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24. 07:53
반응형


최원규 조선일보 차장의 법률관의 문제점. 그는 법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늘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률인들이 서로 모여서 새롭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리' '의무' 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함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한 다음 날,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사권과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판사들 내부에 여러 학습 써클과 자발적인 조직들은 권장되어야 한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들도 공적 노동자이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음을 부정하는 가치관이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양승태 전 대법관이 장악한 법원행정처와 같이 위헌과 불법 행했던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권력남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내부 자정 개혁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동원해서 자신의 명령과 주장을 따르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줄 때는 침묵하던 조선일보이지 않았는가? 서기호 판사를 찍어서 실질적인 '해고'를 시킨 게 양승태 아니었는가? 


오히려 한국 법원은 판사 노조를 장려하는 게 옳다. 그래야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이 우려하는 바를 없앨 수 있다.  판사 성향에 따라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판사를 내부에서 판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게 판사들의 자율적인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최원규 주장과는 반대로  판사들의 자율적인 '협의체', 노동조합이건 더 강력한 '결사체'이건, 판사들이 새로운 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이 그러한 조직들을 장려해야 한다.  


판사들 사이에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법조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고,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시민들이 믿는 건, 이러한 이견들이 있음에도, 법률인들의 합리적인 '토론'과 '숙고'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법률인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 '써클'이다. 이를 탄압할 게 아니라, 장려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3885.html


[법과 사회]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 차장


입력 2019.01.24 03:13

"미래 위해 적폐 해소"한다며 검찰 끌어들인 뒤 과거 탓만

新주류 되고선 '홍위병식 言行' 또 다른 의미의 적폐 아닌가



최원규 사회부 차장

7개월을 끈 검찰의 법원 수사가 끝나가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대상이 남았다고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건은 막을 내릴 것이다.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쌓여온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문을 열어준 수사였다. 


그사이 법원은 동료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사들, 그런 주장을 하는 판사를 오히려 탄핵해야 한다는 판사들로 갈라져 큰 내홍을 겪었다. 미래를 열겠다고 검찰을 끌어들였는데 미래는 없고 온통 과거 얘기뿐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법원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


굳이 변화를 찾자면 사법부 주류였던 엘리트 법관들이 물러나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신(新)주류로 등장한 것뿐이다.


 대법관·헌법재판관부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요직,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까지 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진출했다.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하고, 이어진 법원 내부 조사 과정을 주도하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었다. 검찰을 끌어들인 게 결국 사법부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눈치 빠른 사건 당사자들이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다. 요즘 서울 서초동 변호사들을 만나면 "사건 의뢰인들이 판사가 인권법연구회 출신인지부터 묻는다"고 한다. 열이면 여덟 정도가 그런 말을 한다. 


과거엔 판사의 학맥·인맥을 따졌는데 이젠 특정 성향부터 묻는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판결에 판사 성향이 개입될 수 있다고 소송 당사자들이 느끼는 건 심각한 문제다. 누가 재판을 신뢰하겠나.


그렇다면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자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특정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을 올린 판사는 탄핵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시민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누구보다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판사가 법원 내부 문제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자고 나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해쳤다며 전임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붙인 이들이 이렇게 완장 찬 홍위병식 언행을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적폐 아닌가.


이 연구회 회원은 46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엔 순수한 뜻으로 모임에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회가 '사법부 권력'이 된 지금 그들의 순수성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이 연구회 출신이 현 정권 초반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는데 그 후임도 이 모임 출신이 될 거란 소문이 요즘 법조계에 파다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좋은 자리 가려고 이 모임을 기웃거리는 판사가 나올 테고 결국 이 모임은 사(私)조직처럼 변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사법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 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된 연구 모임이다. 이들을 강제로 해산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 이들이 순수한 뜻에서 모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진 해체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선진국 사법부에 이렇게 권력화된 특정 서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해체 이유는 충분하다.


관련 기사: 국제인권법 연구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081.html



법관 탄핵 반대’ 판사도 인권법연구회…법관대표 27% 그쳐

등록 :2018-12-05 06:10

코트넷 글 올린 지은희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활동

법관대표 중 32명만 회원

“500명 회원 감안하면 비슷”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인권법연구회는 연구모임”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 의결’을 폄하하려는 쪽은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결론을 일방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의결 반대 입장을 밝힌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돼 연구회의 다양성을 보여줬다. 실제 법관대표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도 27%에 그쳤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법관회의 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5일 확인됐다. 


지 판사는 “저는 그러한 결의를 원치 않았다. 판사로서 다른 판사를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겠다”며 “이번 결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또 다른 판사님들이 상처받은 것을 본다”고 지 판사는 썼다. 


한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전체가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다. 법관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 있다고 다 반대하지 않는다. 연구회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법관대표 119명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32명으로, 전체의 27%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은 법관회의 집행부 13명 중 5명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관회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다. 


오히려 인권법연구회 회원 규모와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분포라는 것이다.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권법연구회 4~500명의 회원(다수의 유령회원 포함)은, 판사 3천명 가량의 15% 정도인데, 이번 대표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비율은 20%가량 된다고 전해 들었다. 


