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2.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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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

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

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2기 전후부터, 민주당 관련 싱크탱크 뿐만 아니라, 공화당계 보수 싱크탱크에서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어느정도 어느시기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방공 식별 구역) 논란에서 보여준 한국 외교의 무능력은 좌우를 떠나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주제이다.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일본과는 공동대응하고, 그 다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해서 협상 담판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브리핑, 결과 보고만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무능력과 한국의 지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미국인 52% 미국은 자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48% 미국인들은 중국이 경제 대국 1위라는 것 인정, 31%는 아직도 미국이 1위라고 답함. 




미국내 청년층의 인식 :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장년층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이다.




Americans see a US in decline, finds Pew survey

A new study by the Pew Research Center asks Americans what they think of their country's role in the world

Related Stories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a majority of Americans say the US plays a less important and powerful role in the world than it did a decade ago.

The Pew survey also found that 70% of Americans saw the US as less respected than in the past, nearly the same (71%) as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More than half of Americans (52%) -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Some 56% disapproved of President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Fifty-three percent of the public felt the US played a less important or powerful role as a world leader than a decade previously. The last time more than half of the public held that view was in 1974.

A decade ago, just 20% of Americans felt the same way.

International disengagement

In Tuesday's survey, only 17% of Americans said the US had a more important or powerful role in world affairs than 10 years ago.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ew survey are a powerful reminder of the strength of perception in peoples' views of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is less dominant and that other countries, notably China, are rising in economic terms, is self-evident.

But the US decline is only relative; projections of China's inexorable rise are all very well but there is no indication as yet that China harbours ambitions of playing the kind of global role traditionally the preserve of Washington. The survey results are arguably the product of two failed wars; political gridlock at home and an uncertain economic outlook.

An overwhelming majority back US economic engagement with the world, while in terms of military and political entanglements there seems to be a growing isolationist mood. As if to confirm this, many of the US public's top foreign policy goals reflect domestic concerns such as protecting against terrorist attack and safeguarding American jobs.

Republicans were more likely to view the US as having declined in influence - 74% of them thought so. But 55% of independents said the same thing, up from 23% in 2004.

The survey also showed support for a less active US in world affairs. Some 51% of respondents said the US does "too much" to solve world problems.

Fifty-three percent of Republicans, 46% of Democrats and 55% of independents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US should be less engaged internationally.

A plurality of respondents (39%) believed the US should be less involved in seeking to resolve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Some 36% thought Washington's current level of engagement in that issue was enough.

But the survey did not suggest an entirely isolationist outlook was taking hold among Americans.

US support for mor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ed, it found.

Some 77% said the growing trade and business ties between the US and other countries was a good thing.

However, there was a mistaken belief among many that China is the world's top economic power - 48% of respondents thought so. Just 31% correctly said it was the US.

America's gross domestic product is nearly twice that of China,according to World Bank data, although the gap between the two has been closing.

President Obama's foreign policy was approved of by only 34% of respondents in the Pew survey.

The public overwhelmingly viewed dimly his handling of Syria, Iran, China and Afghanistan. Only on terrorism did more respondents approve (51%) than disapprove of his approach.

While Islamic extremist groups such as al-Qaeda were still considered the top threat by survey respondents, 70% ranked cyber-attacks from other countries as a major threat, placing it on par with concerns about Iran and North Korean's nuclear programmes.

Th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was conducted between 30 October and 6 November among 2,003 adults, said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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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1.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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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

주제: 아시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 공동체의 중요성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부활과 팽창주의 비판


분쟁 이유들 


1) 경제적 이유: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지하자원 확보

2) 경제적 이유: 어업권 확보 및 보장

3) 국제 정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로 부상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4) 역사적 이유: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 뺏긴 섬에 대한 반환 요구


한국(북한) 대 일본 : 독도 영토 분쟁과 비교


1996년 홍콩 활동가 4명이 수영해서 센카쿠 섬 (다오위다오 섬)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 해양경찰 선박은 이들의 시위를 막았고, 시위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찬 (David Chan)씨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대만 50척 어부 선박 대 일본 해양 정찰선 간의 충돌

2010년: 일본 해군이 중국 어선 나포

2012년: 도쿄 시장 신타로 이시하라 발언 갈등 증폭 "내 사비로 그 섬들을 사들이겠다" 중국인들의 혐일 감정 부추김.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섬)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청일전쟁 (1895년) 패배 이후, 댜오위다오 섬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스시코 협약에서 이 섬이 속한 난세이 쇼토 (Nansei Shoto) 군도들이 미국령 하에 들어갔다. 1971년이 되어서야 미-일 협상으로 인해 이 일대 섬이 다시 일본 영토로 속하게 되었다.


중국 입장은, 이 댜오위다오 섬이 대만 주에 속하는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 당시, 대만 장개석이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그 섬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1996년 일본이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자, 데이비드 찬 등 홍콩 사람들이 그 섬까지 수영 시위를 벌였다.


