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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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먹었더라면, 검찰 특수부를 10배 강화해서,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삼성, 롯데 같은 중한 범죄들을 근절시켰어야 했다. 


#서초동_촛불_시위_가_진짜_향해할_곳이_어디냐?

그런데 대법원은 뒷문으로 중범죄자들을 다 풀어준다.


거대한 수임료 받는 대형 로펌 '김앤장'같은 법률자본들만 승리자가 된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들 (1심, 2심, 대법원 ) 과정에서 , 재판만 많이 벌어지면 수임료 올라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이냐? What a wonderful Korea 냐?


형식 절차적 몇몇 검찰개혁을 내실있는 '사법개혁'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니 민주당은 애초에 진짜 관심이 '적폐 청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가 든다.


최순실-박근혜에게 뇌물주고 특혜받은 롯데 신동빈이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삼성 이재용도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풀려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에게 '투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이재용도 '충성 맹서'로 화답했다.


이제 인민의 적, 한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훈구파 지주계급으로 전락한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카르텔 신분제 똬리를 해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실패했다. 애초에 확고한 의지도 없었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 준 롯데 신동빈 '봐주기' 로 끝났다. 아? 문재인은 행정부 수장이고, 신동빈 집행유예 결정은 사법부니, 행정부-사법부-입법부 3권 분립을 실천했다 항변할 것인가?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이 시민들의 민주적 삶의 의지를 '법'으로 조각해내는 '통로자' '매개자'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설 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민의 적이 된다. 그게 지난 인류역사가 보여줬다.


세계 최고학력의 나라, 1만 5천개 정도 직업들이 있을만큼 복잡한 경제 사회체계를 갖춘 나라가 한국이다.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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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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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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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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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
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
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촛불 시민들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시민정부>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레드 카펫" 위로 국회의원들이 걸어간 후, 박근혜 탄핵에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기 위한 한 법률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헌법 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다 아직 박근혜-최순실 범죄 마피아 집단의 진실은 20%도 다 규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범죄 사실들을 더 파헤쳐야합니다. 

박근혜의 ‘퇴진’이나 ‘사임’ 발표는 국회 탄핵가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임’ ‘퇴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발표도 이제 무의미합니다. 

만약 다시한번 박근혜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연막 전술’을 쓴다면, 232만명을 넘어선 300만, 400만 시민들이 또다시 청와대를 향해 직접 진격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할 일은,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서, 지난 4년간, 더 길게는 지난 1975년 이후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모든 범죄들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파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은 다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주에 박근혜가 또다시 ‘동정론’을 펴는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명예 퇴진”이나 “향후 적정한 시점에 사면” 이런 이야기가 야당들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국민들은 특검 팀을 감시도 해야 하고 동시에 격려도 해야 합니다. 특검은 1~2주 이내로 시작할 것이며, 인선 과정부터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들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경제활동과 우리들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놀이,의료,외교,국방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의 뿌리를 캐야만,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시민의 공적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 9년간 자본과 보수반동적 국가권력의 몸종이 되어 버린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언론인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그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인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는 전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와대 안방에서 교육,스포츠,문화,국방외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전 언론인들의 ‘진실 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언론들의 일터 복귀도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야당들은 촛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민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저번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발의 거부 사태와 같이, 몇몇 정치인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결실을 사유화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체포, 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서,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촛불 임시 시민정부가 정치 경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들, 노동조합들, 정당들, 시민단체들 다 <시민정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들의 ‘대선 주자’ 경쟁은, 이러한 촛불 시민정부 하에서, 공개적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시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암암리에 실행하려던 ‘개헌을 통한 재집권’과 같은 시나리오가 촛불 시민혁명을 하찮은 떡고물로 변질시켜버릴 것입니다.  

야당들은 <시민 정부>와 촛불 시민혁명의 조연 역할을 할 때만이 오히려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만약 자파 자당의 사적 이익만들 추구한다면, 언제든지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보수반동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수립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집단의 40년간 체계적인 범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에서 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무엇인가?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억압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2월 9일, 촛불 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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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뉴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이번 부패 스캔들에 가슴이 미어 터진다 South Korea's Park 'heartbroken' over a scandal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방금 CNN 뉴스 보도, 첫 질문이 "대통령 하야 가능성도 있느냐?"이었다. 이에 대해 여기자는 "하야 가능성도 있다. (certainly possible) 왜냐하면 박근혜 지지율이 5%이고, 이 지지율은 과거 정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slammed )"고 말했다.

이렇게 강하고 직접적인 '하야 가능성' 외신 보도는 또 처음 듣는 듯 하다. 


출처: 

http://www.cnn.com/2016/11/03/asia/south-korea-president-park-apology/index.html



(Paula Hancocks 폴라 행콕스 서울 주재 CN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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