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62017. 1. 16. 12:16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 내부 글들이라고 한다. 공을 들여 쓴 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그냥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회수 높은 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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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스마트도어

    내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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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7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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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섯번째 남은 임기동안 어려운 경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안보에 주력할 것이다. 


부덕의 소치를 용서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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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잘 읽었습니다. 위기는 기횐데, 답답하군요, 집회나가는 거 외에 뭘해야 세상이 바뀔런가요?

    2016.11.04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분위기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랑 비슷해보입니다. 시민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직접 하야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문 들어보니까요.

      2016.11.04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집회 이외에는 국회를 비롯해서 제도권내 정당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심지어 새누리당도, 국정이 중단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일정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현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 위기'에 빠졌고, 신뢰를 잃어서 국정동력을 상실했으니까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준비하고,
    개헌 문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근혜나 새누리당식 꼼수가 아니라, 대통령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완전 해결, 교육 제도 개혁 (사교육비 감소, 대학입시 제도 개혁), 직장 여성 차별 (임금 승진 등) 금지법, 개성공단 복원과 같은 대북외교 노선 변화, 외교국방에서 주권회복 및 균형자 외교 등...

    이런 실질적인 정치 개혁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담아야겠습니다.

    다음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요.

    2016.11.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마당

    요즘 기분으론 개혁이란 말로 위안이 안되네요. 성에 안칩니다. 제헌의회, 이런 게 가슴에 와닿은 적 없는데, 심지어는 그래요, 국가건설을 이참에 다시... 잘 읽었습니다.

    2016.11.04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요.

      2016년, 2017년은, 과거 1960년 419, 1980년 광주, 1987년 6월 12월 대선, 1997년 IMF 긴축통치 위기, 국면과 유사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정치적 대안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채우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당면 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민주당이 너무 정세에 안주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도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데...

      적은 정당이지만 정의당은 용을 쓰긴 하는데,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2016.11.04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박근혜 최순실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심리학자 김태형은 "극우 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를 사육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형의 주장은 박근혜의 적극적인 역할을 놓치고 있다. "꼭두각시 박근혜" 진단은  정치적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박근혜의 몸통을 발가락 손가락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박근혜식 정치권력은 온 국민들 앞에 두 가지로 나타났다.  제 1기 (육영수 대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1975년부터 1979년까지)와 1998년 4월 보궐선거부터 시작되어 2012년 대통령이 된 제 2기까지이다. 


<핵심 주장> 


첫번째는 박근혜의 정치적 권력 형성을 1975년 이후 역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두번째 최태민-최순실과 박근혜의 정치행위 특성은 '정치적 동맹'세력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  단지 '보수 우익의 펫이나 최순실 가족의 꼭두각시'로 해석해 버리면 현재 정치적 책임을 단지 '불쌍한 순수 처녀 virgin 박근혜'와 ' 악마 악녀 아줌마 최순실'로 축소시키고 만다.  세번째는 박근혜 권력의 특징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권력 구조 변동사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집권 전과 집권 후를 서로 구분해서, 최순실의 정치적 개입 전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비교 검토해야만 박근혜-최순실 정치적 동맹체 성격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보충 설명>

(극우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 ‘사육’해 대통령 내세웠다”
[인터뷰] ‘대통령 하기 싫은 박근혜 대통령’ 분석했던 심리학자 김태형, “핵심은 무자격자 정권연장위해 포로삼은 것” )

박근혜는 최태민의 꼭두각시도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사육 펫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권력체인 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일가는 정치적 동맹체이다. 