최근 중국이 무인 정찰기를 ADIZ에 급파한 것은, 시 진핑 대통령 (PLA 중국인민군 원수 겸)이 미국에 잽을 날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불똥은 한국 이어도까지 튀게 되고, 향후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이 이 ADIZ 를 놓고 국제적 분쟁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감시와 방어 목적으로 정찰기를 파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는 동지나 남지나 해상에서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강한 군대의 힘을 국제사회에 시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진핑은, 등 샤오핑이 내세운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bide your time and hide your capabilities” 정책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경제,정치,군사 대국임을 국제 무대에 드러낼 때이다, 이런 관점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와싱턴 씽크탱크 브룩킹스 입장은, 오바마가 군사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고 있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북한 핵무기, 이라크 등 산적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ADIZ를 놓고 당분한 무력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기사:


1. "Hong Kong activist drowns in Senkaku standoff," Japan Times, September 26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senkak2.htm


Hong Kong Activist Drowns During Protest

2.


http://articles.latimes.com/1996-09-27/news/mn-48165_1_hong-kong


3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341139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086345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092156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165503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116119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467986.html

http://english.people.com.cn/90786/84697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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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교 만세!!!!!!!!!!!!

    2014.08.22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3. 6.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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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해된 정보수집.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정보국 CIA, 미 국가안전국 NSA 직원)의 미국정부의 불법적 정보수집 폭로 사건과 대조되는 오바마-시 진핑 넥타이 회담.


시 진핑 (중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오바마는 중국이 인터넷,사이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이버-안전(안보) cyber-security 가 미-중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오바마가 역설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을 중국이 불법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홍콩까지 망명가서 밝힌대로, 미국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화까지, 은행 정보까지, 비밀번호까지도 획득이 가능한 프리즘(PRISM)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스노우든을 인터뷰한 글렌 그린우드 Greenwood 기자에 따르면, 이 프리즘은 하루에도 수십억개의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내 컴퓨터에도 접속이 가능하고, 통장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도 훤히 다 알 수 있다고 한다.


투명 유리 감옥이다.


스노우든의 내부고발 결심에 대해서, 그린우드 기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 행복과 인권을 더 중시한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미 공화당은 당장 '범죄자' 스노우든을 미국으로 양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노우든은 가족 친구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그것을 각오하고 홍콩으로 갔다고 한다.



(6월 9일;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우든: 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2013/jun/09/nsa-whistleblower-edward-snowden-why

중국에게 사이버 지적 재산권과 인권준수를 요구하던 미국의 실제 모습이 추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실 페이스북이 2005~6년 사이 미국 캐나다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 이미 미 CIA나 NSA에서 다 개인 정보들과 활동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반-정부나 반체제 인사는 '테러리스트'로 구속될 수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주제 1. 국제정치: 미국과 중국 앞으로 사이버 전쟁 어떻게 치를 것인가?


주제 2. 사이버 민주주의 정신 논쟁 방향


주제 3. 군수자본과 인터넷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보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 고발이 미칠 파장. 전 세계 사이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신장될 것인가? 누가 사이버 민주주의와 참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 스페이스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혹은 개인 이용도, 1960년대 이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발전시킨 군사기술 (군내부 의사소통 및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 (서부 캘리포니아)가 급성장한 데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이 있었고, 미 의회는 2차 세계대전이후 서부에서 동부로 미국방의 중심을 이동중이었고, 국방비까지 삭감하던 차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16만명을 신규 고용했다. 그곳이 미 캘리포니아 지역 군수 산업 공장들이었다. 그게 미 서부 실리콘밸리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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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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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 


SIPRI factsheet on military expenditure 2011 국방비.pdf

파일 첨부: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1. 미국 국방비 감축 이유 2가지

1)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

2) 재정 예산 감축: 2012~21년 사이 국방비 555조 감축 예정 

the Budget Control Act (2011) 발효: 1.2조 억달러 2021년까지 감소, 그 중에서 5천억 달러 (570조)가 국방비 삭감.

그러나 일부 상원들 반대-  국가안보 때문에: (2012년 2월 2일자) 추가 삭감은 없다는 조항 단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 순위: 미국이 총액의 41%, 중국 8.2%, 미국과 서유럽 NATO가 전체 총액의 50% 넘음)


2. 유럽

 재정 적자 막기 위해서 국방비 삭감 추세: 불가피하다. 2008년 이후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국방비 증가/감소 추세는 다양하다. 

서유럽 국가들은 2010년까지 즉각 감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9년까지 다 경기 부양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와서야 감축하기 시작. 

그러나 동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경제 침제로 인해 GDP 국내 총생산에 타격 커서, 국방비를 가파르게 감축해야 했다. 


서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그리스 2008년 이후 26% 국방비 감축: 

스페인 18%, 이태리 16%, 아이어랜드 11%, 벨기에 12% 감축,

영국, 프랑스, 독일은 5% 미만 감축, 

향후 영국은 2014/5까지 7.5% 더 감축

독일은 2015년까지 4% 감축 예정

프랑스는 동일. 


