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죄질은 수준 이하고, 시민들을 너무 무시한 저질이었다. 헌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명박의 죄질은 박근혜-최순실과 다른 맥락에서 더 위중하고 광범위하다. 


이명박 DAS는 누구겁니까 보다 더 무거운 죄는 헌법을 어긴 국방부,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 사이버 테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경제적 손실과 부정축제를 따질 부분은 사자방  4대강 사업,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이다. 


이명박의 사이버 테러단의 활동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수, 스포츠 선수들, 예술가들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반-이명박 세력들을 욕보이고 사이버 댓글 테러를 가했다. 특히 진보정당 온라인 게시판들에 깊숙이 개입했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당시 대학가 프락치처럼 상주하면서 활동했다. 


이명박은 전라도 출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전라도 출신'을 사이버 테러 요원으로 선발하지 말 것을 지령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호남 출신들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연좌제는 법적으로 폐지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연좌제'를 주장해 특정 지역을 폄훼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른 것이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부대 요원들이 2012년 남긴 댓글들을 보면, 사회통합을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남북대결 냉전적인 선동문구가 주를 이룬다. 


"노무현은 종북들에게 예수와 같다. 국보법을 어긴 간첩들을 죄에서 풀어주었으며 민주화 영웅으로" - 2012년 국방부 사이버 요원들이 트위터에 남긴 내용이다. 














2017. 09/0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70600095


MB청와대-군 '댓글지시 통로' 혐의…김태효 내일 소환

[JTBC] 입력 2017-12-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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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내일(5일)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환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가늠자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우리편을 뽑아라"라는 VIP 강조 말씀을 포함해서 사이버사 댓글 활동이나 인력 채용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사이 일부 진전이 된 게 있나보죠?

[기자]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는 예정대로 갈 길을 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압수물 가운데에서 일부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흔적도 포착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관련 지시를 했던 청와대의 핵심 창구였던 만큼, 내일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조사 내용에 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관건은 사이버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정치성향 인물들을 뽑도록, 그러니까 우리편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점을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진술하느냐 하는 부분이겠지요.

[기자]

네, 이는 문건에 명시가 돼 있는 만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 바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지시를 받을 당시 김 전 기획관이 함께 배석했고, 이후 자신과 김태효, 연제욱 세 사람이 모여 관련 회의를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VIP 강조말씀이었던 "우리편"을 뽑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됐고, 호남배제 등이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실현됐던 겁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논의 문건에서 사이버사 군무원들을 잘못 뽑으면 댓글활동을 나중에 문제삼을 수 있다는 표현도 있는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최소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난달부터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명쾌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을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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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5. 12. 16. 15:05


갑자기 개그맨 이윤석이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강적들> 대화 프로그램에서, 이윤석의 발언 중에서, 

 '전라도당'과 '친노'라는 단어가 끼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석의 발언 부분을 부분 편집해서 그를 박근혜나 새누리당 편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이윤석이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자.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석 발언의 핵심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민주당)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누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자기와 같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 3의  새로운 정치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 이윤석은 현재 야당 (새정련=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야당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3. 이윤석이 맨 처음 발언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인터넷 누리꾼들이 앞뒤를 싹둑 잘라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전라도당 혹은 친노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윤석 발언을 해석해버렸다. 그러나 이윤석은 "모든 All Koreans"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적인 사람들(약간 보수적이지만, 현재 보수-새누리당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즉 현재 야당 (새정련, 혹은 진보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층 사람들에게 새정련의 이미지는 '전라도당' 혹은 '친노당'으로 굳혀져 버린 '인상'이라는 것이다. 

이윤석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라, 그의 '의견'이다. 혹은 TV 조선 <강적들> 작가들이 이윤석에게 맡긴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다.


만약 이윤석 콘티와 대사에 '전라도당'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 용어 대신, '특정 지역의 당'이랄지, '친노' 대신, '전 대통령의 측근 당'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했을까?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어차피 50보 100보일지 모르지만, 새누리당 역시 영남, 경상도 지역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석이 말한대로 '경상도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윤석 논란 특징은 무엇인가?  인터넷 공간에서 왁자지껄하고 발가벗은 토론보다는, 오히려 "싹뚝 편집본"이라는 허수아비를 때리고, 반대편에서는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거나, 실제 논쟁 내용은 다 빠져나가고 앙상한 좌-우 편가르기만 남았다. 


TV 조선 <강적들> 정치대화 쇼 프로그램. 보수적 상업 종편 TV 조선이라서 진보적이거나 '야당'지지자들은 더욱더 이번 이윤석의 '전라도당' '친노' 단어 사용에 민감하게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 참여자들 중에 김갑수는 야당 및 진보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보적인 매체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콘텐츠'로 승부하고, 실력있는 청년 20~30대 정치인들이 '진보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글도 쓰고 토론도 참여하는 게 이런 비생산적인 '이윤석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이윤석 발언을 있는 그대로 나열해보자.


12월 9일, TV 조선 <강적들> 23분 ~ 27분 사이.




이윤석  "저는 일개 연예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1) 이 주어가 가장 중요하다. 보수적인 유권자이지만, 새누리당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가들을 찾고 있는데, 현재 있는 야당들, 그 중에 '새정련 (민주당)'을 봤더니, '친노'나 '전라도당'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2)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새정련-민주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가들을 찾고 있는데, 현재 있는 여당, 새누리당을 봤더니, '친박'이나 '경상도당'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이 (1) 발언과 (2) 발언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큰가?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식 분석이 엄밀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기존 정치인들이란, 대표적으로 새누리당과 현재 야당 '새정련 (민주당)'이다.




이윤석이 반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이건 '계파'와 '지역감정'이다. 

새로운 야당이 나온다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

























보수파를 대변하는 토론자를 '디스'하는 이윤석 



고개를 절래 절래.









이윤석 주장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와라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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