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5. 13:55

2011.04.21 00:29


[전국위원회 소감2] <진보작당>, <진보정치포럼>, 구 <전진>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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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라디오>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재능교육 사무국장 등 인터뷰와 당게시판 글쓰기 논쟁 인터뷰 및 편집 때문에, 인제야 뒤늦게나마 글을 씁니다. 새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대한 전국위원회 1차 소감문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1335885  (* 다음 번에는 반드시 고쳤으면 합니다)  전국위 안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335882 ) 


정치조직과 의견그룹등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위 세 조직만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그룹도 공통점 차이점도 있어 보이지만, 다 생략하고 의견을 쓰겠습니다) 진정성, 준비, 민주적 투명성, 감동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전국위원회는 < 327 당대회> 보다 훨씬 덜 하거나 약했습니다. <327 당대회>의 결과에 혹시 정치적으로 흥분한 것은 아닙니까? ( 이제 뒷북은 그만/ 새 진보정당 추진위 7명 검증해서 제대로 뽑아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48581 ) 이 글의 본래 취지는, 어느 특정 정파들이 <추진위>를 장악해야 한다거나, 기계적인 안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칙 그래도, 아주 순진하게, 현재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주제를 놓고 <내용>있는 플레이를 대 국민, 대 노동자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총선/대선 국면이라는 이유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정당 통합을 하거나, 외부 압박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지 말고, 또 진보신당의 조그마한 기득권을 움켜쥐면서, 되지도 않은 "협상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1. <진보작당>, <진보정치 포럼>, 구 <전진> 등은, 철저하게 당원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27 당대회>결과에 들떠서, 2012년 총선 비례대표 1번을 논하거나, 새 진보당 건설 추진위 자리 헤게모니 장악에 급급해 하거나, 과거 민주노동당 패망시 보여준 암실정치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위원회 이미 다 지나갔고, <안건반려>나, 노회찬 전대표에 대한 태도/발언 취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정치사업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노.심당도 안되며, 노.심 투 톱 패스도 안하는 팀워크 제로 정당인데다, 평당원들 역시 "사적인 계" "끼리끼리 전화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프에서 당협에서 낑낑대며 일하는 당원들이 오히려 고립되고, 그 성과들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위원회>, <327 당대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학습과, 준비, 철저하게 당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민주적 투명성을 지키려고 그나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진보작당>, <진보정치 포럼>, 구 <전진> 등은, 소위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거나 희망하는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진보신당 1만 6천 당원>이 다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적 좌파임을 주장하는 분들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곤란합니다. 통합주장에는 물론 <묻지마 통합> 또, 이미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 텐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들 중에,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1)  <민주노동당은 단절과 극복의 대상>,  2) 유권자들이나 민주노총등 단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구별이 안된다>, 그래서 두 정당들이 3년간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으니 <다시 합쳐라>는 이 두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1), 2) 대립과 갈등, 화해 불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1), 2)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논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민주노동은 단절과 극복의 대상 2) 민주노동당은 경쟁과 협력의 대상, 이 1), 2) 문제 또한 있습니다. 더군나다 3) <진보신당 리더십과 진보의 재구성 3년> 성적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3. 정치철학과 노선은 뚜렷하게 하되, 대외 <정치적 외교와 협상력>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정당 창출은 대상과 상대가 있습니다. 1) 대 국민,유권자 층 2) 다른 정당들 (민주노동당, 사회당)  8자 회담주체 단체들)  


 - 대 국민, (특히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유권자들에 대한 총선/대선국면에서 대책을 보다 더 뚜렷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토론해야 합니다. 


 - 다른 정당들 입장들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고, 2012년 총선/대선 이전에 통합이나 새 정당 창출이 되더라도,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1) 극복대상으로서 2) 경쟁 대상으로서 3) 협력 대상으로서, a> 정치철학과 이념, 가치들, b> 정치노선들 , c> 정당운영 방식들과 정치행위 기획들, 당원들 멤버쉽 등을 놓고, <정치적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치기획이 필요합니다. 


4. 정치적 영토를 확장하고 포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신당 안에 능력있는 건강한 세련된 <정치조직>을 2011년-2012년 거치면서 만들거나, 그 싹을 틔워야  합니다. 1) 사회당, 민주노동당 내부 정파들, 개인들 의견들 역시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고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하고, 내실있는 논거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지수 표>를 만든다랄지. 