폴란드는 경제공황(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타격을 받음. 국방비를 증액하고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비중 높이려했고, 오히려 보병 숫자 늘였다.

노르웨이: 북해 석유 유전에서 나오는 돈다발로 경제공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다.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2011년  국방비 89% 를 증액시킴.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느고르노-카라바크 지역 영토 분쟁)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분리 독립 공화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국민투표에 부쳐 아르메니아와 통일하자고 했으나, 그 지역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섬.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 주민들 사이에 충돌 전쟁으로 비화.1988년 2월 20일. 급기야 1992년 겨울 총력전 펼쳐짐. 아르메니아 군 승리. 러시아 중재 나섬 1994년 5월 16일 종전 선언. )



3. 러시아


2009년 경제 공황을 겪었지만 2008년 이후 국방비는 16% 증액시켰다. 2011년 9.3% 증가  전세계 3위 국방비 지출 국가가 되었다.

2011~2020 년까지 854조 지출 예정임. 지출내역은 무기 구입,  R&D,  2020년까지 구소련 무기의 70%를 신무기로 교체예정 . 그러나 실제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가들이 있는대, 그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세계 10위 국가들 표: 한국은 브라질보다 약간 적은 30억 달러 수준임)


4. 아시아

2011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실제 증가율은 2.3%. 


중국 9조 1251억 (2011년) 증가 - 다른 아시아 국가 국방비 증가 총액보다 더 많음.

2002년 이후 170% 증가율 

1995년 이후 500% 증가율 

2011년 중국 국방비 총액은 1430억 달러 (163조) 

GDP 의 2%가 국방비: 2001년 이후: ->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서 국방비도 증가함

중국군대의 정보현대화 작업

미국 군대와 비교 1~2세대 뒤쳐진 기술 상태.

대만을 제외하고도, 중국과 국경지대 영토 분쟁 우려 1) 인도 2) 일본 센카쿠 섬 3) 남지나 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인도: 2002년 이후 66% 증가, 그 이유는 파키스탄과 분쟁.

베트남; 2003년 이후 82% 증가. 남지나 해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2011년에는 인도 베트남 양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감소했다. 


대만: 2002년 이후 13% 정도 완만한 증가세. 그 이유는 최근 대만의 대-중국 평화정책.

일본: 약간 감소세

필리핀 ;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7.4% 정도 국방비 지출 증가

인도네시아: 섬들에 대한 군사적 장악 필요성 2002년 이후 82% 증가

태국:  66%, 캄보디아 : 70% = 두 국가간의 국경 분쟁 (2010년,2011년)

태국: 2006년 국내 군사 쿠데타 이후 국내 정치 요인 감안.


5. 남미  Latin America


남미 최대 국방비 지출국가인 브라질이 국내 경제 안정화 (인플레 감소, 경기 호황 안정화) 정책으로 국방예산 25% 삭감.

다른 나라들은 국가별로 다름.

멕시코 : 소위 ‘마약 카르텔’ 소탕 명분으로 국방비 증가 (2011년 5.7% 증가) 2002년 이후 52% 증가



(국방비 증액 국가들 순위 :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폴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몰타, 터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순) 



6. 중동 

데이터 통계 자료 부족으로 실제 추정이 어려움.(이란,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UAE, 예멘 등) 

이라크: 55% 증가

바레인: 14% 증가, 쿠웨이트 9.8% 증가, 이스라엘 6.8% 증가, 시리아 6.1%   

감소국가: 오만 17% 




 (최근 국방비 지출 감소 국가들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헝가리, 스페인, 알바니아, 체코, 이태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순) 


7. 아프리카


알제리 (Algeria) 44% 증가 ; 리비야와 분쟁 위험 2007년~2011년 사이 재래식 무기 수입 국가 (7위) 그 재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나이지리아 : 국방비 증가, 그 재원은 석유. 증가 이유: Niger Delta 나이저 델타 반군과 보코 하람 Boko Haram 이슬람 저항 단체 진압 작전.  

알제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정함:


수단, 리비야, 에리트리아 등 통계 자료 획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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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3.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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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커창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총리가 4명의 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국이 국제 정치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자들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뉴스 - 3월 17일, 2013 

핵심어 : 중국의 근대화, 중국의 혁신 

온라인 생중계: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63.html








싱가폴 기자 질문 1 : 정부기구를 날씬하고 효율적으로 (streamline)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리커창 답변 요지: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government and market)와 정부와 사회(government and society)의 관계를 다시 개념 규정하겠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를 바꾸고 정부 기능 역시 개혁하고자 한다.

제도 개혁은 쉽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만들을 자주 들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관청 (정부) 부서 수 십군데(several dozen) 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불만이었다. 그러한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청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 극복과제이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1700개가 넘는 서류심사 항목을 국무원(중국 행정기관=관공서)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그 항목의 3분의 1를 줄이겠다.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인민의 삶을 위해서 이 정부혁신의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정보와 출판을 엄격하게 검열하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서 공세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기자 질문 2: 신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와 임무는 무엇인가?


