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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5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단’, 공동체 (행정 단위, 시,군,구 등) 시민대표단이 ‘중대기업처벌법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이다. (아래 경향 신문 기사 요약) 2.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떠맡는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 주제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2020. 12. 11.
리버럴리스트 유시민의 자기 부정 - "마스크를 벗어라 " 조국 논란에서, 정치적 주체를 뒤돌아보다. Nakjung Kim-November 2, 2019 · 유시민 작가가 '왜 잡아가지도 않는데,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왔냐고' 잔소리를 했다. 그 심리구조는 70년대 길거리에서 여자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잣대로 재던 박정희 경찰들이랑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Fucking Liberalist 는 욕이 아니어야 하는데. 유시민의 정치적 입장은 리버럴리스트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 옹호하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 해보자는 입장이 '리버럴리스트'이니까.그리고 리버럴리스트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마스크 쓰고 나왔어 ?'라는 신경질적이고 속좁은 발언은 리버럴리스트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누군들 모르는가? 아래 1.. 2020. 3. 22.
윤석열 국정감사, 이은재 자한당 의원, 불필요한 질문들로 일관. 윤석열 웃음으로 답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 2019. 10. 17.
오마이뉴스 윤석열 비난 기사, 사실을 왜곡하다. 오마이뉴스 강인규 리포트와 내 기억의 차이. 강인규 리포트가 윤석열 검찰총장를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개혁하려는 조국 장관을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혐의점을 2013년 윤석열의 발언 , '대단히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는 말에서 찾았다. 그런데 오마이 기사는 윤석열이 말한 '조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의 검찰애정과 '검부심(검찰자부심) 은 이미 잘 알려졌다. 2013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 상관들은 윤석열의 수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는 자기 상관 조영곤과 갈등을 빚었고, 수사를 덮으라는 조영곤에 항명하다가 직무정지 당했고, 대구로 좌천당했다. 그런데.. 2019. 10. 1.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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