2) 현재 진보신당은, 당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4거리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나서, 당원들끼리 에너지, 시간,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정치조직>을 건설하지 못하면, 즉, 새로운 학습, 토론과 실천의 기풍,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잡고 선도하는 능력과 정치활동, 새로운 데모, 미디어 정당을 통한 <진보정치가,행정가,입법가>를 키우지 못하면, 새 정당을 만들건, 만들지 못하건, 미래는 어둡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민주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오라기 하나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말고, 진보정당의 <밥그릇> 전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원들 속에 뿌리 박지 아니한 써클_밀실정치는 패배와 분열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치조직>은 늦가을 아침의 서리와도 같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그런, 새로운 계절의 창을 여는 서리말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함박눈은 강아지 바_둑_이와 연인들, 당원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그 함박눈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늦가을 서리는 새벽에 왔다가 햇볕이 지면 사라집니다. 


2011.04.21 01:57

이기중 부위원장/ 그런 글은 김용신 실장님이 직접 당게에 올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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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회 소감 3> 전국위원회 준비과정에서, 이기중 부위원장이 올린 <새건추 위원 인선 관련,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글을 보고 든 생각을 적습니다. 




그 글이 사실이냐 아니냐, 왜 이 시점에서 올렸느냐,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 인사제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해서, <정치그룹>과 당직자, 혹은 당간부나 특별위원회(추진위) 구성과 같은 <인사제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왜 이 후보자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그 추천서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정치정당이 갖춰야 할 자격도 못갖추고 있고, 각 의견그룹들 역시 불완전하고 맹아정도로 있거나, 있더라도 <자체 학습 + 토론 +정치기획 + 리더십 형성 + 당원 정치사업>을 할 수 있는 정치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기초적인 정치사업을 당 안에서 실천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할 때, 느슨하게 존재하는 정치의견 그룹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중앙당 김용신 실장이나 실무자들이 나와서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중 부위원장의 글, <새건추 위원 인선 관련,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의 문제점은, 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장 좋은 그림은, 김용신 실장 등 실무자들이, 당게시판에 올라온, (각 의견그룹별, 혹은 몇 가지 정치입장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오프에서 이야기된 것을 취합해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 추천 이유들을 밝혀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인사제도와 추천이유서들>을 그렇게 무슨 <대부 Godfather> 영화 마피아처럼, 어두운 골목에서, 뒷통수 때리는 식으로, 혹은 협잡꾼들 모의하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글,  <새건추 위원 인선 관련,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라는 형식을 띤 글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앙당 실무진에서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지금까지 <추천된 인사 명단>과 <추천 이유들>을 당게시판에 게재했으면 합니다. 




<추가> 




심심이님 /에게도 양비론 입장에서, 제안드립니다. 이기중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관악파의 궤멸>이나, 관악당협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은 아닙니다. 관악당협 당원들도 스스로 판단하는 지적인 힘이 있고, 또 관악당협 간부들 입장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별로 사안별로 의견이 다르면, 비판하고 논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매 사안마다 개인 이름들에 대고 <비난조>나 <다 싸잡아 비판>하는 방식은 취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심심이님의 정치적 입장이 상대방에게 또 당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2011.04.11 17:41


[전국위원회 소감] 신중한 정치질 속에 고성 고함질, 어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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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국위원회 (4월 9일 토요일)를 봤습니다. 형식 절차적인 측면이지만, 본질적인 토론내용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 100m 동굴 통과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 당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도, 그 100m 암실 끝에는 200m 폭포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스하고 고운 말쓰기 운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웃기지 (자조) 않습니까? "진보의 재구성이 실패했다. 혹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놓고서, <반성 내용>도, <자기 성찰 내용>도 없이, 어떻게 <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흥분할 일입니까? <327 당대회> 끝나고, 자기 입장과 다르게 결정났다고 정신적인 패닉상태로 빠져서, <당대회>를 "패권주의 산물이니,  다수파의 결집"으로 규정하질 않나? 








또 다른 이야기, <인사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안의 미래 사회, 사회주의건, 반-자본주의 사회건, 복지의 물결이 철철 넘쳐 흐르는 사회건>, 대안의 <인사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327 당대회> 끝난 이후, 이번 전국위원회까지 논의 과정들, 비공식, 공식적인 토론과정들을 보면, <진보신당>은 새 진보정당 건설에서 썩 좋은 성적이나 결과를 생산하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바꿀려는 분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당게시판에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가라고 하신 왼쪽날개님이 쓴 "사회당의 공화주의적 관점과는 차별이 있는 기본소득제"로 자본주의 체제의 "분배 중심"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극복/지양하는 "이행체제"를 고민하자고, 80년대 중반식 대자보 스타일로 길게 쓰신, 그 순수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 과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당>의 몸무게 측정을 해보고 주장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서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 이미 신중한 <정치질> 속에서 준비된 전국위원회라는 게 투명유리처럼 보였고, 따라서 <327 당대회>의 진솔함, 생기와 열정은 덜 했습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할 <어글리: 추태 4>, 전국위원회와 당대회에서 사라져야 할 장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자들의 내용은 이후에 다시 언급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함, 고성, 지난번 <전국위원회>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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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함, 고성, 이 문제들을 극복할 실제적인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하고, 당원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걸 축구처럼 경고 2회 주고, 1경기 2경기 불참하게 하는 패널티같은 제도를 줄 수도 없고?, 현명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치 토론회 장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해나갔으면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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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할 정치적 영토는 넓고, 개척자들은 부족한데,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진보정당은 참 주고 받는 것, 자연스러운 주고 받는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게 너무 약하다. 막 열심히 시험공부해서 혼자 혹은 자기 정파 낱개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옆에 사람들과 같이 지적 에너지를 합치는 그런 '집단적' 성공에 익숙하지 않다. 자파 조직이 다 이겨야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고, 어떤 소수파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주는 데 익숙해져 있다. 


