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 부대표님 “우리의 정권퇴진운동은 복잡한 현대전이다” 읽고


복잡한 ‘현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면 좋은데, 그 문장으로 끝나서 아쉽다. 노동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각인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석준부대표가 물음은 던졌지만 답은 없다. 장부대표가 현실 진단을 “무조건 친박 3분의 1, 무덤덤한 중간 1/3, 분노한 반박근혜 1/3” 이 진단은 한국의 “영남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진단과 동일하다.


노동당은 시대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화두를 많이 던졌다. 홍세화 대표체제도 그랬고, 이용길 대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간 반복되어 이제는 노동당 정치의 특성이 되었다. 정치 정당이라기 보다는 학술단체연합회, 원로 저널리스트 협회, 60년대 <사상계> 잡지사같다. 당원들도 당이 어려우니까 다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 주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서로 어려우면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당 전국위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결의”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퇴진운동’ 국면에서 노동당의 자기 특성이 뭔지, 지방선거 5개월을 남기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선명하지 않다. 2011년 9월 4일 이후, 진보신당-노동당은 주어진 정치적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2013년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이후는 크게 4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대선 선거 범죄 (국정원 국군 사이버 심리전 수행), 박근혜 공약 불이행, 개성공단 폐쇄-장성택-중/미 센카쿠 일대 충돌사건, 공기업 사유화(통상임금,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등 투쟁) 등이 그것이다. 2014년이 되었는데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노동당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떠한 실천적 성과가 나왔는지, 당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이 부족하다. 2014년 지방선거의 원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국위 ‘퇴진운동 결의문’ 논리적 근거도 오류이다. 결의문 95%는 민중투쟁에 당이 결합한다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노동당에서 ‘퇴진’까지 내걸었는가는 부족하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퇴진운동’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퇴진’의 근거는 대선선거 범죄로 인한 정권 정당성 합법성 상실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자보의 시원: 1980년 광주, 대자보는 1문장으로부터 출발했다. 트럭과 전봇대에 부치던 것에서 출발한다.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 1980년대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다.)


공기업 사유화, 공약불이행이라고 해서 정권타도구호로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은 주/객관적 능력으로 보아 적절한 전술은 아니다. 당연히 담론전, 여론전을 비롯해서 거리투쟁은 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 regime change'까지 격상시킬 사안은 아니다. ’노동‘ 문제는 최대의 개량투쟁이자 최대의 혁명 투쟁이라는 2중적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후자를 이야기하려면 ’근거‘와 ’주체적 역량‘을 반드시 이야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최대 개량‘도 획득하지 못한다.


약간 부언하자면, 만약 대선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없었다면, 굳이 거창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큰 슬로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 병렬식으로 공기업 사유화, 대선공약 불이행을 들어 ‘정권 퇴진’시키기는 힘들다. 조합의 파업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노-사간의 타협에서 우위를 서야 하는 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반면 박근혜 퇴진이라고 외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과 중대한 선거범죄 때문이다. 이것은 좌파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동감할 수 있는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정도를 지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수서발 KTX 사유화와 코레일노조 파업은 박근혜 정권을 ‘협상’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노조파업이다. 이 노조 파업을 정치적 혁명의 계기로 활용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좌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코레일 파업에 대해서 1) 철도발전 방향 담론 2) 승객/화물 코레일 회사, 그리고 선로(railway)와 역사,역세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에 대한 좌파적 정책과 담론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실제 거리 투쟁에서 혁명적으로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뒤짚어 엎을 수 있는 물리력을 실천한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임무와 정치적 사명을 헷갈리고 ‘조합이 차려준 밥상’ 정당이 숫가락 하나 얹겠다는 형국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사실 거창하다. 그러나 좌파정당은 기회주의적인 민주당 김한길보다 더 정교하게 대선 부정선거국면에 개입 실천해야 했다. 권은희 수사과장 증언 당시 국면만 하더라도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만, 특히 윤석열 검사의 국정감사장에서 7~8시간 증언과 TV생중계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검찰 내부 고발이었고, 현직 공무원이 “대선 중대 범죄=국정원 조직적 범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 이것은 좌파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조직사건을 터뜨리던 과거 ‘검찰’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 증언 이후에, 노동당 성명 담당자에게 문의는 간단히 했지만, 1명이 대변인까지 다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주체적 역량이 이러하다면, 장석준부대표가 말한 ‘복잡한 현대전’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복잡한 현대전’이라고 형용사 ‘복잡 complex' 라는 단어를 썼으면, 1명이 아니라, 복잡한 ’전술 수행‘ 단위 (task force team) 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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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12. 31. 02:18