박근혜를 최순실의 '사육 애완동물 펫'으로 보는 견해는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지닌 박근혜를 무시해 버림으로써, 현재 박근혜의 정치적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고, "악녀 최순실이 순진한 처녀 virgin 박근혜를 꼬득여 미친 년을 만들어버렸다"는 허구 드라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박근혜는 1974년 육영수 총격 사망 이후, 정치 권력 전면에 등장했고, 박정희의 '원 분조 分朝' 권력 하에 '소 분조' 권력체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같이 만들어 냈다. 박근혜가 애초에 최태민을 발탁했고, 최가 박근혜 측근이 된 원인은 박근혜의 정치적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민은 육영수 사망 이후, 박근혜를 만난 자리에서, 육영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박근혜가 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박근혜의 '눈'에 들었고, 이 둘의 '정치적 동맹'의 출발점이 되었다. 삼국지의 '도원결의'와 같은 정도의 강렬함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러한 최태민과 박근혜는 1975년 구국선교단의 십자군을 창설하고, 정치, 경제, 군사,외교,국방, 종교, 학계까지 권력의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박정희 '원 분조 (청와대)' 권력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미래 권력을 창출하려는 '소 분조 (정부)' 를 꾸리고 있었다.


박근혜 역시 육영수 총격 사망시, 만 23세에 불과했지만, 박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야망을 지니고 있었고, 최태민과 구국선교단을 만들면서부터 박근혜의 정치적 대망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최태민, 최순실 가족의 정치적 동맹은 상호 이득을 추구했고, 최태민과 최순실 가족은 10.26 사건으로 박정희 권력이 붕괴된 이후에도, 1975년부터 1979년 재벌기업과 시민들로부터 착취한 돈과 건물, 땅으로 최씨 일가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최순실 일가와 보수우익의 '애완견 펫'이 아닌 이유는, 아무리 최순실이 전권을 휘두르고, 토지 빌딩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장관 인사까지 좌지우지 하고, 정부 예산 분배까지 결정했다하더라도, 박근혜의 '결제'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형식적 권력 소재가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소속되었다는 말, 동어반복을 하려는 게 아니다. 적어도 장관 임명, 정부 예산 집행,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에는 최순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일당의 '공동 결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박근혜의 언어 실력, tv 토론 능력, 작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전여옥의 증언 "박근혜의 언어 수준은 어린 아이와 같다" 등,  박근혜의 지적 능력의 낮음을 예로 들어, 보수우익과 최순실의 정치적 애완견이 박근혜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심리적 설명도 박근혜가 1998년 이후, 한나라당의 정치적 위기 극복(천막당사 등)을 극복하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듣고, 2012년 이명박과의 대통령 경선 패배 이후 승복 결정을 한 사실 등을 간과해버렸다. 


오히려 박근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설명해야만, 박근혜 집권기 (2012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정치적 권력체로서 박근혜 체제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박근혜의 정치적 강점들이 막상 박근혜 정부 그 체제 하에서 박근혜의 정치적 약점들로 바뀌게 되었는가? 


악녀 악마 최순실의 정치적 전략들이 2012년 12월 대선 이전에는 잘 먹혀들고 성공적이었고,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마 악녀 최순실의 정치적 계략들이 온갖 다 실패로 규정되었는가? 


설령 박근혜의 정치적 지능이 중학생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라도 해도, 정치적 권력은 박근혜 손에 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새누리당을 위시한 제도적 권력과 작동 메카니즘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몰표라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적 통치 '정당성' 위기를 설명할 때, 단지 최순실에 박근혜가 심리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으로는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한겨레 신문과 더불어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jtbc 뉴스와 손석희 사장 체제, 대한민국은 순실공화국이다, 이런 표제어는 저널리스트로서 이번 사건을 사실을 파헤치면서 내건 뉴스 구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가 최순실의 '애완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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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최순실 뉴스를 처음 듣고, 최태민과 박근혜의 정치적 동맹 출발점을 조사하다가, 과거 뉴스를 읽게 되었다.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에서 박근혜의 대중 연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마 이 연설이 박근혜의 최초 큰 집회, 대중 연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와 동년배 20대 학생들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있었고, 최태민과 박근혜는 이들을 친북 사회혼란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맞불 집회를 <임진각>에서 개최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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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증구

    Jtbc 걔썤 끼 들아 누가 무슨 책을 읽던지
    왜 비판하고 지 랄들이냐

    2017.10.11 18: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