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9. 19:23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이다. 한국의 경우 1년에 일터 부상,질병,사고로 죽는 사람이 2천명이 넘는데, 이게 '대형 참사'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 개혁이 내실이 있으려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검찰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적폐 청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조계 파워 엘리트 기득권 해체가 '공무원 수장, 윤석열 쫓아내기'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 조국 장관임명 건은 민심의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실패'로 끝났다. 2차 전은 노동법 날치기로 악명높았던 추미애를 등판시켜,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욕보이기' '수치주기'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패퇴시켜려고 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 수장은 조국 임명 패배를 '민주주의와 여론'이라는 입장에서 깨끗이 승복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법정 다툼'을 선택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지옥의 사자'를 내려보내는 전술을 택했다.  온 국민은 다시 법정이건 사사건건이건 '진실 게임장'으로 내몰렸다.


모든 국민이 수사반장이 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제기되는 1000가지 진실게임의 정답을 적어내야 한다. 최불암 수사반장, 형사 콜롬보가 은퇴한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전국민의 수사반장화'가 왠말이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애초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라고 파견검사를 보내어 윤석열을 감찰했다. 윤석열을 감찰한 검사는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자기가 조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문건'이 윤석열 직무정지의 6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검사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인데,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진, 미국 TV 시리즈 "콜롬보 Columbo" , 한국에서도 '형사 콜롬보'로 소개되어 인기를 누림. 형사 콜롬보 역할은 피터 포크가 맡았는데, 168 cm 단신에 똑같은 코트를 입고,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라는 대사로, 범인들의 치명적 논리적 약점을찔렀다. 그런데 이 탁월한 논리게임의 배우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 사인은 뇌/기억 상실증 디멘셔였다. )


출처기사: https://bit.ly/3me7uOO


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2020.11.29 14:41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정화 검사 기사 ....실명 게재함.

    단독]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입력 : 2020.11.29 14:41 수정 : 2020.11.29 18:17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91441011&code=940301#csidx42b1405b23b7854b0987558fb049863

    2020.11.29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5:1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2, ‘기업살인법’이 ‘일터건강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은 기업살인법의 ‘수사’ 및 ‘기소’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점이고, 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지 사망자 부상자의 ‘금전적 보상’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하청을 포함한 기업주 대표는 물론이고, 중앙행정부인 ‘노동부’, 해당 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시장,구청장 , 군수 등) 역시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경향신문 기사대로, 그 범위 대상이 너무 좁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원인들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부상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출처: https://bit.ly/3nOyyoo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0. 11. 14. 05:37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더 강화해서 법률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그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기준 등 소득주도 성장과 연관된 정책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OECD 국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처럼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노동하며, 일터가 위험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가입율도 높아졌으나,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IMF 의 '사회복지 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와 자본 투자의 자유'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소득' 차별은 더 심해졌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50인 이하 일터와 회사, 건설업 현장, 농업, 특히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인 하청, 재하청 회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부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는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노동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파괴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이득' '매일 실적'을 올려야 하는 조건에서, 대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선거 때만 되면, "서민 노동자에게 따뜻한 정당"이라고 하고, "노동 존중 문재인 대통령"을 약속했지 않는가? 왜 선거 기간에 "법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못했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미워요" "새누리당이 미워요" "자유한국당이 미워요" "국민의힘이 싫어요" "정의당은 짜증나요" 만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해 온갖 '좋은 말'은 토마스 피케티부터 케인즈, 폴 크루먼까지 동원해서, 네덜란드 복지체제니, 덴마크식이니,  핀란드식이니 사회복지 백화점을 한 가득 차려놨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가 되면, 노웅래처럼 "법의 실효성"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관점으로 획 돌아서는 민주당, 조금 더 힘센 자들의 '법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정당 민주당, 이제는 '뭐든지 안될거야 정당'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 반서민 정당을 해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한국노총, 그리고 일부 민주노총,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낫지 않냐'고 '내 나이가 이제 오십도 넘고, 육십도 넘고, ...... 니들도 사십 넘었지 않냐?'고 웅변하며,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편을  들 생각인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가 있는데,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라고 적혀지 있지, 가다 못가면, '우리 마누라 고생한 것 더 보기 힘들다, 우리 가족들 눈치 보인다 하며,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노랫말 가사는 없었지 않은가?