회원 비율보다 5%가량 높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운영위, 분과위 참여 비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대표 누구나 자원할 수 있고 내부 투표를 거치는 자리로 알고 있다. 그날 회의에서 운영진이 안건순서 변경, 안건 내용 토론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법연구회는 ‘연구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 검토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대표들에 대한 고민을 동료 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어려운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당면한 가장 큰 과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표회의에 정치적 성향의 판사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며 “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공식 연구모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19. 1. 24. 05:27
반응형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명재권 판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씨의 25년 후배 (52세: 사법연수원 27기)로서 원래 검사직을 수행했다고 한다. 양승태, 고영대, 박병한과 달리 사법부의 권력남용의 심장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 경험을 하지 않은 탓에, 명재권 판사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투입되었다. 명재권 판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 시민 인터넷 테러공격을 가한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법원이 양승태 자택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 역시 대략 8:2 정도로 양승태 영장이 기각될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씨를 영장발부를 결정하게 만든 것은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첫번째는 양승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범죄는 거의 '내란죄'에 가까울 만큼 위헌적 요소들이 많았다. 


두번째는 사법개혁에 대한 민심 이외에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 범죄집단으로 타락해버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양심적인 판사들의 내부 고발과 비판이 양승태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차성안 류영재 판사들을 비롯한 내부 양심적인 판사들 180~200여명의 노력이 이번 양승태 구속 결정 이후, 더욱더 광범위한 법원과 사법권력까지 개혁하길 바란다.


세번째 이유는 현재 정치적 정세와 연관되어 있다. 흐릿하게 추측해보자면 이렇다. 


 2018년 이후 전개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가 쇠퇴되었다는 민심과 여론 때문이다. 만약 양승태 범죄와 위헌까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뭉개버리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눈 앞에 와있다. 과연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양승태 범죄집단의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고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 위배라는 관점에서도 너무 쉽게 그 범죄의 중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지만 경제적 소유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소유권 방어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확률이 높다. 


한국 법률가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려했을 때, 전자는 상대적으로 쉽고,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물론 제대로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후자도 쉬워야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는 민심


왜 시민들은 양승태를 살인자라고 부르는가?

양승태의 판결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죽어갔다.


출처: 미디어 오늘 https://www.youtube.com/watch?v=7cDV4ghTpnk





양승태 대법원장은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고 김득중은 비판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 5명이 비관 자살했다. 





2009년 철도 노조 파업 당시, 양승태는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판결했다. 그 이후 회사측은 노조원 1만명을 징계했다. 그리고 노조원 1명은 자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양승태의 판결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돌려받은 임금을 다시 반납해야 했고, 이를 비관한 두살짜리 딸을 둔 엄마 승무원은 자살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 자녀가 빚쟁이로 살기 바라지 않는다'였다.


속보]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9.01.24 02:01:00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막바지인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를 내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40201001&code=940301#csidx8c7afcd5a77af34983320b6348211c7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송고시간 | 2019-01-24 02:03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일부 피의사실 범죄성립에 의문"


굳은 표정의 양승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02:03 송고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구원유림파권화숙

    작금양대법원장가부장님의30%이상서류불량중에서요기각무효처리신청thing정황요&open mind개방적자세가없는교환살인박근혜장정희권오철뉘앙스가건물내부에침입하여판도라뚜껑을열어서요 네거티브고정관념에 금이감break..근거제시는국토교통부장관의미흡한발언중 사찰의세금추징이빠짐temple stay과거와는다르게절사원교회카톨릭내부에머물면서문화생활체험군중민중이늘어나서이부분에대해시차를체크%하여무효신청요&부정적선입견그룹법원의판단how dare you남자는집안기둥을뽑아서집안기둥은여자죠박근령의루머제공부문박근혜근령지만은영혼김대중통치자는패배주의자를진압한적없음추정요guell& the five wits는common sense상식외4개지요...하여외교문서수정부분박근령박지만하야박근혜는박씨자손이아니라서요의형제를자신이맺었다고해외언론보도신청요인터넷탄원서내용중...&

    2019.01.25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원유림파권화숙

    대통령임기와다른가부장양대법원장님30%서류와구원유림파유병언순례자님의1심에서서류무효기각처리근거thing제시들은요 get frightened out of one`s wits법원그룹에서당황하여잘생긴유병언순례자와가부장님을네거티브고정관념신세대의도로 how dare you 감희지적재산권등을수거함..참고자료제시는미국영화중캡틴아메리카윈터숄져내용중뉘앙스는급소머리를치다가순간적으로손가락발가락을블랙홀짭새가투입하여움직여서어쩔수없이수동으로움직여가는뉘앙스인데요.건물내부에침입하여블랙홀이용하지말라고통보한적없으며판도라뚜껑을열지말라고말한적없음공범권오철한복희부부요 국유지를놔두고개인사유지철산동하안동재건축을밀어붙인짭새마피아조천형과노무현통치영혼 수사요 제보자기아산업계열구원유림파자손권화숙기산재직당시01038912207

    2019.01.25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8. 6. 28. 12:47
반응형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 책임자들을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목불인견이다.  범죄 집단들이나 사용하는 줄 알았던 디가우징 기계를 한국 대법원이 사용했다니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이다. 


