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용1 출생률 최저 이유, 집값 때문. 대안은 공공 주택 공급과 대학까지 전면 무료 교육이 필요하다. 사적 개별 가족 경쟁 사회에서 '이웃 공동체' 사회로 변화가 해법이다. 출생률 최저 이유, 집값 때문. 대안은 공공 주택 공급과 대학까지 전면 무료 교육이 필요하다. 사적 개별 가족 경쟁 사회에서 '이웃 공동체' 사회로 변화가 해법이다.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교육을 전면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낭만도 망상도 유토피아도 아니고, 한국의 현실이다. 최소한 이 두 가지를 합의해야 한다. 1)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교와 직업 때문이다. 2) 서울과 수도권은 청년 인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적극적인 '공공 주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월세와 전세를 '사적인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공공 주택이 사적인 월세-전세 영역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미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율과 출산율을 감소한 지가 30..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