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당-코레일노조의 합의안 (국회내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만든다,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교환)이 코레일 노조의 파업의 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발전소위원회 의회권력을 나누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새누리당의 철도발전-소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자문협의체 구성도 시민과 철도노조에게 개방해야 한다. 민주당-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 급진적인 진보,좌파정당들도 참여해야 한다. MBC, KBS, sbs 방송 3사에 철도 시민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의 사유화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노동당같은 경우는, 이번 코레일파업에서 가장 악날하게 가장 잔혹하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서비스 영역과 주택 문제를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당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당대표단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항의서한를 전달하거나 서승환 장관 퇴임 데모를 펼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의회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시늉을 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은 형사소송하고 코레일 사장은 민사소송을 함으로써 코레일 노조를 안팎으로 짓밟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정치적공간들을 다 개입해야 한다.



세 번째는 최연혜 코레일사장과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코레일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총장을 역임한 행정교수출신이다. 그는 알고 있다. 승객요금으로 철도는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승객만을 고객으로 한 철도회사가 경영흑자를 내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본인 입으로 향후 철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산업이다.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산업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아무런 법률적 구속도 없는 국회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철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법률적 처벌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과 코레일 최연혜사장이 ‘법과 원칙’으로, 파업참가한 노조원들을 직위해제, 형사/민사소송, 징계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지금으로서 노조와 박근혜정부와의 ‘중개자’ 역할을 자임할 터인데, 징계와 처벌 손배소 양적 크기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 끝날 공산도 크다. 엄청난 대타협을 이끌어 내서, 수서발 KTX 사유화 금지법과 코레일 노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부 코레일사장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코레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온갖 법적 족쇄를 풀어야 한다.


민주당이 타협의 결과를 가지고 생색내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참여해야 하고,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토론주제는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코레일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흑자’가 나기 힘들다는 게 이 철도산업의 특징이다. 28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독일연방정부 소유 독일철도 데.반(DB:도이체 반)에서 흑자를 내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승객’보다, 화물이다. 물론 화물 쉔커 아게 (Schener AG)는 철로만을 담당하지 않고, 육로,항공,해상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철도 화물을 담당하는 회사는 레일리온 브랜드(Railion Brand)이기 때문에, 한국 코레일 화물과는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철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은 독일 국내가 아니라 유럽 전역화물노선의 확충이고 확대이다.


이를 한국에 곧장 적용한다면, 코레일이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철도를 달리면서 ‘화물’을 수송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가? 이번 파업기간에 보수언론에서 쓰레기 정보를 흘리면서 마치 ‘철도 승객’ 요금으로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데, 코레일이 방만경영을 해서 적자가 났다고 선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


2> 코레일 최연혜 사장 (19대 총선 대전 서구 을 새누리당 후보, 낙선)의 비일관적인 철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주제들을 여론화시켜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의 지독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서승환 장관은 도시 주택들도 다 상품이고, 자본시장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도시 주택도 상품으로 간주하고 영업이윤을 창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교통,통신,항만,공항 등 사회인프라는 채권,유가증권,금융파생상품 등으로도 전환가능한 상품이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영업이윤과 효율성이 철도 경영 제 1원리로 생각하는 서승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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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12. 26. 20:45

기차 표값에서 중요한 것 1) 정부보조금 퍼센트율 (*몽구 비디어 자료 화면에서 보여준 데이타에 이게 나와있지 않음) 2) km 당 임금


몽구미디어 박흥수 기관사님 인터뷰는 좋았다. 다만 화면 자료에서 한 가지 소소한 오류( 미국 기차 표 가격 오류 수정)  