옛날 민정당, 민자당사 점거할 사안이다. 이렇게 정치하면. 소주 마시고 빈  소주병 걷어서 화염병 만들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갔는가?  1000년을 산다는 은행나무도 아니고, 도대체 노동자 '법의 실효성'은 500년 후에나 발동되려나?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20. 11. 12. 10:42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식 법은 또다른 제 2의 김용균 비극을 탄생시킬 것이다. 

원청의 책임은 하청으로 하청의 책임은 제 2의 하청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4) 민주당의 근본적 오류,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목적은 '산업 재해 사고의 예방'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경제적 비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임금을 넘어,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0명이 될 때까지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노동 참여' '경영 참여율'을 높여서 노동과정의 '위험요소들'을 노동자 스스로 제거하고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2020-11-11 22:16ㅣ


https:/https://bit.ly/3eOzYfh/bit.ly/3eOzYfh


우리가 잠든 사이, 야간노동자들이 스러집니다… 올 상반기에만 148명

통계 숫자에 가려진 그들의 죽음과 고달픈 밤의 여정을 전합니다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


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렸던 전태일,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당시 24세)는 모두 야간노동자였다. 오는 13일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 참혹한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린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50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을까.


서울신문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1~6월 산업재해로 판정된 사망자 1101명에 대한 질병판정서와 재해조사의견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148명의 야간노동자 사망 경위를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야간노동 기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로)을 적용했다.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는 정부가 2013년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127만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체 노동자의 10.2%이지만 현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01명 중 야간노동자(148명)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4%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8시 45분 경기도 고양시의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숨졌다. 65세. 2018년 9월 이후 고정 야간 근무자로 일해온 고인은 오후 3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4~6시 퇴근, 주당 72시간 이상 근무했다. 


고인은 사망 전날 출근했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당일 2차례 회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지만 방치됐다. 200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만성 과로 상태로 판정됐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전 7시 48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듬해 1월 7일 숨졌다. 75세. 


고인은 사망 당시 체감온도 영하 19.3도의 한파가 발령된 상황에서 좁고 추운 초소에서 3~4시간 취침했다.

 고인은 재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산의 해운업체 현장 관리자로 고박 작업과 서무 업무를 한 이모씨는 2019년 10월 2일 퇴근한 다음날 낮에 무호흡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38세.


 전날 태풍으로 7시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사망 전 1주간 84시간 57분을 일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택시기사 정모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4시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세. 고인은 1인 1차제로 사망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60시간 12분을 일했고, 사망 당일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했다.

 그는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택시사납금 11만 7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쉴새없이 일해야 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9시 15분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흘 뒤 숨졌다. 62세. 고인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74시간을 일했으며, 초소와 수면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 고인은 아파트 투신 현장을 정리하는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6시 10분 전남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사망 전 설날 연휴에 집중된 택배 관리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했다. 사망 전 1주일간 30% 급증된 업무량과 24시간 교대 근무는 만성 과로의 원인이 됐다. 


●전남 광주의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2시 30분 승객을 내려준 직후 노상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고정 야간 근무자로 매일 평균 12시간 운행했다. 그의 사망 직전 1주일간 타코미터 기록으로 총 95시간 39분을 일해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 과로 기준치를 30시간 이상 초과했다. 


●사출기술자 임모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전 6시40분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구토를 하다 쓰러졌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사망했다. 43세. 


주야간 2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고열 작업으로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강원도 원주의 식당 매니저 엄모씨는 2019년 7월 3일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길에 급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 숨졌다. 54세. 


고인은 2015년 4월 이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장기 야간노동자였다. 한달에 나흘씩 휴무가 보장됐지만 고정된 날짜없이 불규칙적이었다. 


●서울의 대형마트 홈플러스 계산원인 이모씨는 2019년 9월 9일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고인은 이날 퇴근 후 오후 8시 10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9월 19일 숨졌다. 58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갑질을 당한 직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강원 강릉의 한 정신병동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엄모씨는 2019년 5월 21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6세

. 고인은 24시간 2교대로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1시간에 달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주유소 직원인 김모씨는 2019년 6월 2일 오전 3시 14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편의점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같은날 오전 1시 55분 주유하러 온 고객과의 물리적 다툼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야간 고정근무자인 고인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매일 혼자 일했다. CCTV에는 고인이 편의점 입구 손잡이를 붙잡고 허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보일러 기사 정모씨는 2019년 1월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도서관 지하 기계실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1시간 뒤 숨졌다. 69세.


 고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 근무는 20시간에 달했다.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지만 업무상 과로가 원인으로 판정됐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2019년 9월 6일 오전 3시 상하차 물류터미널 인근 상가 앞 트럭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이틀 뒤 저녁 8시 8분 숨졌다. 52세.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76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업무 기준을 초과했다. 사인은 급성 뇌경색. 


