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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5

서승환 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들과 노조를 참여시켜라 ! 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 2013. 12. 31.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정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직 성취한 것은 많지 않다. 12월 30일 현재 민주당-새누리당 합의해서 국회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밖에는 합의된 게 없다. 사회적 소유인 ‘철도’나 ‘선로’는 깍두기 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무 썰듯이 잘라서 먹기좋게 초국적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지금 여객 화물 수송(코레일 담당)이 아닌 분야, 즉 선로/역사/역세권 등을 경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KR) 역시 사유화(*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오사카 의회와 주민이 미국 텍사스.. 2013. 12. 30.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이 맡고 있다. [대안] 철도 (버스,비행기,배 등 다른 운송수단도 그렇겠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지금 박근혜 정부(국토한국철도대학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철도는 크게 1) 경영학(*이 학과 이름부터가 논쟁적이다. 철도는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야함) 2) 전기제어,차량전기 기술 3) 토목기술 (선로, 흙,교량,지형,인공물,정거장,기차역) 4) 철도 차량 기계,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분류된다.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7개 학과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별 분류는 기능과 역할 전문화를 위한 것.. 2013. 12. 30.
코레일 파업, 민주노총 사무실 파괴범보다 더 간악했던 윤상현 대변인 논평 어제 코레일 노조 간부를 체포한다는 핑계로 경찰 5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 건물 침입 파괴, 간부들에 대한 연행 폭행은 다 범죄입니다. 현행법에 의거해 변호사들과 법정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압수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라는 공적인 제도기관 (*민주노총도 제도입니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경찰이 파괴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TN 생중계(네이버), 그리고 팩트 TV 생중계 덕택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민주노총 침략파괴 범죄행위를 시시각각으로 봤는데요, YTN 기자들이 앵무새처럼 박근혜 논리를 따라하거나,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과 행안부 유장관 발표만 해주고, 그걸 해설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다가, 노트북을 꽝 하.. 2013. 12. 23.
코레일 사유화되면, 한국 기차는 이렇게 된다.1840년대 3 계층의 승객들 철도 사유화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승객의 계급계층화이다. 극단적인 과거 사진이지만, 영국 기차 초기 모습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맨날 좋지 않은 사례로 드는 남미 아르헨티나 철도, 부자 동네 다니는 기차는 럭셔리하고, 가난한 동네 다니는 기차는 문짝도 철사망으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위험하고 그렇게 되고... 이미 KTX 보급 이후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노선이 축소되고, 철도야말로 대중적인 평등한 대중교통 수단이었는데,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1840년대 영국 런던. 기차와 3가지 다른 계급들. 맨 위 (상류층), 중간 (중간층), 맨 아래 (제 3계급)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 기술과 과학 역시 사회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1991년 한국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생겨, 수출이..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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