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 - 스위스 에어 111기 추락 진상규명 3년 걸린 사례
2014.Aug.9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은 적어도 3~5년 걸릴 수도 있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다. 해상이 아닌 비행기 사고 사례지만, 원인 규명을 위해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왜 '위험'이라는 주제 '안전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로 되었는가는, 굳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절단사고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이나, 노동자, 여성, 노인, 어린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고 다큐멘타리: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2014. 8. 9.
복지국가는 보수, 자유 Liberal, 사회주의자 다 실현가능하다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원시 2011.01.13 22:31:50405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
2011.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