●서울의 주상복합건물 전기기사였던 최모씨는 2019년 4월 19일 오전 8시 근무지 방재실 간이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41세. 


2인 1조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였지만 1월 24일부터 18차례 1인 근무를 했다. 고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하루 수면시간이 3시간에 불과했다. 


●필리핀 노동자 G는 2019년 4월 8일 오후 8시 15분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저녁식사 도중 쓰러졌다가 같은해 7월 1일 숨졌다. 44세. 고인은 2017년 6월 입사한 후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의 주당 근무시간은 73시간 47분에 달했다. 잦은 야근 연장과 휴일 부족 등 만성적인 과로 상황에 노출됐다.


 ●1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강모씨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5시 30분 경기 화성에서 버스 출발 직후 사고를 냈고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졌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29분 숨졌다. 50세. 매주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했으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고 후 사망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판매원 윤모씨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4시 12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손님에게 발견됐다. 그는 오전 5시 54분 숨졌다. 59세. 고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고정 야간근무를 전담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버스기사 김모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후 1시 인천의 버스 차고지에서 교대 직전 본인 차량을 주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오후 2시 6분 숨졌다. 62세.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따로 없었다. 배차 간격 사이 10~20분의 대기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했다


. ●인천의 골재생산공장 생산라인 정비 노동자 문모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 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전 5시 47분 샤워실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55세.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망 전 1주간 80시간 48분을 일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8년 1월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66세. 고인은 사망 전 영하 15.3도의 한파에 제설 작업을 했고 2017년 9월 이후 격일 휴무일 외에 별도로 쉰 적이 없다. 주민들은 고인이 평소 건강했고 친절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택시기사인 유모씨는 2019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의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63세. 야간에 고정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고인은 타코미터 기록을 토대로 하루 약 270㎞의 장거리 운행, 사망 전 주당 평균 87시간 38분의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목 척수가 손상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4월 30일 오후 8시 57분 숨졌다. 77세. 고인은 3년 6개월간 새벽 6시부터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해 왔다.


 ●터널 굴착 경력 8개월의 미얀마 노동자 N은 2020년 6월 10일 밤 10시 20분 전남 광양시 소재 전력구공사 갱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축전차량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35세.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고인이 홀로 작업하다 최고시속 15~20㎞로 달리던 축전차에 끼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장모씨는 2020년 7월 27일 오전 9시 19분 경기 안산의 공장 내 유압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됐다. 41세.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로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고인은 2018년 입사해 2년째 2교대 근무 중이었다. 


●전남 해남의 한 조선소 야간경비원인 구모씨는 2020년 4월 17일 오전 5시 30분 옥외작업장의 도크게이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3.5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그는 당일 오전 8시 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57세. 고인은 퇴근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실종됐다. 당일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웠지만 해당 구간에 안전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 ●일용직 흙막이 설치공인 김모씨는 2020년 7월 2일 밤 10시 25분 여수석유화학단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공정을 하던 중 무너진 굴착면 토사에 매몰됐다. 59세.

 전날 오후 5시에 출근한 고인이 작업했던 굴착면의 지반은 지하수로 젖은 상태였고, 작업계획서 절차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도장 기술자 김모씨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6시 35분 경남 함안군의 공장 발전기 구조물을 도장하던 작업 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1.42t 중량의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53세.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는 바닥접촉 면적이 작아 외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는 형태였다.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구조물을 옮기다 참사가 발생했다. 전날 밤 10시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고인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충남 예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한 스리랑카 노동자 K는 2020년 2월 7일 새벽 5시 37분쯤 사출성형기 점검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기에 머리가 끼였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6시 26분 숨졌다. 32세. 

해당 사출성형기는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전원선이 분리돼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북구의 플라스틱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 성모씨는 2020년 6월 11일 오후 9시 20분 발포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끼여 숨졌다. 57세. 

'

고인은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닫힘 현상으로 ‘끼임 재해’를 당했다. 사고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적 안전장치가 해제돼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3시 25분 작업하던 로봇 팔에 끼인 채 발견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오전 4시 42분 숨졌다. 65세. 평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한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다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32년을 재직한 정모씨는 2020년 4월 21일 오전 4시 울산 동구의 도장공장에서 블록 반출 작업 중 이동하던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51세. 