2016년 늦가을 (시월, 십일월, 십이월 ) 시민혁명의 새로운 주체들이 길거리를 꽉 메웠다. 이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요약(abstract)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난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한 글, 특히 정치적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통합안이나 질서재편 등이 실제로 통합 논의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들을, 이념, 정치 가치들, 정치 기획들, 정치 주체들, 재정, 당원 민주주의, 선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는 곰이 구르고, 공연료는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재 검토: 2016.12.09) 





2014.09.19 17:24

진보정당 통합 토론 부진 이유: 약한 정파, 강한 의심: 통합효과를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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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후 노동당 게시판과 기타 온라인 공간에 제출된 진보정당 통합 논의, 혹은 질서 재편 글들을 보고 든 생각들, 주로 논의 특징들을 적어보겠다.


참고글: 정종권, 나경채, 양경규, 한석호, 김상철, 신좌파당원회의, 무지개사회주의자연대,사민주의


1. 노회찬, 심상정 등 대중적 정치가들이 주도한 ‘통합’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파장이나 관심도가 떨어진다. 2010-2011년 통합논의와 2012년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논의 중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언론, 각 정당 당원들, 정파들이 6-4 지방선거 실패 이후에도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2. 각 정치조직들이나 개인들의 <통합 찬성> <통합 방안들> <통합 반대> 글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파조직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성공을 통해서 축적된 ‘성과’를 다른 정파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로 시큰둥한 이유다. 


이것은 약한 정파의 특징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정치적 성과를 만들지 못한 진보정당들의 무능력, 지도자들의 무책임과도 직결된다. 다만 정파들과 연계지어 평가하자면, 통합 주체들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조직들에게 <제안자>로서 자기 정파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빈곤하다는 점이다. 


타협 가능한 이념들, 가치들, 정책들, 정치기획들, 정치주체들 (정치가들, 활동가라고 명명되는), 재정, 당원, 지지자 등 모든 타협 주제들 중에서 나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절대 필요, 찬성,반대 등 몇 가지 뻔한 결론들끼리 시큰둥하게 논의하고, 각 정당들의 형식적 절차에만 맡겨질 것이다.


진보정당 전체를 보더라도, 후퇴, 패배주의, 불신의 시기에 통합논의를 하고 있고, 각 정치조직 주체들을 보더라도, 타 정파에게 나눠줄 것이 많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 타협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에서 통합논의나 질서재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타개책들 중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난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한 글, 특히 정치적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통합안이나 질서재편 등이 실제로 통합 논의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들을, 이념, 정치 가치들, 정치 기획들, 정치 주체들, 재정, 당원 민주주의, 선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는 곰이 구르고, 공연료는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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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4:52

2015.07.08 19:52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당이 자주 바뀌는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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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당원께서 왜 옛 사회당과 옛 진보신당의 통합을 실패로 보느냐, 융화가 잘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좋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고 이미 당게시판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총선, 3%, 2% 다 안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출정했고, 저도 울산,의정부 후보들 홍보 도우미로 참여했고, 우리 후보들 당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울산의 이향희님과도 2시간 정도 같이 '목영대 후보 (의정부)' 동영상을 만들면서, 협력 (콜라보레이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교차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그룹들 간의 협력을 바라면서. 


그러나 지난 6개월, 길게는 2012년 총선 이후 옛 진보신당 이름, 그리고 현재 노동당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는 교훈, 지난 15년간 진보정당 운동을 관찰하고 또 온라인 당원으로서 참여해오면서 느낀 뼈저린 교훈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진보적 좌파정당이 쉽게 깨지고, 내부 에너지 소모가 많은가? 


이합집산의 연속 그 이유는,  1) 정치조직이 취약하다. 정치 조직간 경쟁과 협력 문화 부재. 


