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횡령), 위증”이 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조의연 판사 논리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삼성 이재용이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정치적 효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강헌의 외침이다.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국민 5천만 이름을, 지금 특검이 제시한 ‘이재용’ 이름 대신에 적어보자,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국 법원에서 그 영장을 기각하겠는가? 그 확률은 5천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이렇다. 삼성 이재용이 지금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에게 강탈당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조폭질에 동조하면서 430억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이재용이 최소 4~6조가량 합병 이득을 챙기고 소유권을 확보했는가? 


조의연 판사와 같은 기득권 세력에 빌붙은 법리해석이란, 아주 교묘하고 애매모호하다. 증거인멸 도주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법률직원들인 변호사 수십명과 같이 특검팀 검사들과 ‘법률 공방’을 더 펼쳐라. 이것이다.  


국민들은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이재용 피해자 코스프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명백한 삼성 봐주기로 평가한다. 그런데 조의연 판사는 또하나의 ‘법꾸라지’가 되어서, 삼성 이재용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강압적으로’ 돈을 낸 정황이 있고, 이 때문에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촛불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금권 정치가 판치는 현재 한국에서는 법이란 거미줄이다. 장자가 말한 법의 본성이다. 물론 지배계급과 피지배 ‘개,돼지들’이 양분된 사회에서 법의 본성이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선지자로 기록된 장 자크  루소 Rousseau 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법은 누가 만들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법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천만 평균적인 보통 시민들이 만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 배후조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헌납, 장시호 영재센터에 16억 헌납,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수백억 뇌물성 돈 헌납했다면, 과연 삼성 이재용처럼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았을까? 


정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잣대를 적용한다면, 조의연 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왜 구속영장 심사를 통과시켰는가? 범죄자들 사이에 형평성도 어긋난 판단이 이번 정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그 동안 언론보도와 특검 중간 수사 발표로, 삼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미래전략실 회장) 등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범죄조직들과 연계해서 합병을 관철시키고 이재용 삼성 소유권을 강화시켰는지 다 알고 있다. 


특검이 현재 박근혜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대질 심문을 해야할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학생 법정 모의재판, 모의검사, 모의 변호 대회를 열어도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00% 통과될 것이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루소가 250년 전에  말한 그대로였다.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촛불 시민들이 갈아엎어야 할 대상,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법원, 사법부 내, 극단적인 부자 편들기 세력들이 확실해졌다는 게, 이번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교훈이다.



이 뉴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재용이 새벽길을 호젓하게 걸어나오는 그 길이.

과연 미래도 그럴까? 다시 거꾸로 저 길을 걸어가야만 정의가 살아있는 한국일 것이다. 




화가난 이규철 특검보의 결의 다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조의연 판사 과거 경력이 특이하다.

- 박동훈 영장기각:  배출가스조작 사건 개입한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영장 기각

- 존 리 영장 기각: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사건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존 리 영장 기각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175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 현 롯데회장 신동빈 영장 기각 

-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뇌물공여(bribery),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embezzlement)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Perjury)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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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동아재

    요즘 왜이리 사법부에 압력주는 글들이 많은가
    소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판사들에게 그냥 맡겨두면안되는가?

    2017.02.16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 ㄱ나

    아재 그런말하지마세요

    2017.02.17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3. 바위

    버러지 같은 ㅅㄲ 쥐딩이 밥풀 넣기가 犬짓꺼리까지 하며 살고싶냐 천하의 ㅇㅇㅊㅅㄲ 대한민국 역사에 꼭 남길 ㅅㄹㄱ ㅆㄷㅁㅎㄱ 두에질 ㅅㄲ

    2019.03.04 00:02 [ ADDR : EDIT/ DEL : REPLY ]


1. 향후 조사 내용 - 손석희는 삼성계열사 사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널리스트인가? 


박노자는 jtbc 손석희를 삼성계열 대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부족해 보인다. 홍석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삼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열린 주제들이지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79268


박노자는 삼성계열 손석희 사장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매출의 15%가 중국에서 나오고, 현대차의 경우도 지난 해 세계 수출 801만 5745대의 20.9%가 중국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드 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악재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대 한국 기업들 제재 조치로 인해 삼성계열사 jtbc 손석희가 삼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는 건 일리가 있는가? 


이러한 박노자의 주장은 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손석희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삼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차후에 고려해서, 박노자의 주장 (본질적으로 손석희는 삼성계열 직원이다)를 검증해봐야겠다. 



2. 13일 손석희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삼성 장충기 사장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 손석희는 저널리스트에 가깝지, 삼성계열사 직원같지는 않다. 앞으로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7527&pDate=20161213




쟁점 보도: 최지성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사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증인 채택 이유: 삼성은 최순실 소유 독일 회사에 35억 원,  정유라 말(horse) 구입비 등 100억을 송금했다. 그 삼성 실무 담당자가 장충기 사장으로 알려졌다.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 장충기 사장이 최순실에게 100억 뇌물을 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핵심 주제는 박근혜가 삼성에 압력을 가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게 한 점, 또 반대로 삼성은 이재용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 두 가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 (뇌물죄와 제 3자 뇌물 수수죄)


1) 박근혜와 이재용의 두 차례 독대 이후, 삼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204억 돈을 냈다


2) 244억 이외에도 삼성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에게 총 100억원을 송금했다.


3) 삼성은 무슨 댓가를 얻었는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삼성 이재용을 위해서 국민연금 홍완선 본부장에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 주식의 11%를 가진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찬성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삼성 이재용이 취한 이득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11월 2일. 2016. jtbc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7542&pDate=20161102





삼성은 독일 프랑크후르트에 있는 최순실 (1956년생), 정유라 (1996년생) 소유 회사로 송금했다. 




(피르마 코레 스포츠 인터내셔널 Firma 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회사 소유주 최순실[최서운 개명] 과 정유라 , 프랑크후르트 소재 ) 



3. 삼성 이재용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손석희 jtbc 뉴스룸 의혹 보도  (11월 24일. 2016 ) 



삼성일가(이재용)는 제일모직 주식보유, 반면 삼성물산 주식 소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5월 이 두 회사를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 이후에, 삼성일가는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왜 어떻게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떨어뜨렸는가? 


1) 2015년 1월과 5월 사이,  다른 주가는 상승했으나, 삼성 물산만 8.3% 주가 하락했다.

2)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삼성물산 주식이 없었던 이재용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회사 승계를 완수했다. 






국민연금 전문위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컨설팅을 맡은 회계법은 두 회사 격차가 1대 0.35보다 적은 비율을 내놨다"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합병비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형표의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 한 전문위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돌아가는 시끄러워지면 여러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아니냐너무 시끄러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한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생긴 범죄,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삼성물산 주가가 2015년 1월에 6만 700원에서 5월에는 5만 5300원으로 8.9% 하락했다. 



그런데 합병 이사회 전 주가 추이는 (건설업종 평균지수) 위 해당 기간에 28.7% 상승했다. 유달리 삼성물산 주가만 떨어진 게 의혹이다.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8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로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으나, 삼성물산 주가만 8.9% 하락했다. 증권가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3638&pDate=20161124


관련 자료: 뉴스타파 http://newstapa.org/3598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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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https://youtu.be/cz3NkSandHA

    혼랍스럽네요 이게사실이라면

    2017.01.21 19: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