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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4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박근혜 하야 시위, 100만 촛불의 의미,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직접 민주주의 정신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 2016. 11. 13.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201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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