고인이 낀 도어 사이의 간격은 18㎝에 불과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작업을 한 고인은 빅도어에 끼인 후 14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몇일 전에도 이상 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의 금속업체 7년 경력자 N모씨는 2020년 7월 8일 밤 10시 10분경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이송 작업 중 1.8t짜리 코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52세. 


고인은 잘못 부착된 제품 라벨을 수정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발견 당시 고인의 손에는 코레인 조작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업체는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생산직 노동자 조모씨는 2020년 2월 21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달서구 소재의 빵·과자 제조공장에서 자동화 설비(식빵 투입 리프트)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하강한 리프트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에 의해 2분여 만에 구조돼 이송됐지만 숨졌다. 50세.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자인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 밀양시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 P는 2020년 6월 3일 오전 7시 10분 공장 도가니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고 긴급 후송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4시 17분 숨졌다. 31세. 4년 경력의 숙련노동자인 고인은 전날 밤샘 작업을 했지만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제지업체의 26년 경력자 신모씨는 2020년 6월 22일 오후 8시 20분 사외집수정 집수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집수조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집수정 순회지침에는 안전상 2인 1조 작업 규정이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앗다. 


●배달노동자 오씨는 2020년 3월 6일 밤 10시 20분 세종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27세. 사고 한달 전 배달 일을 시작한 고인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며 하루 25건의 치킨 배달을 했다. 사고 당일은 일주일 중 치킨 주문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영상기기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21년째 일한 양모씨는 2020년 4월 24일 새벽 12시 48분 작업 중 경사로에 정차된 차량에 24m나 밀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2시 11분 숨졌다. 48세. 작업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조명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8시 26분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부를 통행하던 중 이동중인 지게차의 포크와 바닥 사이에 끼여 숨졌다. 53세(여). 당일 야간 근무조였던 고인은 작업 지시를 받고 6분여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를 몬 작업자는 운전자격면허가 없었고, 공장 내 작업장의 안전통로 상태도 부적합했다.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4월 3일 밤 10시 24분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끄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69세. 긴급 이송된 고인은 7월 7일 오전 4시 숨졌다. 계약직이었던 고인은 2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노동을 했다. 


●경북 김천의 담배제조 공장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3월 3일 오전 7시 30분 원료 투입 작업 도중 2.3m 높이의 펄프 혼합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53세. 당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고인은 나홀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비명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공장의 다른 작업자에게 감지됐지만 소음에 묻혀 즉각적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19. 12. 8. 16:57

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구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미숙씨는 아들 김용균을 대신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김미숙씨의 다짐이다.



한국 일터에 만연한 무책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음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미숙씨 발언대로 이제 '안전조치는 회사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부주의로 죽게되면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다. 그 동안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다수 공공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보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총 399곳에서 353곳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였다. 10개 일터 중, 9개 일터가 산업재해 가능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회사 경영자가 현행 법보다 최소 50배 ~ 최대 100배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자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박창진씨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김용균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3064.html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 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되어야, 일터에서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회사 경영자와 노동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 이외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작업과정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한, 산업재해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회사 운영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동 과정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노동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김용균 1주기 추도사 >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너 사고 소식을 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되었구나.


쳐다보기에도 아까운 꽃보다 더 이쁜 내 새끼. 꿈도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내 아들. 애달픈 내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 없이 사는 세상 꿈에도 생각 못해봤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지 아직도 마음은 갈팡질팡이구나.


엄마이기에 강할 수 있고, 또 그러기에 한없이 무너짐을 느끼며. 내 가슴속에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든 이 나라가 한 없이 원망스럽고 너를 지켜내지 못한 내 스스로가 아직도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비참하구나.


아무리 좋은 먹거리와 환경을 접하더라도 내 분신을 잃어버렸기에 허망한 삶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도 없고. 즐거움과 행복은 이미 남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며 살고 있단다.


단 한번만이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되면 별을 보며 너를 찾았고, 매일 꿈속에서 만나길 기도하며 잠을 청했단다. 서너 번의 꿈속 너의 모습은 늘 유치원 이전의 모습이었고, 위태로운 환경에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꿈을 꾸었단다.


지난번에 아빠 꿈에 너의 모습은 온화한 얼굴로 "다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아빠에게 말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땐 평소의 너의 성품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아들 걱정할까봐 걱정말라며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어.


너는 이곳에서 부족한 부모 만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엄마는 바란단다.


너가 그렇게 떠나간 뒤 엄마는 그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 TV 속에 보여지는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현장은 구조적으로 안전이 방치되어 너처럼 억울하게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분노스러웠던지. 지금도 매일 산재 사고를 접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단다.


