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8. 11. 16:17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9년에 20주년, 2049년에 40주년 찾아올 것이다. '법적 투쟁' '합법주의' 그야말로 조야한 법실증주의가 낳은 정치적 법적 폐해이다. 법적인 현행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에 대한 혼동의 결과다. 전두환도 합법성 많이 강조했지 않았는가? 전자가 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조국 사태가 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늪에 빠질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요소'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미래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무슨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사표낸 진중권 교수 '원고료' 주기 운동같다. 진중권이 비판했던 조중동이 진중권을 '뱅가드'로 내세워, 내용도 빈곤한 조중동이 매일 매일 '진중권' 판매에 열을 올린다. 조국 교수와 유시민이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과 유시민이 전면에 나서고, 김어준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진중권 원고료 값은 올라갈 것이다.





[한국 정치] 조국 사태, 윤석열 검사 건 앞으로 2년 내내 언론에 등장하면, 민주당은 아마 8%~ 14% 지지율로 끝날 것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늪에 빠졌고, 대안도 문제지만,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제시로 정치적 신뢰감을 더 상실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건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긁어부스럼' 병에 걸릴 것이다. 제사정치와 푸닥거리 쇼 정치도 한계에 도달해간다.


아래 김어준 비판 글을 보니, 2019년 8월 24일자인데, 2020년 8월 다시 조국 교수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법적 방어'에 나섰고, 선제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다. 추미애는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한다. 전략적 실패다.


아래 그림, 김어준과 김종민 의원이 '비웃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상징인데, 웃고 떠들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COVID-19, 지진,해일,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 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게시판)는 드루킹 회사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조국 교수' 관점은 민주당의 철학과 정치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원래 조폭 대장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부하를 좋아하지 않고, 등용하지도 않는다, '음모론'을 외치고 똥구멍에 바람넣고 띄우는 김어준과 같은 자들을 등용하고, 버튼 눌러라고 하면 누르는 그런 자들을 보통 고용한다. 그래야 조폭보스다. 조폭보스에게 제갈량은 필요없다.


민주당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폭 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할 것인지를.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도시계획2020. 8. 11. 16:00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후임)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 고사를 외치며, 땅을 치지 않을까?

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는 원인은 100가지가 넘는다. 박정희 '채비지' 매각부터 '어이 김상현이, 강남에 땅 좀 사둬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복부인을 거쳐, 노무현 세븐 버블, 그리고 저금리,넘쳐나는 미투자 자본, 저성장 시대, 전 세계적인 메가 시티 집값 상승, 전국 빈집은 15만채인데, 몰려드는 서울인구와 풍선효과, 40년간 누적된 서울-경기 신중간층 인구의 '주택에 대한 합의 이데올로기'......

아~하, 물론 2주택자 이상 (23% 민주당 의원), 40~50% 통합당 의원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 (시행사,시공사,하청,재하청)와 LH 공사가 전국에 깔아놓은 500만 이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가만두고, 그 로비 대상을 가만히 둔 채, 김조원 등 고위 공직자 콩나물 대가리 날린다고, 주택,집값이 해결되겠는가?

- 해답은 서울과 같은 메가 시티일수록 '주택 소유권' 중심 정책이 아니라, 월세 전세자들, 무주택소유자들의 '주거권' 관점에서 생산된 정책이다. 스위스 대도시는 자가 소유율이 40% 안팎이다. 그것도 최근 좀 늘어나서 그렇다.

- 김조원 수석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김조원과 같은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사상과 관점'의 통일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중으로 억울하다. 전임자 조국 민정수석의 불명예 퇴진 "땜질"로 왔다가, 김상조-김현미 정책실패 불발탄 맞고 KO패로 쓰러지다. 가정 불화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가 뭐라고 했어? 2001년에 두번째 아파트는 사지 말자고 했잖아?"

-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보고 난 소감이다. 그는 '50보 100보'처럼 억울하다.


https://bit.ly/2CkEKlU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18. 11. 25. 17:17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나 배제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복지국가, 함께 잘 살자' 고 하는 2018년, 1945년~1975년 복지국가 체제를 표방한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귀족노조'라 욕했는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욕심많은 돼지새끼들'로 간주해 살벌하게 채찍을 갈긴 정부는 미국 레이건 보수파와 영국 보수당 쌔처 수상이었다.


행정부 수반과 일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싸움의 상대나 되는가? 지금 한국 권력구조에서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배출한 한국노총이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비지니스 노동조합 모델인 한국노총은 논외로 치고, 민주노총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노동자 소유'나 '시민의 소유권' 혹은 공적 소유권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진짜 체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내거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혁, 연 휴가 일수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 해서, 일부 경영권 참여와 확대는 현재 기업의 소유권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제의 정상화, 노동자가 앞장서서 속칭 '좋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건 경우다.


[대안] 장기적으로는 노-노 갈등의 상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통합을 해야 한다. 두 총연맹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권력과 자본권력에 동등한 대화자로 발전하거나 노사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참고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0





잘못된 언어 구사와 사실 왜곡 :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이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문재인 공약을 지켜라는 요청 수준 아닌가?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내가 더 아프다'는 태도는 정치의 '덕'도 '카리스마'도 마에스트로도 아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민주노총 불참'에 울컥 눈물


-

등록 2018-11-22 17:23:5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 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비정규직 대표)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이지만 17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롭게 발족 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라졌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