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6. 1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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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파시즘, 독재 반대? 뭐가 잘 연결은 딱히 되지 않는다.


2. 조갑제가 내각제는 단체전이고, 대통령제는 개인전이라고 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내각제도 캐나다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채택하느냐, 일본식 내각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비율이 거의 1:1인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순수 비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 유권자들에게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 (총리 제도)가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난 40년간 수구 세력들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무조건 악으로 간주하고, '제왕적 제도'로 폄훼하는 것은 오류다. 대통령제도 미국식 중임제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들을 놓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조갑제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15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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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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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https://ronaldjacksonglobal.blogspot.kr/2014/03/a-key-goal-of-cias-cultural-cold-war.html?m=1
    조갑제와 조지오웰, 잘 어울립니다. 같은 제목으로 번역도 있습니다.

    2016.12.15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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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은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주고, 사도바울 한화갑을 내세우면서 동서 화해론을 주창했다. 동진 정책의 '카톨릭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식 구복신앙은 카톨릭식 신의 영접을 악귀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구복신앙'의 서낭당을 건립하고자 본인의 카톨릭신앙의 토착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모잘랐다.


열린우리당의 '박정희 친일 혐의' 과연, 신-동진정책인가 포기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명패 던지기'식 정면돌파인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서 부산시가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지원금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총리에서 낙마한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내세워,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아직 특별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 김혁규 카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김혁규 의원을 16일 제주특별자치법 마련과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당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산과 제주가 APEC 개최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김혁규 의원이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친일 혐의와 박근혜 비판 노선은 과연 노무현의 신-동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무현은 김대중의 동진정책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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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을 비판했던 이유 : 영남-동진정책의 역사 (2001-3-30)


<김대중 정부의 동진정책, 김민석의 화답>


김종필이 98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지지한 것은,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점의 강화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김종필은 김대중이 이회창보다는 한국정치의 생리를 잘 안다고 판단했다. 김종필은 '계몽주의적 군주' 박정희 밑에서 죽지 않고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와 비교] 살아남은 투명인간에 가까운 인물이다. 어찌보면 야당을 한 김영삼, 김대중보다 더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리를 몸에 체득한 끝에 '메타포어'의 명수로서 이 땅에 건재하고 있다. 


이회창은 전직이 판사이고, 법조문을 외우던 사람이다. 그는 항시 판단한다. 보편적 입법 논리와 도덕적 판단은 아니더라도, 형식 '선'과 '악'을 가리는 직업 - 마치 반란자들의 목을 치는 지적인 망나니처럼-을 가졌다. 김종필은 안다. 이회창 밑에서는 그 망나니의 선악을 자르는 칼날에 모가지가 싹둑 잘라나갈 것이라는 것을. 김대중은 한국 국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고, 정치의 생리를 안다. '타협과 상생'의 논리를 터득한 정치적 친구이고, 동업자이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DJP 연합,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러한 김대중의 사도 바울, 한화합씨는 목포에서 전두환과 더불어, 불교신자인 전두환과 카톨릭 신자인 사도 바울 한화합씨는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법률을, 야단법석에서 여시니, 이는 대구, 경북 인민의 가슴을 울리는 심금이 될 것으로 믿었다.


 박정희 기념관을 지음으로 써 "조국의 근대화 세력 (점진적 민주화론자) "과 " 민주화 세력 (급진적 민주화론자)"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씨앗이 제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김대중의 아카데믹 베드로, 한상진이 이것을 유교적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승화시키니, 중화(中和)와 화합이 유교의 기본이요, 우리 조선은 유교의 철학적 본고장이고, 유교가 민주주의와 상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 버릴 것은 아니니, 그 핵심인 중화사상을 받아들여, 조국의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중화되어 일신우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김대중의 요한 김민석이 정치적으로 승화시켜, 자기의 꿈은, 영남권의 표와 젊은층의 표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청년학도의 심장으로 갈파했다.


<민주주의가 어렵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인가 ?>


도대체 민중이란 무엇인가 ? 정형근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부산의 사나이, 자존심의 사나이로 남게 되었고,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가 당선이 되고, [김대중의 아들도 당선이 되고 물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란 자신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을 스스로 선출하고, 비판할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민주주의적 시민 개념은 어려운 것인가 ?


<한국 지식인들의 권력지향적 태도의 현실화>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는 자본주의 논리[시장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의 상충의 역사였다. 그 갈등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기 전에, 최소한 지금 합의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 [ 밀 (J.S Mill) , 시민 자유론 On Liberty], 혹은 공론영역의 적극적 부활이 아마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기초는 이익집단의 자기 주장, 그리고 그 주장들의 합리적 토론과 정치적 표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론영역의 심화발달이다. 


 아쉽게도 한국사에서 지식인들의 학습동기는 '정치적 권력 획득'과 '사회적 신분 이동',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사적인 부의 확대이다. 이러한 지식인 문화의 정치적 현실화는 언론에 그대로 반영된다. (조선,동아,문화,중앙 등 거대한 일간지들이 동일한 논조로 '보수'임을 자처하는 현상은 세계 언론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이승만 '아버지론', 박정희 '조국 근대화의 기수: 계몽주의적 군주론'은 이제 한국형 보수주의적 가치가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논조를 만들어도 신문은 팔리고, 그것을 읽고 내재화시키는 국민들이 있고, 그것을 더 조장(助長)하는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조갑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근대화의 기수로 칭송하다. 조갑제와 뉴라이트 그룹이 시도한 담론 헤게모니 전쟁, 끝나지 않는 전투는 계속된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공론영역의 발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민주주의 원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 오히려 그러한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향수와 환영(幻影)의 실체화는, 포퓰리즘의 우익적 극치였다. 지식인들이 만들어내고 조장해낸 박정희 신화와 종교는, 현재 정치적 권력 투쟁의 신앙적 표현이고, 권력을 향한 지식인들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 집단이건 학자집단이건 간에, 그 피말리는 인정욕구의 또다른 표출이다. 


[이것은 소위 좌파도,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공론영역에서 새로운 이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제도적 합리화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이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내가 입각하고, 내가 직접 뛰어들어 '조국'을 구원하는 동키호테식의 발상은, 이제 정화할 때가 아닌가. 풍차 밑의 물레를 타는 청개구리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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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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