너를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좋은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내몰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일할 게 뻔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이익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다.



내 소중한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를 잃고 너무 큰 충격이라 살아내는 것조차 겁이 났었어.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고 있단다.


너와 함께 일했던 발전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조선소, 철도, 마사회, 우정사업소. 우리 나라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래서 더 처절한 삶을 다들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짐을 느끼며,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단다.


엄마는 얼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연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를 기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그리고 이분들을 마음을 담아 동지라고 부르고 있단다. 동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마음이 담긴 좋은 말인지 이제는 느끼며, 이 말의 귀함에 누가 될까 조심스레 부르려 하고 있단다.


아들아. 지난해에 너의 죽음의 부당함을 바꾸고자 많은 동지들과 사회 여러 단체들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맞서 싸웠었어. 


물론 너도 알겠지만. 그래서 원만한 합의안도 이끌어냈고, 많이 부족해서 너에게 부끄러운 법이긴 하지만 산안법도 통과시켰고, 특조위 진상조사를 통해 사측이 너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을 완전히 벗기게 되었단다.


그렇지만 업무수칙을 다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다 하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 해서 책임 공백이 생겼고. 그 속에서 일하는 아들은 목숨 지킬 권한조차 없었던 이 비정규직들의 억울함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었단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지 못해 또 울고 말았어. 너는 그곳에서 다 보고 있겠지.



아직 엄마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단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유가족 앞에서 약속했던 것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합의 이행, 약속 지키려고 해야 하고, 특조위 권고안도 현장에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너를 죽게 만든 책임자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단다.


엄마는 이제 우리와 같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위해 걸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도 엄마 잘 하라고 응원하고 지켜봐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아들 용균아.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단다.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이 추모1주기 집회에서 읽은 글.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슈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김용균 어머니 ‘추모 편지’…“수많은 김용균들의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
    탁지영·조문희 기자 g0g0@kyunghyang.com
    1
    입력 : 2019.12.08 22:39 수정 : 2019.12.08 23:03
    10일 1주기…전국서 행사

    <b>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b>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8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 중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물네 살에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서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영민 기자
    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8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 중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물네 살에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서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영민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김씨가 안치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 10일은 김씨 기일이다.

    묘지 옆 ‘청년노동자 김용균’ 추모비엔 “넌 어디서건 눈을 부라려 해방의 역사를 빚고 있구나. 용균아 사랑하는 용균아…”라는 글귀가 적혔다. 김 이사장은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렸다.

    김 이사장은 전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나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너와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내몰린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일한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이익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김 이사장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고 했다.

    동료 장근만씨도 편지를 보냈다. 장씨는 “62일 만에 너를 묻던 날 우리는 네가 들었던 손팻말처럼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아직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씨는 “우리는 용균이 너처럼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매일 듣는다. 너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너의 죽음을 묻어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용균이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우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경마계의 비리 행위를 비판하고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의 유족도 단상에 올랐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회에 참여했다.

    추모위원회는 모란공원 추도식에서 “김용균이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지금 유족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함성, 시민들의 바람이 됐다”며 “특조위의 권고안을 정부가 빨리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를 기리는 낭독노래극 ‘기다림’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씨의 첫 출근부터 김 이사장의 투쟁까지를 극에 담았다. 김 이사장이 직접 가사를 적고 노래패 예우회가 공동으로 창작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보라색 천에 추모 글을 적어 광화문 분향소에 매달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82239025&code=940702#csidx0441ea2554cebf28227c527c40549b9

    2019.12.08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9. 2. 23. 06:52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업 현장은 고 김용균의 사망 장소였던 태안 서부화력발전소보다 더 열악해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지난 9년 동안 20명이 사망했다.



참고 기사: kbs 9시 뉴스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입력 2019.02.21 (21:27)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컨베이어벨트 넘다 참변”…“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입력 2019.02.21 (21:25)


[앵커]


어제(20일)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를 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0살 이 모 씨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 씨는 보수공사를 하던 컨베이어벨트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한 노동부는 이 씨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컨베이어를 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정황에 대해선 경찰과 노동계도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 CCTV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시 당기는 비상 정지 장치가 느슨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데다, 컨베이어벨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 덮개도 일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이 설치돼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는 덮개가 없는 곳도 일부 있고요."]




작업장 밝기가 어두운 데다 바닥엔 분진까지 쌓여 근로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소환조사와 이 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회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