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0.10.15 22:08


제 3기 정책위 의장, 누가 적임자인가? (내부경쟁 즐길 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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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 정당에서 정책위 의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300만이라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가진 한국/북한 체제 하에서, 좌파정당이라고 이름걸고 혹은 그 정치내용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좌파정책의 정치기획화 (정책의 정치화: 아래 댓글 참고) , 거꾸로 정치활동과 실천의 정책화 능력일 것입니다.


 


진보신당: 미신과 편견, 자족감 버려야!


 


1) 자꾸 일부 사람들이 "우리 진보정당은 정책은 좋은데, 힘과 돈이 없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국민들/시민들/노동자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책 부족합니다. 당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청장, 군수, 시장 동네별로 정책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멉니다.


 


2) 더 나아가서, 진보신당 (과거 10년전부터)의 정책은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정치활동과 정치기획의 정책화로 이 두가지 운동들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1), 2) 두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위 의장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잠시 생각해보니까, 첫번째는 모든 진보정책, 좌파적 아이디어를 공정한 게임 규칙 하에서, 내부경쟁들을 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 하면, "경쟁 교육" = "입시교육" 이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실제 진보진영에서도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기획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너무나 공정한 경쟁들이 부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보면, 케케묵은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는 운동권 정당들의 정파들이 아직까지도 잔존해있는 원인들 중에, 가장 큰 게, 아마도 이러한 공정경쟁의 부재로 인해서, 시대흐름에 좇아가지 못하고, 정파두목들의 아집과 편견에 따라서 당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정책 따로, 정치활동 따로, 정치 조직화 따로, 대 시민 대화 따로 이렇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4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능력,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번째로는, 진보신당은 중앙당 내부 "싱크 탱크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구심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정치가들의 지역거점 연구소야 권장해야겠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이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싱크탱크부터 "구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두번째와 연관된 것이지만,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주체들을 네트워크시켜내는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정당에서 정책을 연구하는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라고 물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작업들이 하나가, 당원들을 정책 여과기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업군들을 대분류에 의거해 대략 10개 정도로 나누고,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정치기획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전에, 그 "당원 직업군" 정책 여과기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번째, 이번 정책위 의장 선출은, 교수, 연구원, 평당원도 좋고, 공모제로 선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출 이후에도 "위원회"나 " 주제별 팀"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최근 진보교수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있던데, 당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대했으면 합니다. 성명서 발표하는데 쓰는 1회용 관계는 이제 종식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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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20:50

진보신당/민노당 경험이 없었던 분들과 옛 사회당 당원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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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라서 '선택'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우선 <당 성장 발전 전략> 파일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2012년 진보신당 당 성장 전략 추진위 (장혜옥, 장석준님)에서 온라인으로 저에게 부탁을 해서 메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 안팎의 정치적 요구들은 어떤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당원들께 조그마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회당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한 지 꽤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사회당 금민, 박정훈 당원을 <당원이라디오>에 초대해서 신년을 함께 맞이한 이후, 총선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향희 당원과의 동영상 공동 제작, 충북 곰탱이님과의 인터뷰, 제가 여름 휴가 반납하고 번역했던 <글로벌 슬럼프/그린비>를 추천해주신 안효상 전 대표 등, 그리고 금융(화) 자본에 대한 투쟁 등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입니다. 물론 2012년 대선 전후로 김순자 후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비판적이고 우려의 시각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옛 사회당 경험을 '공감'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처지, 즉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경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편들기'가 아니냐, 그런 내부 검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을 하면서는, 공개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오류 시인과 화해는 진심을 담아 신속하게 하면 좋다고 봅니다. 쉽게 그냥 '성장통'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짧은 1~2년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첫걸음이 지난 2~3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 <파일>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지켜보면서, '토론 주제들'이 깊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C 후보와 같은 새 얼굴이 발굴되는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당운동 경험의 차이 (시간, 장소, 길이, 조직 등)로 인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합 합의'가 풍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제시한 방안'으로 하면, '너 뿐만 아니라, 네 친구 가족까지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옛 사회당 경험과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배우기로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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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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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민경 2015.01.20 21:30

오 좋은 자료네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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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5.01.21 03:55

위 주제별 메모는 스케치라서 읽어보시고 다시 의견을 주세요. 그럼 소주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지난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민경 당원께서 질의하신 질문들에 1가지만 답변했는데요, 시간이 나는대로 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토론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진보적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대중적 진보정당에 요구하는 바에, 기존 진보정당들이 다 제대로 응답을 못해서, 이런 당 진로를 토론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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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인 2015.01.21 02: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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