2) 대중정당의 3대 요소 (싱크탱크 think tank, 대중적 정치인들 양성 학교, 대중들과의 의사소통 피드백 언론 능력 부재) 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노동당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 국한해서, 왜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의 통합은 실패했으며, 어떠한 미래 과제를 던져주었는가, 그 문제점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총선시 결과와 무관하게 평당원들, 정파들 협력 체제 유지. 그 이후 총선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재, 당 성장 전략과 타 정당들 및 단체와의 통합 논의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당 성장 전략과 당 외연 확대를 동시에 실천하지 못했음.


2012년 대선 후보 김순자 후보 파행 사건, 김소연 후보 지지 사건으로 당내 의견그룹들간의 불신 골 깊어짐. 당내 파벌 싸움과 헤게모니 다툼으로 인해, 당 바깥 대중 정치는 거의 소멸되었음.


2012년 홍세화 대표 체제 리더십 붕괴,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 협력 체제 붕괴, 사실상 한 정당 두 비닐하우스 폐쇄형, 작동되지 않는 등불없는 등대정당으로 쇠락


2013년 당 명칭, 부정 투표 사건 등으로 주요 의견 그룹들간 신뢰 붕괴,


의견그룹들 비공식적 대표들간의 협상 테이블 해체와 당내 민주주의 거수기화 가속화.


2014년 지방 선거 전략 전술 실패, 선거 전략팀 부재, 실패 이후 선거주의-의회주의를 비난하는 이중성 태도를 보임. 대중적 좌파정당으로서 대중들에게 승인받지 못함.


이용길 대표 체제 정치적 무능력 연속- 정당 학교 등 공약 실천한 게 거의 없음.


각 의견그룹의 정치적 협력 체제 붕괴, 청년 당원들의 공동 실천에 악영향


2014년~2015년 당대표 선거


2013년 당 대표 선거와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3 자 구도 형성.

당권자와 평당원 숫자만 완만하게 줄어드는 현상 지속.


의견그룹들과 평당원들간의 '의사소통' 벽이 생겨남. 대부분 지지 당원들 당내 정치 무관심.


당대표단, 전국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당 대의원 대회 등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치 행위는 비대해졌으나, 의견그룹들 간의 정치적 협력 체제 붕괴 및 불신 지속.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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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21:10
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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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강상구 전 부대표에 대한 글들을 보고 느낀 점,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에 대한 김민하씨의 애정이 참 깊구나’였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시대, 운동권의 우정의 시간이 축소된 시대에, “닥치고 금일봉” 시대에, 이런 깊은 애정 표출은 당 시스템 붕괴 속 낙관이다. 강성 보수 한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 10차례 정도 이런 갈등 상황은 올 것이다. 김민하님의 그들과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김민하님의 글 속에 ‘위기 속 유모와 위트’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진 점은 아쉽다. 2010~2011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 논쟁시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합 논의’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회자정리 거자필반, 그 데자뷰는 이 동네 정치적 현실이니까. 또 '진보재구성의 보물섬'을 누가 찾을 지는 아직 열려진 문제 아닌가? 

세 번째, 김민하님이 주장하는 핵심은 “진보재구성 (진보신당 창당정신)”을 더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단순화시키면 정당이란 이념과 가치 결사체이다. 통합대상인 인천연합은 변화하지 않았다. 통합정당을 만들어도 현재 ‘노동당’이 주도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정 통합을 원한다면 <정의당>과 정치적 화해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와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따로 하겠다.

네 번째, 김민하님 (구 전진, 녹색사회주의자 의견 그룹/정파)에 대한 부분적 설명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선배(멘토)를 말을 그대로 베끼거나 흉내내서는 안되고, 자기 어깨 위에 있는 건 근육이 아니라 창조적 두뇌임을 믿고, 스스로 사유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라. 정치조직이 지난 14년간 진보정당 내부에서 튼튼하지 못했다.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 진보-좌파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당원들의 직업과 역할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봐야 한다. 정치 정당 활동 입문시, 운동권 NL-PD계보 외우고 인맥에 가입하는 것을 운동가 비즈니스로 간주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계보와 정파 자체가 혁신되기 위해서는 후배 그룹들은 그 계보와 정파의 철학적 ‘전제들’을 문제삼고 줄기찬 학습과 실천으로 새로운 정치와 철학, 정책을 자기 머리로 생산해내야 한다.

다섯 번째, 김민하님의 김종철-강상구 (혹은 장석준)님에게 희망한 “진보재구성”은, 소위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세대인 김종철-강상구님이 구조적으로 해결/타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책임을 면제시키기 위한, 혹은 특정 정파나 당권파의 무책임을 변론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운동권 내부 속칭 386(80년대세대) 기득권과 정치적 헤게모니와 연결되어 있다.

