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2. 6. 9. 05:01

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이나 민화협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말레시아 방문해서도, 북한이 곧 망하고, 한국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명박을 보면, 대북 정보라는 것이 "탈북기획 기독교 써클"이나 "뉴라이트 탈북기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또다른 "대북 채널"을 형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주권 국가입니까?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치, 요새 유행하는 그 Governance 거버넌스의 기초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김대중 햇볕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즘 민주당 정동영씨가 "개성 동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개성 동영"이라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룹시다. 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사실 햇볕 정책 역시 외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돈"은 주고, 우위에 서는 것처럼 "빛을 쪼여 개방하겠다는 햇볕정책"이니까요. 얼핏 그럴싸해보이지만, 이는 북측 체제와 북측의 외교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례만 봐도, 남한 중소기업이 노동력비용 (북측이 남한에 비해 6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이니까, 북쪽에서보면 "일방적인 퍼주기나 햇볕정책"이라고 볼 리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 역시 존재합니다. 성과들 중에서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가 조지 부시 정권 (1기)과 대북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 (2기)에 가서는, 조지 부시 정권이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을 거꾸로 수용하고 맙니다. 이건, 한-미 외교에서, 현재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대미의존성이나 무개념외교와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주체"의 상실입니다. 북측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겠지만, 남측의 보수세력과 그 보수와 미국동맹세력들에게 가시적인 정치적 우위와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등 보수세력을 끌어 당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진보를 동참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화협 (백낙청 등)의 경우는, 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김대중 정부와 차별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내 NL 파들이 독자적인 북한 연구나 평화체제 대안을 내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도, 민간 통일단체들이나 민주노동당도, 아래 3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대북문제의 "주도권 initiative"을 갖거나, 혹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이벤트"성 혹은 자족적인 평가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만,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1) 국가체제로서 2) 동일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3) 사회 통합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아시아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역과 교역, 경제 영역에서 역할은 나누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북한이 개방된 정도나 자본주의 시장에 통합된 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들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한나라당에서 비판하는 각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광고할 때, 1) 북한이 한 주권국가이다 2) 동일한 민족이다, 이 서로 다른 범주를 섞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때는 2)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1)에 대해서는 별 고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절대로 자기 국가 정체성, 특히 정치체제를 이라크처럼, 과거 동유럽 국가들처럼 그렇게 체제붕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주권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측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문제점들 (세습정권, 정권구조, 인민의  군사화, 경제체제 등)과 그 정권의 정당성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측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2) 같은 민족이니까, 3) 남북한 사회통합을 해야겠으니까, 이런 목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 진보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민화협처럼, 남측 정부와 동일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남한에는, 진보정당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건설이라는 주제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들, 개인들, 정치적 세력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3) 정치적 평화 운동의 핵심은?  몇가지 생각들  


-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은 "냉전 체제", 그리고"신-한미일 동맹" 혹은 신 냉전체제 가능성을 전면 타파하는 것입니다. 


[강령 4-6] (신)한미동맹 PSI, MD + 개성공단 [무기를 녹여 보습으로]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04663

2009.03.28 17:08:59 690


- 군 복무 단축 + 국방의 현대화: 지구 상에 69억 인구들 중에서, 35억 남자들 중에서, 평균 수명 70살이라고 치고, 그 중 2년, 3년을 군대에 가야하는 나라가 이 지구 35억 중에 몇 억이나 됩니까? 연평도 사건 이후에, "안상수 보온병"으로 비웃고 그런 것은 좋지만?, 다시 군복무 기간을 30개월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게 좋습니까?


- 남한, 북한 군복무 단축 -> 군인의 노동시간, 복무시간을 줄여서, 남북한 청년들의 생산적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military_draft_korea.jpg 

(군복무 단축 문제는,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겠다. 또한 한국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의 역설이 있었다. 소위 남북화해를 주창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회창의 아들의 군복무 문제를 비난하면서, 선거 표계산용으로 썼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진보정당은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군복무 단축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꾸준히 주창해야 한다)

 

- 북한 전술핵을 개발/보유하는 이유는,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측 정권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술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동시 군축, 그리고 미국 군대의 증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현재 남한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미국 군수산업과 그 동맹자들(한국내 방위산업체와 정비업체, 군수 수입업자 +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4)  이명박 대미 의존, 냉전체제 종속적 한-미-일동맹 강화 비판