임종헌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양승태 전 대법관 하드 디스크를 디가우징 기계를 사용해 영구히 파괴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의 법적 머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차성안 판사 사례)에 올리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법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렸고, 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위헌적 반란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6366&pDate=20180627



디가우징 기계 Degaussing Machine = Data Eliminator 

하드 디스크를 넣고 1분이 채 되지 않자, 모든 자료가 다 영구 삭제되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직전 디가우징된 PC…'묘한 시점'

[JTBC]  입력 2018-06-27 20:14 수정 2018-06-27 23:12


대법, 디가우징 '내부 지침' 따랐다 말하지만…


[앵커]


대법원은 디가우징이 '내부 지침'에 따라서 행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점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시작된 법원 조사를 놓고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관련자들 PC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 31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하던 날인 9월 말에 대법원장실에서 지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 디가우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 PC나 이메일 서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가우징' 사흘 전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에 나설지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만나 회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임종헌 행정처 차장 등 연루 법관들의 PC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보다 더 윗선인 고영한 행정처장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으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검찰 역시 이같은 디가우징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디가우징이 이뤄진 경위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현)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18. 6. 9. 02:21
반응형


2018.06.08 


1. 법원행정처 정치판사들, 박근혜가 통일코리아의 대통령 된다던 최순실의 예견을 믿었는가? 법원 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였다면, 이런 반사회적 문건 작성자들은 3심 재판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모두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역사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판사들이 이런 문서작성이 위헌적 반란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쿠데타를 판사 사회 내부에서 동네 조폭처럼 일으킨 것이다.


1980년대 일궈놓은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조는 넘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자들의 피를 다 사적 이익을 위해 퍼마신 정치판사들의 법률쿠데타가 바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다.


2.

차성안 판사의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국제 무대에 등판시킨 #법률의한류 이다. 한국 법률세계는 지난 70년 넘게 고립된 봉건영토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하수인이었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가들을 친북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고문했다. 


-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을 지렁이 암수한몸 동체로 변태시켜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제도적으로 뿌리뽑으려 했다. 그 자웅동체의 결정판으로 태어난 단어가 승포판이다.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라는 개념을 고안해 시민사회의 일원인 판사들을 사회의 적들로 간주해 이를 판사사회 내부에서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타격해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네 조폭들의 협박과 똑같다. 


- 박정희 전두환 독재보다 그 범죄 질이 더 악날하다. 직장 동료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내부에서 비판세력들을 고립 타격시키는 군사 작전을 폈다. 판사 사회 내부에서 양승태 위헌세력들은 판사들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였다. 


- 차성안 판사를 비롯한 양심적 판사들의 판결 독립성 쟁취 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김앤장과 같은 흡혈귀 이빨을 무디게 만들 것이다. 김앤장은 자본의 한류다. 론스타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둔갑시켜 5조를 미국 론스타 금고에 넣어줬다. 김앤장은 승률만 자랑하면 되는 글로벌 로펌이다. 법관 전관예우도 다 김앤장과 같은 자본의 아방가르드 조직에게는 필수적인 무기이다. 


차성안, 류영재 판사과 같은 법률인들이 적어도 한국 민주화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세계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법률사회는 고립된 봉건영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3.June 6 at 8:13am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유착을 비판했던 차성안 판사 제안 중요하다. 차판사는 현재 판사 숫자 3000명을 3배 ~5배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5분짜리 부실 재판을 줄이고, 최소 30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테네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말한대로 사적인 법률분쟁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4.

May 29 at 5:41am ·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

- 사법부의 굴욕, 유신헌법 이래 최대 굴욕이다. 


(2015.10.18)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이 자살을 선택했다.


과연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또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눈 떠있을 때도, 꿈에도 가위 눌림을 가하는 괴물이 아닐까? 이랬다 저랬다 제 멋대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끄집어내는 그런 폭정의 괴물, 변덕스런 가학자일 것이다.


아직도 '법'이라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다. 우리에게 법이란, 우리의 인정 (仁情), 어진 마음씨, 지적 도덕적 사회공동체적인 어진 마음씨, 인정의 보편적인 제도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인정머리없는 사법적 패권, 철저히 계급편향적인 '패법'만이 남아 있다. 결국 대법원은 34인 중에 1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패륜적'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법의 기초인 '규범적 정당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이 철저한 계급편향적인 대법원을 '인정'의 쇳물에 녹여 버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인민의 거푸집에 적어도 인정머리를 담아낼 법률을 다시 주조해내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명리야놀자

    ♧ 감솨~ 블로그 잘 구경하고 갑니다.
    관련 '똑또'없는 세상 만들기 Campaign 영상 함 구경하세요.
    * https://youtu.be/jQh_iLEx5WU
    (진짜 울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듭시다!)
    Be happy and zHappy new 2019~

    2018.12.07 06: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