여섯 번째, 김민하님의 글에서 누락된 부분은, 2010-11년 2년간 진행된 진보신당-민주노동당 통합 논쟁 내용들,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과의 통합 이후 평가들과 당 위기 분석, 통합대상인 <정의당>의 가치과 정책 비교 검토 등이다. 이것은 향후 김민하님의 미래 과제이다. 하지만 김민하님의 글의 시계는, 민주노동당 시절 (구) 전진이라는 ‘앵글’로 본 정파 지형도에 맞춰져 있다.

(구)전진이나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의견그룹인 녹사연의 내부 위기나 그 역사가, 바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의 위기나, 그 역사들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당내 브리핑이나 사료가 없거나 소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번 김민하님의 위키리스크식 스토리텔링이 선거 기간에 관심을 끈 이유는, 당권파(당내 주도 세력이었던 녹사연)가 이용길 대표 체제 2년에 대한 성과/한계/문제점들을 면밀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재편파 나경채 후보의 정세 판단이 다 맞을 수도 있다. 박근혜 몰락, 새누리당의 내분격화, 민주당의 무능, 그리고 능력있고 참신한 새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고려하면, “진보결집, 혹은 진보 리그” 등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노동당내에서 누가 어느 정치적 주체가 하느냐를 평당원들은, 또 다른 의견그룹들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용길 대표 체제의 주축인 ‘하나로’ ‘통합’ ‘녹사연’ (*잘 알지도 못하는, 아 이런 비공식적인 정파이름 적시하기 싫지만) 등이 지난 2년에 대한 책임있는 평가, 솔직한 자기 반성 후에, “진보 재편, 진보 결집”을 주장한다면, 당원들이나 심지어 다른 정파들도 또다른 선동 구호가 아닌, ‘아 정말 진지하게 진보 결집과 진보정당들의 리그 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주장이 ‘진보재구성’과 상호충돌하는 것도 아닌 바에는.

나가며.

노동당 정치 행동 패턴, 조울증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지난 2~3년간 노동당 당게시판을보면, 당내 의견그룹들 간의 경쟁(당명칭, 대선 후보, 당간부 선거등)시에는 단기간 타올랐다가, 일상시기에는 그 온기가 삽시간 식어버리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노동당 파도타기식 정치패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정치정당의 <인사제도>의 원칙과 기준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계파들의 무관용과 자파 이기주의 때문에 쇠퇴의 길을 간 민주노동당, 그 이후 이를 개혁하려는 진보신당의 실험 역시 큰 성과를 낳지 못했다. 



Comments '3'
노동희망세상 2015.01.22 05:10

원시님의 글은 항상 보지 못했던부분을 드러내보여주시기 때문에 성찰의 계기가되어 좋습니다.
저는 초기진보재편모임부터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강상구, 김종철동지들과 같은 세대로서 2004년 민노당때부터 당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진 녹사연등등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않으며 사실 그런 정파의 존재에대해 알지못합니다. 얼핏 들은적있다 정도이죠

김민하님의 글을읽으며 느낀점은 정파라는 프레임으로 분석을하니 저같이 나름의 입장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들 스스로가 정파적 프레임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재편은 불가능하지않을까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고 단체일을하면서 다른 노동당동지들보다 인천연합, 정의당 사람들을 자주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변하지않았다는 말은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적어도 김민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시님의 명쾌한 분석처럼 민노당 분당시기에 맞춰져있다면 말입니다. 

당내의 다양한 주의 주장과 경향들을 판단할때 정파적시각을 중심에 둘경우 그런 정파로부터 소외된 당원들은 그 논의로부터 소외되고 들러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민노당시절 평당원이던 제가 뼈저리게 느낀바입니다. 논의자체에대한 공론으로 설득하고 운동되어야합니다. 그렇게변해야 인천연합이든 어디든 변화할수있습니다.

원시님의 글은 김민하님의 글을보며 느꼈던 답답함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히짱 2015.01.22 15:47
원시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동희망세상님의 댓글에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당내의 다양한 주의 주장과 경향들을 판단할때 정파적시각을 중심에 둘 경우 그런 정파로부터 소외된 당원들은 그 논의로부터 소외되고 들러리가 되고 맙니다.>부분입니다. 