리커창 답변요지: 목표는 18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나와있다. 중국의 근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연간 GDP 국민총생산 7.5% 성장을 달성이 목표다. 중국 경제가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겠다.

또한 인민생활의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과 중위 소득계층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의무교육, 의료, 주택 등 인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그 댓가를 받도록 정부가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 첫 번째는 혁신 정부를 표방하겠다.(정부 조직 개편) 두 번째는 투명하고 청렴한 정부. 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 세 번째는 법치를 통해서 특권층을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원자바오가 그 기초를 만들었고, 시 진핑과 13억 중국인은 중국의 혁신과 근대화 (renewal and modernization)를 달성할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커창 신임 총리) 


기자 질문 3: 정부가 부정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리커창 답변 요지: 중요한 질문이다. 중국 정부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감시활동을 장려하겠다. 그리고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겠다.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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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3.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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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권력이동/분산] 조지 소로즈, 중국을 국제정치 "권좌"로 승인 2010.10.26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 성명서에 G20 에서 요구할 것이 IMF의 지배구조의 혁신 - 즉 IMF 재정 법안들을 수정하는데는 85% 다수결이 필요한데, 미국이 IMF 펀드 할당량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적인 결제없이는 IMF 운영을 바꿀 수가 없음 -   (당 성명서에 17%로 나왔는데, 확인바람) , 이러한 혁신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겪었고,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현재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환란 위험에 자꾸 노출되게 만드는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통제, 그리고 해외투자자본들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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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관련된 글,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관심있는 당원들과 같이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아래 번역(원시 역) 은, 과연 국제 헤지펀드 투기귀재인 조지 소로즈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읽고 있고, 국제정치와 경제의 방향성을 투기꾼-자본가 (재밌는 것은, 이 조지 소로즈가 <미국 진보 센터> CAP http://www.americanprogress.org/

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임: 오바마 등 미국 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CAP)의 시각입니다.

 



조지 소로즈 핵심 주장:

 

중국 인민폐(런민삐)의 평가절상을 통해서, 국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대신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비중을 늘려라. 이는 현재 국제적인 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이고, 이를 중국이 실천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을 세계지도자로서 인정할 것이다.

 

제목:  국제 통화시장에서 중국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George Soros, 2010-10-07)

 


브라질 재무장관 (구이도 만테가 Guido Manteg: 9월 27일에 환율 전쟁,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씀)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과 서로단른 경제-정치 체제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 곳이 통화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체제는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미-달러에 교환비율을 맞춰놓은  고정환율제 (페그제 peg)를 채택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소 자유로이 변동하게끔 하고 있다.  국제수지(the balance of payment:BOP) 정책에서, 중국은 양-바퀴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간 자본 유입/유출과 관련된 자본계정 (자본 계정 + 금융 계정: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른 투자형식들, 준비자산 reserve asset)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통화들은 경상계정 (재화와 서비스, 이자,배당, 원조와 같은 이전) 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화폐인 런민삐 (인민폐 renminbi) 가 만성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에게 노동동기부여나 노동력의 생산성 자극없이도 중국수출의 가치의 노란자위만 쏙 빼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낳으면서도, 세금징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비결을 통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무역수출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진국 핵심부까지 파고드는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기란, 수출의 일시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외부적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셈이다. 중국 런민삐 (인민폐)의 동향은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문제로 시끄러웠던2010년 상반기에, 중국은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구매자로서 중국의 부재는 유로화의 쇠락을 가져왔다. 유로화가 1.2달러로까지 내려가자, 중국은 그때서야 국제통화로서 유로화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로화 구매로 인해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되었다.

 

최근에, 미국의회가 중국의 통화조작에 반대하는 법안을 들이대밀자, 중국은 런민삐(인민폐) 대 미 달러  비율을 몇 퍼센트 올렸다 (인민폐의 평가절상). 그럼에도, 유로화, 엔, 다른 나라 통화들에서 상승 (인민페의 평가절하)이 미국 달러에서 하락 (인민폐의  평가절상)분을 보충함으로써, 중국의 이익(비교우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지배적인 지위는 이제 국내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경기둔화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 한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단독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 세 국가들이 자본 이전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현재 우위를 상실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 통화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제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중국전문가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소비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35.6%로 하락했다. 자본재에 추가투자는 그 회수율이 매우 낮다. 지금부터는 소비가 국내총생산 GDP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외부 조건들 역시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조정은 전 지구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미국의 불균형 (무역적자)은 중국 불균형의 거울 이미지이다. 중국은 인플레의 위협에 처해있고, 미국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소비비중은 너무 크다.  미국은 중국 런민삐(인민폐)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들 가치를 올리는 소위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e: printing money) 금리를 0이나 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써서 국채나 단기채권을 구매하는 방식: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썼던 방식)” 대신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재무-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인민폐 가치를 올려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현재보다 더 강한 인민폐를 수용해야 하고, 중국경제의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한, 지금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중들은 이에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수출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중국정부에 떨어지는 잉여분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웬 지아바오 (원자바오) 총리가 말한대로, 대규모 인민폐 평가절상은 위험할 것이지만, 년간 10% 평가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통화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중국권력의 감소를 수용하는 선견지명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 정책들을 조율해나가는 잇점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른 무역국가 상대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직 중국만이 국제협력 과정을 선도할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상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내부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세련된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댓가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상승 ( 국제무대에서 권좌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이미 중국은 세계지도자로 떠올랐다. 중국이 지도자로서 리더쉽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국제 통화체제는 붕괴될 수 있고,세계경제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국 무역 잉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역 흑자 감소결과가 세계 경제 쇠퇴보다는 삶의 기준을 끌어올린다면, 중국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

