정책비교/노동2020. 4. 10. 12:33

415 총선 이후, 바로 전국 모든 직장 '해고, 고용' 전수조사 실시하자 !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 '해고없는 노동시간단축, 정부 임금보전' 제도 (Kurz-arbeit) 가동시작했다. 한국 이스타 등, 항공사 해고 당장 중지하라! 


정의당, (고용)노동부-민주노총과 같이, 전국 모든 직장 해고자 전수조사해야.

코로나 19위기 이후, 97년 IMF 복지삭감+해고자유 긴축독재를 방역해야 한다.

97년 IMF긴축 시대, 노동자 서민만 양보했다. 이제 대기업,수퍼부자,정부가 양보하고, 시민들과 노동자가 협력체제를 만들 때다.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로 1년~2년 경제성장 제로와 마이너스 시대 대비하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식을 알아보자.

 

(1)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급감하자,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 여객기 760기 중,  60기만 운항, 700기는 땅 위에 묶였다.

(2) 경영진 대처 방식: 루프트한자 회사는 향후 5개월간 노동자 3만 1천명을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에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

(3) 루프트한자 노동자 '노동시간단축 제도' 대상

 객실 승무원과 지상 항공노동자들은 8월 31일까지, 비행 조종사들은 현재 해법협의중임.


'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란,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STW:Short-Time-Work)이다. 회사가 생산량 감축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때,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60~67%를 지급하고, 정부가 임금 보전을 해주는 제도이다.


임금 총액은 독일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이 된다. 노동시간단축 수당 역시 소득세 대상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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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2. 26. 19:59

단기적으로 코로나 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몰락한 세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치 너무 못해서 한마디, "대구 봉쇄"가 아니라 "대구를 지켜라"로 ! 방역 "조기 발견 조기 격리"지침이라는 같은 의미라 해도, 전국민이 다같이 "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1980년 5월 광주 통로를 다 차단한 전두환 쿠데타 군대의 "광주 봉쇄"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된다.


[* 봉쇄라는 단어가 '추가 확산 차단 장치'라는 방역 용어로 쓰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신천지는 부차적이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신천지 비판과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정부는 신천지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되, 만약 안되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을 보여줘야 한다.


전국민이 협력체제를 갖추되, 이번 코로나 19의 치명율을 1%(중국의 경우 3.3%)로, 사스 10%, 메르스 30%보다는 낮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 이길 수 있다.


제일 시급한 건, 응급환자, 60세 이상 노인, 정신병동에 갇혔던 분들과 같은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전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 19 실체도 모르고 희생자가 된 정신병동 환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줬다.


세월호 침몰 비극, 김용균 일터 사망, 사스,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은 모두 '안전' 정치영역이다.


내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 역시 안전할 수 없다는 것,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회전체에 있다는 교훈이다.


결국 인간과 자연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즉 삶이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지금 우리는 학습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벌받는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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