저는 진보신당 초기 때 입당하여 현재까지 평당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진보신당 초기 때 학생이었던 저는 당시에 당 내에서, 청년학생위원회에서 나름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당 내 특정 정파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뿐 아니라,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특정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소위 당내 정파의 중요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원시님이 글에 언급했듯 마치 신입 당원이 거쳐야 하는 절차로써 <정치 정당 활동 입문시, 운동권 NL-PD계보 외우고 인맥에 가입하는 것을 운동가 비즈니스로 간주하는 문화>현상을 보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게시글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노동희망세상님의 말처럼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지만 당의 이념이 좋고, 당의 활동이 좋아서 지지하고 참여하는 저같은 당원들은 들러리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진보재편에 대해서 지지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진보재편을 한 후에도 이러한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파등록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당원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재결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당원이 또 있었다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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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희망세상 2015.01.22 21:52
히짱님께.
저는 저의 댓글에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파등록제에 대해 기대와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점은 정파들이 각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저와같은 비정파당원들이 평가하고 선택할 근거가 생기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당내 정파들은 소수 몇몇만이 그 내용과실체를 알수있었고 이는 정파들이 폐쇄적 조직이라서가 아니라 당내 시스템에 정파조직들차원으로 드러낼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우려하는 바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공론이 정파의 시각에서만 파악되고 평가되어 정파만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정파등록제른 통해 오히려 우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공론장이 형성될수도 있겠습니다. 가보지않은길이니 쉽게 결정을 내릴수가없네요. 다만 다수파보다는 소수파에게 유리한제도가 아닐까 기대합니다. 등록돈 정파들의 발언권이 성원의 수 즉 쪽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덧붙혀 진보재편 모임에 처음부터 참여한 입장에서 느낀점, 그리고 김민하님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편모임이 특정 정파들의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당원들이 참여했고 처음 만나는 당원들도 많았지만 진지하고 편안한 토론이 이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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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돌아보다. 지난 10년을 잠시.


2007년 겨울이었다. 이재영 실장은 당시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아파트값 폭등과 세븐 버블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였다. 이 실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10평 안팎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민주노동당 임대 아파트 정책을 발표했다. 그다웠다.


민주노동당 시기에는 당원들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재영 실장과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통화한 것 같다. 2004년과 2005년에 당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주된 주제는 당의 위기 원인들과 해법에 대한 것이었다. 예측대로 2006년 지방선거는 저조한 성적 (12% 득표로 2004년 13.1%보다 하락)을 남겼고, 당내 내분은 더 커졌고, 그 위기의 정점은 권영길 대선 후보 결정과 대선 참패 (3%)였다.


이재영 실장은 2007년 하반기 쯤에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해서 결심을 굳힌 듯 했다. 난 정 분당을 해야겠으면, 2008년 총선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넸다. 첫 번째는 권영길 후보 선정과정과 결과 책임 두 번째는 2004년 총선 이후 당내 분열의 씨앗이었던 비례후보명단에 NL계열 핵심 정치가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개방형 시민참여로 전환) 세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 운영과 공정한 경쟁 규칙 확보를 위해 모든 당내 정파들의 합의를 이룰 것 등이었다. 이러한 조건들도 당에서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총선 이후에 당을 새롭게 만들고, 만약 위 조건들이 관철된다면 민주노동당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내가 이재영 실장에게 물었다. 지난 7년~8년 넘게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 하나 알리려고 (당 인지도) 그렇게 애써왔는데, 아깝지 않느냐? 이재영 실장도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 명칭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들을 (고) 이재영 실장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재영 실장과는 길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그는 마음을 굳혔었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민주노동당 내부 운영의 파행과 위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NL다수파의 오류는 창당과 성장에 공헌한 이재영 실장, 김정진 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과 같은 당간부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일자리 자체를 밀쳐냈다는 데 있다.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제도’와 ‘승진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운용’이다. 지금은 일반 대중들도 알게된 경기동부 NL를 비롯한 자주파그룹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비민주적 당 운영과 리더십 결여였다. 특히 당내 당직자 공직자 후보 인사의 독점과 타정파에 대한 비관용적인 배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들과 달리, 정당운동의 ‘당직자(활동가)’ 위치에 있었던 이재영 실장을 비롯한 평등파 활동가들은 자기 미래 비전을 민주노동당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이 주제는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파쇼들과 투쟁할 당시 가졌던 운동권의 ‘삶의 태도’와 상당히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당 운영주체들 중에 중요한 기둥인 활동가들의 지위와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는 2010~2011년 통합논쟁,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와 분열과도 직결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진보정당 활동가들과 9급~5급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체제를 비교해보자. 그 선발부터 인사 배치, 역할분담, 내부 승진, 임금과 복지, 상과 처벌 등 모든 활동들을 민주주의, 사회주의, 좌파 이론으로 설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당은 80년대 거리 투쟁을 지휘한 조직들 수준과는 다르다.


과장된 비유이지만 이렇게 말해야겠다. 민주노동당 시절, 국가 권력을 목표로 한 정당을 만들어 놓고, 대학생 총학생회장 선거하듯이, 한 기업 노조 위원장 뽑듯이 그렇게 당 운영을 했던 것이다.

2006년 어느 날 이재영 실장은 나와 지인들에게 민주노동당 정책실을 그만 둔다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재영 특유의 서울 말투와 낙관적 웃음은 많이 사라졌다. 과장할 필요는 없다. 민주노동당의 성장 발전은 이름없는 많은 사람들과 당원들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재영 실장의 노력은 그 역사적 현장에서 빠질 수 없다.