 

긍정적인 결과의 기회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협력 없이는, 세계는 이제 대혼란과 대붕괴의 시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즈: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대표 (George Soros is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참고 표 1 <중국 인민폐 대 미국 달러 환율 추이 : 2010년 4월에서 10월 현재>





표를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갔음.

 

 

참고 2  <한국 원화 대 중국 인민폐 환율 추이 2010년 4월 - 현재 10월>




 중국 인민폐 가치가 원화대비 약간 내려가고 있음: ( 미 달러 대비 중국 인민폐 가치는 평가절상되고 있고,다른나라 통화들, 유로, 원화, 엔화와 비교해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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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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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utlook fo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hopeful: Soros
    By Wang Xiaoni, Zhao Jingjing (Xinhua)
    16:33, April 07, 2013
    HONG KONG, April 7 (Xinhua) -- The outlook fo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hopeful," and its new leadership has been " aware of the need" to make the transition, said Gorge Soros, the retired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and founder of Quantum Fund in a recent interview with Xinhua.

    "I think the initial signs (of the new leadership's financial policies) are very encouraging," he said, adding he is "optimistic " and Chin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economic planning."

    China's 12th Five-Year Plan (2011- 2015) made a turning point in the country's growth model, steering the economy away from export and investment-led growth to boost domestic consumption.

    "It i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transformation," Soros said, adding the growth of household consumption taking one third of China's economy cannot make up for the slower growth in exports and investments, which account for two thirds of the economy.

    "Therefore, the overall growth rate will have to be significantly slower than it has been up to now. That is a very important point."

    He said the more than 10 percent rapid economic growth is unlikely to recur in the "more mature phase" that China is entering today.

    Soros said the existing model has produced "positive results," and Chinese government has "quite substantially" accumulated reserves, such as the foreign reserve, that give them the need to correct shortcomings.

    "On the whole, I think the outlook (fo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hopeful," he said.

    CHINA SAILS THROUGH FINANCIAL CRISIS

    On China's financial regulation, Soros said the Chinese financial regulators have "a much closer and more intimate" knowledge of what goes on inside the banks, while in the West, the lack of detailed knowledge was the reason why "things went so wrong."

    "I hold China'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very high regard. I think they understand the problems, and they have learned lessons from the mistakes that were made in the West."

    He said China was "very successful" in 2008 despite the more than 25 percent drop in export, and China had the resources to help itself sail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Moreover, it has become the motor of the global economy since then, he said.

    SUCCESSFUL TRANSITION HELPS BOOST STOCK MARKET

    Soros said if China's authorities are successful in changing the growth model in five to 10 years with more production for consumption, it would also help lift China's stock market, which has underperformed the global stock market in the last few years.

    Soros said that Chinese stock market did not go up in line with the country's overall economic growth is "not surprising" as that growth was accompanied by lack of profits, whereas stock markets generally reflect the growth of earnings instead of output.

    He said if the profits of the companies that cater to the consumers could increase, those winners who can innovate and fulfill the needs and the taste of the consumers could become " very good investments."

    "Of course, that would mean a larger portion of the economy would be in the hands of private enterprises rather than state- owned enterprises, and the private enterprises would be more independent from the state. That would be a big improvement in economic performance."

    REASONABLE PROPERTY TAX HELPS STABILIZE REAL ESTATE

    As to the overheated housing price in China, Soros said reform in the real estate sector is also a part of the country's economic transformation.

    "I think real estate is rather vulnerable in China, because it has been a favorite form of savings."

    He said many Chinese bought more than one apartment, so there has been a large accumulation of apartments which are empty just like savings in gold or in a bank.

    "I think it is part of the transformation that at least the empty apartments will have to be sold, or maybe taxed. I think they are now a risky investment," Soros said.

    He said imposing a property tax would be "very effective," adding it is better to be done "very gradually," "because they are so effective that they could create a crash."

    For example, if the property tax is set quite high, a person with five apartments, of which four are empty, would have to sell them if he could not afford the tax bill. Finally the market would be flooded by apartments for sale, Soros said.

    "If you have to pay just 5 percent or 3 percent tax every year whether you sell it or not,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ushing some people to sell."

    CHARITY HELPS ENHANCE SOCIAL HARMONY

    China's fast-growing economy has nurtured an increasing number of rich people in recent years. As a well-known philanthropist, Soros said some of those people have shown real interest in charity, adding it is "praiseworthy" and will contribute to social harmony.