미국 기차 요금 특징 1) 시간대 아침 낮 저녁별로 요금이 2배 차이가 난다. 주말과 평일도 마찬가지 2) 화면자료에 나온 뉴욕시에서 수도 와싱턴 D.C는 가장 비싼 표값. 미국은 각 주별로 기차표값이 다르고, 표 가격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몽구미디어 자료화면과 달리 뉴욕에서 DC까지 5만원 표도 많고, 이걸 많이 이용들 한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는 사람들도 많다. 버스값은 더 싸다.


미국 기차 Amtrak 표값 특징은 요금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부 뉴욕시에서 서부끝 로스 앤젤레스 LA까지는 대략 4천 킬로인데, 표 값은 24만원 (보통)에서 93만원까지 다양하다. 3박 4일 걸린다고 한다. 1천 킬로당 6만원인 꼴 (거리당 요금 환산시: 24만원짜리 표)이다. 500 km 에 3만원인셈이다. 문제는 LA 에서 뉴욕까지 누가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피곤하고 오래 걸리고 등등.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5qPcKDX2jM 



기관사 인터뷰 ; 



박흥수님



[철도노조 파업] 철도 기관사가 알려주는 민영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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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3. 12. 23. 21:17

어제 코레일 노조 간부를 체포한다는 핑계로 경찰 5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 건물 침입 파괴, 간부들에 대한 연행 폭행은 다 범죄입니다. 현행법에 의거해 변호사들과 법정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압수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라는 공적인 제도기관 (*민주노총도 제도입니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경찰이 파괴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TN 생중계(네이버), 그리고 팩트 TV 생중계 덕택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민주노총 침략파괴 범죄행위를 시시각각으로 봤는데요, YTN 기자들이 앵무새처럼 박근혜 논리를 따라하거나,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과 행안부 유장관 발표만 해주고, 그걸 해설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다가, 노트북을 꽝 하고 닫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고, 언론이 이렇게 최소한 '공정성', 게임 규칙마저 지키지 않는구나... 탄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국정원-사이버사령부 국군의 대선 개입과 선거법 위반행위부터...), 이명박 4대강 22조 투하, 전국 강의 호수화 (댐화), 이런 일들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분개', 물론 분개도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게 가능한 게 한 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지독한 보수시민사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어제 YTN 방송에 나온 윤상현 새누리당 대변인이 보여준 태도와 브리핑 내용. 불법파업이니까 강제 구속시키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나와서 웃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박근혜를 '누나 누나, 누님'하고 따르고, 새누리당 학연 지연으로 얽힌 남자들을 '형님 형님 행님' 하면서 처신을 잘 한다는 윤상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을 당연시여기고 "저런 놈들 다 그렇지 뭐?" 그거 말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거나 겪어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배우고 연구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관이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 


윤상현 프로필을 보니, 1962년 충남 청양출생, 서울영등포 고,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미 조지와싱턴대 박사, 한나라당 새누리당 인천 남구 (을) 당선. 

23세에 전두환 딸과 결혼을 한 적도 있더군요. 이것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길게 논하진 않겠지만, 1984년-5년 경은, 학내에서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자고 외치며 20대 청년들이 분신자살하고, 매주 2~3회씩 데모하던 시절인데. 참 독특한 이력서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  새삼스러운 것인지,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인지, 어디서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에서 응징과 벌, 역사에서 투쟁과 혁명, 카운터 혁명과 반동질서로 회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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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5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영화2013. 12. 16. 23:13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소위 스캅 Scab 이 되어야 했던 주인공 아빠. 그 아빠가 기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정지해있던 기차로 오르려고 할 때에, 누군가 (아마 꼬마 아들인 것 같은데) 와서, 부른다. 

그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던 철도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서는 그 심정.

  삐에트로 제르미 감독의 영화 <철도원> 또 한번 보고 싶다.

 Il Ferroviere (1955) directed by Pietro Ge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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