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판사4 "인권법 연구회 해체하라"는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 주장은 판사들의 학습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최원규 조선일보 차장의 법률관의 문제점. 그는 법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늘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률인들이 서로 모여서 새롭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리' '의무' 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함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한 다음 날,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사권과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판사들 내부에 여러 학습 써클과 자발적인 조직들은 권장되어야 한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들도 공적 노동자이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 2019. 1. 24.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명재권 판사, 구속 이유들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2019. 1. 24.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디가우징, 하드 디스크 파괴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 대법원장 - 구속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 책임자들을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목불인견이다. 범죄 집단들이나 사용하는 줄 알았던 디가우징 기계를 한국 대법원이 사용했다니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이다. 임종헌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양승태 전 대법관 하드 디스크를 디가우징 기계를 사용해 영구히 파괴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의 법적 머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차성안 판사 사례)에 올리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법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렸고, 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위헌적 반란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 2018. 6. 28.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성안 류영재 판사의 차이 2018.06.08 1. 법원행정처 정치판사들, 박근혜가 통일코리아의 대통령 된다던 최순실의 예견을 믿었는가? 법원 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였다면, 이런 반사회적 문건 작성자들은 3심 재판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모두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역사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판사들이 이런 문서작성이 위헌적 반란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쿠데타를 판사 사회 내부에서 동네 조폭처럼 일으킨 것이다. 1980년대 일궈놓은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조는 넘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자들의 .. 2018.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