    Giving advice to those emerging charitarians in China, Soros said besides the sick and the ol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enable the children and the young people to improve themselves, providing them opportunities to learn with more 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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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solar giant declares bankruptcy

    2013.04.08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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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테스트 이후 국가별 이해관계 및 대응 행로



 feb_15_북한_핵무기_테스트_이후_결과_국가별_이해관계.pdf






feb_15_북한_핵무기_테스트_이후_결과_국가별_이해관계.pdf


2.


참고 자료 기사:


미 브루킹스: 마이클 오한론 : 미국 선도적 핵무기 감축 및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감축 가능성

http://www.brookings.edu/experts/ohanlonm

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02/12-nuclear-threat-ohanlon-pifer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feb/14/china-north-korean-nuclear-test

North Korea Confirms It Conducted 3rd Nuclear Test

http://www.nytimes.com/2013/02/12/world/asia/north-korea-nuclear-test.html

North Korea’s Lesson: Nukes for Sale;By GRAHAM T. ALLISON Jr.

http://www.nytimes.com/2013/02/12/opinion/north-koreas-lesson-nukes-for-sale.html

Toward a World Without Nukes : By HELMUT SCHMIDT and SAM NUNN

April 13, 2012

http://www.nytimes.com/2012/04/14/opinion/toward-a-world-without-nukes.html

China Looms Over Response to Nuclear Test by North Korea

http://www.nytimes.com/2013/02/13/world/asia/north-korea-nuclear-test.html?pagewanted=all

North Koreans See Few Gains Below Top Tier

http://www.nytimes.com/2012/10/15/world/asia/north-koreans-say-life-has-not-improved.html?pagewanted=all

Lively Online Reactions in China to Nuclear Test

http://rendezvous.blogs.nytimes.com/2013/02/12/lively-online-reactions-to-north-koreas-nuclear-test-in-china/

Viewpoint: Time for heftier sticks for North Korea

By PJ Crowley: Former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강경파)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1436379

February 7, 2013,

U.S. and Allies Conduct Drills in Persian Gulf, a Signal to Iran

By THOM SHANKER

http://atwar.blogs.nytimes.com/2013/02/07/u-s-and-allies-conduct-drills-in-persian-gulf-a-signal-to-iran/

U.S. Increases Pressure of Economic War on Tehran

By THOMAS ERDBRINK and DAVID E. SANGER

Published: February 6, 2013 164 Comments

http://www.nytimes.com/2013/02/07/world/middleeast/us-ratchets-up-an-economic-war-against-tehran.html?pagewanted=all

DPRK vows to continue launching powerfullong-rang rockets;

http://www.globaltimes.cn/content/761220.shtml

조선 중앙 통신사 보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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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글로벌 슬럼프> 책, 출판 금지한 배경.... 일화 하나 소개:

 

2011년 10월 말에, <글로벌 슬럼프: Global Slump> 초벌번역과 수정번역을 다 끝내고, 데이비드 맥날리와 이야기나누다가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슬럼프> 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과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글로벌 슬럼프>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슬럼프>가 중국에서는 출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언론,출판 검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언론, 출판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한국 영화, TV, <대장금>이, 장나라, 이정현 등 가수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는데, ..., 또 책은 아무렇게나 통과시키지 않는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슬럼프>가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 참고.





<글로벌 슬럼프>에서, 중국 자본주의 현실과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고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91쪽 보면, 


중국은 “이제 세계 역사상 최대규모 이주의 한복판에 있다”.66 대략 1억 5,000만 명의 중국 농민들은 이미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2050년까지 3억 명가량의 농민들이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대규모의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한다.


중국의 호구 제도(가구 등록제)하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간 이주자들은 도시에서 정규직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 이들은 중국 제조업 일자리의 75% 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택에 빼곡히 깃들어 산다.


오늘날 중국의 노동자 계급은 7억 5,0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OECD의 부자 나라 30개의 노동력을 다 합친 것보다 1.5배 더 큰 수치다. 중국의 잉여노동은 OECD 국가들의 전체 제조업 노동력보다 3배 정도 더 크다.


30년간의 시장 주도 경제성장 이후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미국 수준의 대략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2-3>은 이 임금 격차를 보여 주며, 또한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남반구 개도국으로 자본 투자를 그렇게 재배치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글로벌 슬럼프 91쪽) 





<글로벌 슬럼프> 책 97쪽에 보면, 중국이 지난 30년간 자본주의화,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나오면서 어느정도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실제 그 사회적 갈등 상황이 어떠한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임금 및 봉급 생활자들에게 돌아간 국민소득 몫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그 낙폭이 가장 컸다”.(80)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노동소득, 즉 중국 노동계급의 총소득은 GDP의 50%에서 37%로 감소했다. GDP에서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란 노동자들과 기업가•은행가•부자들 사이에 부의 이동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히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어디서나 그랬듯,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중국 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냈다. 


