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4. 16:12
반응형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추미애 영수 회담 문제점은 시점이다. 만약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하려 했다면, 토요일 12일 청와대를 향해 걸어갔어야 했다. 그게 나았다.  촛불 100만 모인 날, 바로 그 날, 청와대까지무쏘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서, "시민들의 10대 요구사항"이라는 편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고 왔어야 한다. 

지금 야당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 체제와 제도적 개혁이다.  야당들은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촛불 100만, 200만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제도적 장치로, 헌법, 법률, 제도를 개혁하는데 집중해줘야 한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최순실 부정부패 국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입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거국중립내각 주장했다가, 내치는 총리에게 외치는 박근혜에게 맡긴다는 이원화된 정권을 주장했다가, 촛불 민심이 더 커지자, 다시 내치도 외치도 제 2선 퇴진으로 바꿨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겠는가? 

이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단적인 영수회담 제안을 보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박근혜와 상층에서 ‘임기 보장’을 주제로 타협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동원 대상’, “표 찍는 수동적인 정치고객”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자꾸 “ 민심 수습” 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들 ‘화’나 달래주자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이다. 

지금  100만 넘는 촛불 시민들이 쏟아내는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야당들은 들어야 한다.  20년, 30년,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100만, 150만, 200만 목소리들을 정당이나 법, 제도 공간 안으로 ‘조각해서’ 한국 민주주의라는 ‘조형물’을 완성해야 한다. 그게 야당들의 정치적 임무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는 ‘민주주의’ 정의와 해석이 다르다. 그렇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조각가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다. 

오늘 영수회담 발표는, 5대 0으로 끝난 축구 결승전 이후, 관중들 다 집에 간 상황에, 그라운드에 홀로 내려가서 골키퍼도 없는데 혼자 골 넣는 형국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영수회담에 대한 걱정, 박근혜는 ‘임기보장’ 받고, 민주당은 거국내각 총리, 검찰수사권 등을 받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진보정당이 더욱더 국민들 속으로 뿌리내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길거리와 일상 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일궈서, 의회와 행정부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행보를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parlament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세바스찬 2012.02.21 14:33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 곤양이 2012.02.21 14:34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 그곳에 2012.02.21 14:56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 원시 2012.02.22 09:32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인섭 교수, 2015년 글


    한인섭
    March 3, 2015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국회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간다.
    법안도 의원입법이 갈수록 늘어간다.
    국정감시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진다.

    그런데 정원을 300명 미만으로 고정해야 할 까닭이 없다.
    -정원이 늘수록 특권의식 약해지고, 일할 인원 늘어난다.
    -정원이 늘수록 소수자,약자 대표들이 의석에 들어서서 대변할 여지가 늘어난다.
    -정원이 적을수록, 다수당의 패권적 지배가 관철된다.

    선관위가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하면서, 지역구의원을 줄여서 300명을 유지하자고 한다.
    농촌지역구 지금 너무 광역이다, 더 줄이긴 곤란하다.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제도 도입하는 만큼 의원총정원을 늘리는게 정수다.

    세비가 아깝다고?
    -그래봐야 50석 증원이다.
    -좋은 입법 하나, 제대로된 예산낭비 몇건만 잡아내면, 그 세비 늘어난 것 감당하고도 남는다.
    -사실 전문직 보좌관도 더 주고, 충분히 의정활동 해주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그 세비 아깝다는데, 4대강/자원외교의 1천분의 1만 써도 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10년내에 국회의원 수는 500명 정도까지 늘어나야 한다

    2018.12.16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