[강령 5] 아시아 진보연대/ 반둥회의, 친디아, 국경없는 자유노동

원시:  http://www.newjinbo.org/xe/204674

2009.03.28 18:21:09 490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외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종속이나 특정국가 (중국)에 목매달아서는 안됩니다. 다자간 외교 1) 안보는 아시아 공동 방위 2) 통상 역시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중심 혹은 교역국가들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론"이나, 김문수식의 베이징-서울-도쿄 상권 만들기 식 등 일부 이벤트에 그친 설들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번에는 http://bit.ly/e48mPD 에서 한 주장과 이명박 정부 "비핵 3000"의 문제점과 무능외교/국방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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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25 19:09:18
403

주제: 북한체제, 연방제 방안, 종북소동, 종북과 패권주의 연관성, 진보신당의 정책 미흡함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자료집 p. 27 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 우리 스스로 정치사상과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철학과 정치체제에서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은 버려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론도, 또 북한에서 유래한 주체사상이나 북한정치체제가 한국이나 통일이후 연방제 하에서도 <제 1의 정치원리>가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철학과 정치체제 대안은 열린 주제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반대로, 민노당 다수 정파들은 "친-평양정부" 노선이 아니면 "사이비"이고 "자파"가 아니라는 패권적인 태도를 취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들은 민노당의 "패권주의 싹쓸이"의 근본원인은, 주체사상파와 친-평양정부 정치노선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창현 위원장의 "민노당-진보신당의 분열 원인들 중에 종북은 소동이고, 패권주의가 본질적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2. 북한체제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은 <친북이냐> <종북이냐> <연북이냐>라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학/정치/군사/외교/연방제/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의 "북한 3대 권력 계승, 혹은 세습체제"에 대한 침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으로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첫번째, 평양정부의 3대 세습 (김정일-김정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치철학, 인생관, 가치관, 민주주의 관점에 대한 질문이므로,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들로서는 "침묵" 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관과 사회체제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북>이라고 낙인찍는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통성이냐, 북한체제의 정통성이냐 선택이 우리의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1953년 휴전협정 이전 북한사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든, 불충분하든,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어떤 정해진 하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각종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북한정권에 대한,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한국 진보정당 주체들의 정치적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비판일 수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평화 정착, 군사적 충돌 방지, 연방제 통일 추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등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의 진보정당은 <분단 체제 유지 비용>이 <연방제 통일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우리가 할 일은, <연북이냐?> <종북이냐> <반북이냐?> 이런 낡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연평도 폭격 문제, 남북한 군사적 충돌, 국방비 증액 등 이러한 남북한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우리 정치적 과제들을 옮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성희 (민노당 최고위원)의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이 되어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진보는 반북과 양립할 수 없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반북과 양립할 수 없는 진보"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혹은 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종북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은 합의된 사항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분단 60년 체제 하에서 생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느슨하건 긴밀하건 <연방제 통일 한국>을 만든하고 해도, 그 사회적 통합이나 문제 해결은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눈 앞에 닥쳐왔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치적 인식은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이러한 정치/외교/군사적 해결능력이 없는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4. 한국 진보정당 건설은, 한국과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북한으로 이민갈 사람들은 몇 %나 나오겠는가? 이 문제는 단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남북한 1인당 개인소득 (GNI) 격차는 18배 이상 벌어져 있는 현실이 있고 ( 심지어는 20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음 ), 남한 정부가 더 이상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상황을 한국 진보정당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뉴라이트나, 이명박-한나라당식 적대적인 "반북"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도 실제로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통합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연북> <6.15선언>이라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북> <반북은 진보정당과 양립불가> 이런식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친북, 반북, 연북 등)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으려는 태도를 강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성격을 비판해도 충분히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연방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 앞에 놓은 정치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군사적 대결 해소, 연방제 통일국가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국제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6개국 외교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국제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북> <종북> <반북> 이러한 몇가지 정치적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무능력할 뿐이다. 이는 <연북>을 강조하는 민노당 계열이나, 이에 대한 비판에만 촛점을 맞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내 정치그룹들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이 민노당의 잘못된 문제틀 <연북> <종북> <반북> 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거나, 실질적인 정치/외교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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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19:19:40
원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p. 27 [6-3] 제 1안, 제 2안 범주 구분 문제점을 지적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가

6-3 1안과 관련해서는, 진보정당 철학과 가치에 근거해서 "비핵화, 세습문제" 등은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뉴라이트나 보수우익과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북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보낼 식량원조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강령 차원에서 <연방제 통일> 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통일"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 모순이 완전히 100% 극복되지 못하고, 또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은 독일처럼 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사파, NL, 사회주의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방제 통일> 이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연방제 통일>은 우리에게 변혁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와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민족지상주의적 민족주의 제일주의와 차이점이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정치철학의 실현이나 궁극적인 정치목표가 아니다. 

6-3 [제 2안]은, 정치철학과 정치/외교/군사적인 문제해결을 혼동한 것이다. 수정될 필요가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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