중국 부자들은 비싼 나이트클럽과 최고급 식당가, 디자이너 쇼핑몰, 테마파크, 엘리트 사립학교를 중심에 끼고 있는, 사설 경비소가 딸린 고급 주택단지와 사치스러운 호화 소비구역에 살면서 자신들을 보통 대중들과 차별 짓는다. 중국 인구의 0.4% 를 차지하는 백만장자 25만의 가구가 중국 전체 부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억 명의 중국인들은 하루 1달러 남짓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한다. 겨우 중국 인구의 4%만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에이즈 같은 세계적 유행병과 2003년 중증급성호흡증후군 SARS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억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주택이나 사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 로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증대로 인해 파업,폭동, 토지 투쟁 등과 같은 격렬한 사회적 투쟁의 흐름들이 생겨났다. [글로벌 슬럼프 97쪽]  


(그 이후) 

위 내용들을 번역하고 나서, 최근 중국 임금 정책들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2015년까지 현재 노동자 임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발표했더군요. 


http://english.people.com.cn/90001/90778/90860/7355021.html


2012년 총선, 대선 때문에, 또 한국 진보좌파정당 건설 문제로 어수선합니다만, 앞으로, 중국, 인도, 또 가까운 일본, 러시아 내부에서 정치운동과 연계, 연대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연대의 활성화가 한국 진보좌파정당의 뿌리를 깊게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중국 자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만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속칭 민주당 386들, 그리고 맹물진보들-사이비진보세력들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이 중국 문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임금 비교표: 미국,중국, 한국 등 [글로벌 슬럼프] 책,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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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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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1. 8.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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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 성명서에 G20 에서 요구할 것이 IMF의 지배구조의 혁신 - 즉 IMF 재정 법안들을 수정하는데는 85% 다수결이 필요한데, 미국이 IMF 펀드 할당량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적인 결제없이는 IMF 운영을 바꿀 수가 없음 -   (당 성명서에 17%로 나왔는데, 확인바람) , 이러한 혁신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겪었고,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현재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환란 위험에 자꾸 노출되게 만드는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통제, 그리고 해외투자자본들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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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관련된 글,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관심있는 당원들과 같이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 by George Soros - Project Syndicate

If China fails to live up to the responsibilities of leadership, the global currency system is liable to break down and take the world economy with it. Either way, the Chinese trade surplus is bound to shrink, but it would be much better for China if that

www.project-syndicate.org

 

 

 

아래 번역(원시 역) 은, 과연 국제 헤지펀드 투기귀재인 조지 소로즈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읽고 있고, 국제정치와 경제의 방향성을 투기꾼-자본가 (재밌는 것은, 이 조지 소로즈가 <미국 진보 센터> CAP http://www.americanprogress.org/

 

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임: 오바마 등 미국 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CAP)의 시각입니다.

 

 

 

조지 소로즈 핵심 주장:

 

 

 

중국 인민폐(런민삐)의 평가절상을 통해서, 국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대신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비중을 늘려라. 이는 현재 국제적인 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이고, 이를 중국이 실천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을 세계지도자로서 인정할 것이다.

 

 

 

제목:  국제 통화시장에서 중국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George Soros, 2010-10-07)

 

 

 

 

브라질 재무장관 (구이도 만테가 Guido Manteg: 9월 27일에 환율 전쟁,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씀)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과 서로단른 경제-정치 체제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 곳이 통화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체제는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미-달러에 교환비율을 맞춰놓은  고정환율제 (페그제 peg)를 채택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소 자유로이 변동하게끔 하고 있다.  국제수지(the balance of payment:BOP) 정책에서, 중국은 양-바퀴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간 자본 유입/유출과 관련된 자본계정 (자본 계정 + 금융 계정: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른 투자형식들, 준비자산 reserve asset)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통화들은 경상계정 (재화와 서비스, 이자,배당, 원조와 같은 이전) 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화폐인 런민삐 (인민폐 renminbi) 가 만성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에게 노동동기부여나 노동력의 생산성 자극없이도 중국수출의 가치의 노란자위만 쏙 빼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낳으면서도, 세금징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비결을 통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무역수출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진국 핵심부까지 파고드는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기란, 수출의 일시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외부적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셈이다. 중국 런민삐 (인민폐)의 동향은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문제로 시끄러웠던2010년 상반기에, 중국은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구매자로서 중국의 부재는 유로화의 쇠락을 가져왔다. 유로화가 1.2달러로까지 내려가자, 중국은 그때서야 국제통화로서 유로화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로화 구매로 인해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되었다.

 

 

 

최근에, 미국의회가 중국의 통화조작에 반대하는 법안을 들이대밀자, 중국은 런민삐(인민폐) 대 미 달러  비율을 몇 퍼센트 올렸다 (인민폐의 평가절상). 그럼에도, 유로화, 엔, 다른 나라 통화들에서 상승 (인민페의 평가절하)이 미국 달러에서 하락 (인민폐의  평가절상)분을 보충함으로써, 중국의 이익(비교우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지배적인 지위는 이제 국내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경기둔화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 한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단독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 세 국가들이 자본 이전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현재 우위를 상실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 통화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제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중국전문가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소비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35.6%로 하락했다. 자본재에 추가투자는 그 회수율이 매우 낮다. 지금부터는 소비가 국내총생산 GDP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외부 조건들 역시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조정은 전 지구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미국의 불균형 (무역적자)은 중국 불균형의 거울 이미지이다. 중국은 인플레의 위협에 처해있고, 미국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소비비중은 너무 크다. 