당을 만든다는 것.


우리는 새누리당/민주당보다 더 정교하게 당내 이견들을 조율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른 정견을 가진 조직들과 경쟁은 당내에서 장려하고, 마치 프로야구 10개 팀 운용하듯이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진들을 제도적으로 당 안에 장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윤진숙 장관과 같은 사람들을 TV뉴스에서 매일 보고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게 (고) 이재영의 압축적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자 숙제가 아닐까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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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원시:2005.10.05 09:38:46

 http://dg.kdlp.org/250403


첫 번째 이유는, 20세기 사회주의 세계가 그 사람들이 우파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대별점을 긋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입으로는 평등을 외쳤으나, 그 평등이라는 것이 배 안고플 정도의 밥그릇 크기, 도톨이 크기 재기에 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복종형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왜 사회주의 사회 역시 그 체제에 복종하는 인간형들을 만들어냈는가는 너무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능력범위에 있는 이야기는 우선 줄이겠다. 다만,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 한 사람의 능력/개성/직업/특수성 들에 대한 명료한 고려와 더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발전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노동당 안에 전반적으로 암암리에 불고 있는 '부동의 자세', '버티면 그래도 본전은 찾는다'는 복지부동의 철학과, '니는 내 편이제?'식의 김영삼 통치철학.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 뼈속에 무엇이 박혀있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LG Electronics | LG-P999 | Center-weighted average | 1/20sec | F/2.8 | 0.00 EV | 4.5mm | ISO-400 | Flash did not fire | 2013:12:25 23:55:24

(제도권 정당에서 승리관건은 기획에서 실행까지 완벽한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운동권들이 (지금은 무슨 대중운동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량스럽고 진실성이 떨어지지만. 반면에 정치적 자살 -분신 등-하신 분들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마치 천국이나 손오공 구름 위에 살고 있다가, 민주노동당이라는 타이탄 호타고 마치 한국사회 유람이나 관광온 것처럼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밑바닥 지역위원회에서 필요한 정치적 자양분들은 공급할 능력은 결여되어 있으면서, 무슨 지도자들을 자처하는가?


현재 민주노동당내에 새로운 정파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인들의 의식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분화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을 자처하는(혹은 후보들은) 보통 직장인들보다 더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데다, 정치적 문제 해결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느다란 희망]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지도자군 후보 선출하는데, 1인 2표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 조폭보다 더 못한 수준을 지닌 민주노동당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떤 특정 정치계 조직(거의 아파트 부녀회 수준인 그들)을 위해서, 조폭정치를 민주노동당에 도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 지도자들을, 각 지역의 진보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아직 피를 덜 흘렸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 간판이나 한국식 명암따위를 내밀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열린우리당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떡고물들을 찾아서 민주노동당에 왔는가?


과연 지금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최고위원(*이름 바꿔야 함) 등을 꿈꾸는 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10대, 20대 당원들을 키울 계획이나 세우고 있는가? 어디 데모나 집회 있으면, 앞자리 앉아서, 카메라 발 안받나? 꽃다발 안주나? 그게 꿈이지 않은가? 어디 누구 하나 제대로 정치활동 보고서를 쓰고,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위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나 우선 수동적으로 지킬 준비를 해야겠다.

복종형 인간군상을 거부해야 한다.

무능력한 얼굴마담들은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발붙여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은 민주노동당 조건에서는, 새로운 정파 100개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미래 꼬레아의 8천만 삶을 진보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지도자들, 개미건 장군이건 간에,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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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3. 12. 20. 11:16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 Personalisierte Verhaeltnisswahl: a personalized proportional system >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와서야 현행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자리잡혔다.


 현재 독일은 656석이 총 의석수이고, 이 총수의 절반인 328석은 지역구 1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328석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노동당 자기 선거 원칙과 정책을 배반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잘못된 비례대표순위 정하기 방식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을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1,2위 뽑는 방식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기 정당의 <1인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2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노동당 전체 팀웤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지지후보가 비례대표 자격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증 자체는 소홀히 한 채, "역사적 의회진출이다, 적어도 3-4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누구 누구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세부르지 않아도 최소 5-6명은 국회의원이 된다.  


개별 당원들이 자기가 1~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순위 정하기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당권자 2만 5천명이 지금 지역구 중대선구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러니컬하게도 여성 전용 투표구 만들어놓고 (여성명부) 1~2순위 정하기 게임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못할 역설이 왜 발생했는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중앙위원회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평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 자기 정당의 정책 <소선거구,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영길 대표 KBS 심야토론 정치개혁편 발언> 자체 원리를 당내에서 지키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 즉각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 실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대한 무지, 혹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첫 단추부터 민주노동당을 '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합리화에 소홀하면 '정통성'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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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만약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17대 (2004년 ) 총선에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 결과는?