 

미국은 중국 런민삐(인민폐)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들 가치를 올리는 소위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e: printing money) 금리를 0이나 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써서 국채나 단기채권을 구매하는 방식: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썼던 방식)” 대신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재무-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인민폐 가치를 올려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현재보다 더 강한 인민폐를 수용해야 하고, 중국경제의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한, 지금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중들은 이에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수출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중국정부에 떨어지는 잉여분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웬 지아바오 (원자바오) 총리가 말한대로, 대규모 인민폐 평가절상은 위험할 것이지만, 년간 10% 평가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통화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중국권력의 감소를 수용하는 선견지명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 정책들을 조율해나가는 잇점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른 무역국가 상대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직 중국만이 국제협력 과정을 선도할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상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내부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세련된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댓가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상승 ( 국제무대에서 권좌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이미 중국은 세계지도자로 떠올랐다. 중국이 지도자로서 리더쉽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국제 통화체제는 붕괴될 수 있고,세계경제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국 무역 잉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역 흑자 감소결과가 세계 경제 쇠퇴보다는 삶의 기준을 끌어올린다면, 중국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

 

 

 

긍정적인 결과의 기회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협력 없이는, 세계는 이제 대혼란과 대붕괴의 시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즈: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대표 (George Soros is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참고 표 1 <중국 인민폐 대 미국 달러 환율 추이 : 2010년 4월에서 10월 현재>

 

 

 

us_dollar_china_renminbi_2010.jpg

 

표를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갔음.

 

 

 

 

 

참고 2  <한국 원화 대 중국 인민폐 환율 추이 2010년 4월 - 현재 10월>

 

 

 

us_korean_won_chinese_renminbi_2010_173.jpg

 

 

 중국 인민폐 가치가 원화대비 약간 내려가고 있음: ( 미 달러 대비 중국 인민폐 가치는 평가절상되고 있고,

 

다른나라 통화들, 유로, 원화, 엔화와 비교해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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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0.10.26 22:25:24

이건창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써야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는 국제 정치경제의 불균형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거에요.

 

지금은 중국이 일본이나 유럽은 물론, 여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일자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이 속도를 늦춰야 해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오직 중국의 수출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민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인민은 저임금으로 희생, 타국은 실업으로 희생) G20에서 이것을 논의하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앞으로는 민족국가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무 것도 안하면 국가가 빠진 자리를 자본의 직접지배가 자리잡겠죠. 대안은 두가지에요. 국가간 기구를 강화할 것. 비국가-초국가 기구 (가령 초국적 NGO와 같은) 기구를 강화할 것. 후자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진보신당에도 국제연대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겠죠. G20은 전자의 예가 될 것이고 G20은 G7보다는 분명히 한발 나아간 것이 아닐까 해요. 물론 맘에 안드는 것이야 이해를 하지만..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댓글 2010.10.26 23:32:00

원시

1. 예, 우선 국제연대 기구는 필요합니다. 이건 2002년 이후로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뭐가 좀 어렵나봅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몇 사람들이.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2. 민족국가 national state 야 여러가지 형태로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소련 연방 USSR 해체로 3억 5천만명이라는 인구가 새로운국가들로 편입되었으니까요. 또한 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유행타고, "민족국가 약화설"이 대두되었는데요. 국제 정치질서에는 앞에서 말한대로 2-30여개의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현상은, 오히려 국가 주권 sovereignty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시켰고, 왜냐하면, 초국적 자본의 패권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주체들은 국가 주권과 법률적 제재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이나 시민들, 피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투쟁들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따라서, 90년대부터 이미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민족국가 약화설"은 실증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좌파가 "자본의 자유이동은 보장하면서, 노동력의 자유이동은 보장하지 않느냐?"는 구호를 가지고 싸워야죠. 민족주의 우파 흐름에 저항해서, 지금 한국이나, 유럽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만.

 

 

 

두가지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본 통제와 관련해서, 초국적 자본과 국내 대재벌의 자본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좌파나 현재 케인지안, 포스트 케인지안 모두 다 합의가능한) 국가 기능에 대해서, 민족국가 주권의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나 팽창주의, 쇼비니즘 경향, 민족주의 재부활 (중국, 일본, 한국 등)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외교, 정치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3. G20 정상회담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흐름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지금은 G 20 관련된 정세와 국면의 중요성, 자본의 축적방식의 변화, 노동통제의 변화 가능성, 또 국제정치에서 권력이동과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20 실제 아젠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n-ngls.org/spip.php?page=article_s&id_article=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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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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