 

 


자료 3. 독일 투표 용지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은 부분적인 비례대표 도입이고, 국민들은 아직도 <전국구>로 오해하고 있다.

네달란드와 같이 <순수 비례대표제: 지역구가 없음>도 참고해볼만 하다. 아직 도입은 힘들지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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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5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4-02-22 18:21:59 조회수 100


제목 민주노동당 리더들이여 “기어라!” 추천수 3


차떼기 정국 이후는, 보수 강성 대국 보수정당들이 ‘자살골’을 넣었다. 민주노동당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작전으로 골을 넣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름 바꿔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시대 흐름에 완전히 뒤떨어진 이름이다. 눈은 세계를 보고, 몸은 현지화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 ! 이는 지금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모두 해당하는 과제이다. 순전히 이름자체에 대한 시비이다. 현대 산업/정치/문화/민주주의 등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 중요성 인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는 높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비례대표제를 준비하는 모양새는 동네 칠성사이다 파는 구멍가게식이다. 직능/직업별 비례대표제가 왜 민주노동당에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도부자체와 지역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 대표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에 얽매여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준비와 비례대표제 준비를 동시에 다 잘 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민주노동당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지역과 비례대표제 양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12표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은 이미 민주노동당이라는 후보를 전국적 단위에서 선 보이는 것이다. 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해방과 대안’, 한국사회, 이 지긋지긋하게 살맛 안나는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살고 싶은 나라’ ‘일하고 싶은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적당히 정파간 분배 및 안배, 배려/고려라고 안일하게 사고해서는 안된다. 지역구는 어렵고, 비례대표는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생각 버려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는 국가대표급이어야 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전 당원의 아이디어 소화능력이 뛰어야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그렇게 속좁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복’을 운운하고, ‘해방과 대안’ ‘민족통일’을 논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속좁은 인간들에게 8천만의 삶을 마음놓고 맡기겠는가? 비례대표 후보들 20, 40명 준비해야 하고, 적어도 민주노동당 당원들 4만과 직능/직업/계층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노동당 현재 실력, 준비된 만큼 정성껏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라는 본 게임에 대한 준비 없다>


비례대표 중요성에 대한 무지인가? 아니면 고의로 무시하고자 하는가? 국회의원 자리가 ‘가문의 영광’의 자리인가? 그 동안 고생한 것 보상받는 개인의 성공의 길인가? 민주노동당이 국회라는 본 월드컵 게임에 들어가서 상대팀과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상대편 연구도 안하고, 민주노동당팀 자체 작전도 없는가? 어찌된 것이, 의정활동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자체 입장, 비례대표 선수 출정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은가? 2의 송철호는 언제든지 민주노동당내에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다른 보수 강성 대국의 정당들, 한나라당(온누리당),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정책연구가들이 실사구시(實事求是)한 대안을 가지고, 노동자와 서민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것 아니었는가? 그게 열린 우리당 386 개팔육들과 다르지 않았던가?


진성당원, 표찍는 기계로, 땡기면 딸려오고 동원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진성 당원에게 물어야 한다. 그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정책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일터로부터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게 진짜 다른 보수-강성 정당들과 민주노동당 차이점이 아닌가? 우리도 학교 선배/후배, 동네 선배/후배, 아재 아주메 하면서 밀고 땡기고, 권력따라 힘따라 돈따라 이합집산하는 저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진성 당원의 머리와 힘을 활용하는 정치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 >


진성 당원, 이제 4, 5, 그들은 부처말로 하면 다 ‘성불(成佛)’하는 존재이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선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리더를 꿈꾸는 민주노동당표 정치가들에게 고한다. 기어라. 아직 고개를 들 때가 아니다. 한신 장군도 동네 깡패들에게 기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은 납작 엎드려야 한다. 4만의 진성 당원들 앞에, 그게 진정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인 것이다. 끼리끼리 ‘궁짝짝’하는 정치행태는 민주노동당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제인 캠피언의 영화 피아노
(THE PIANO)에 나오는 그 부르주아 남편의 도끼로, 그 ‘궁짝짝’ 끼리끼리 손벽치는 손가락을 내려찍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현지 정책 연구하지 않고, 악수나 하고 보수 강성 정당 흉내내는 손가락들은 농민의 작두로, 노동자들의 프레스로 잘라 버려야 한다. 이런 각오와 실천 없이는 민주노동당은 한국 보수-강성대국에서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 지금 노무현이 경남과 부산에서 한나라당 사람들 땡겨오는 것을 보라. 그게 한국 사람들이다. “지피지기면 불전불태”라고 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진성당원의 정치적 지혜에 달려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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