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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2-21   21:24:47 조회수 조회 : 75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다가 종쳤습니다. 권후보의 '무상의료'는 5년 전 흑백화면으로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은 미궁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못다한 탈출의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상의료 (사람 몸가지고 장난치고 돈버는 세상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그 소박한 꿈 때문에,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 태평양 건너 T 대학 도서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01 - 08 (정책논평집)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택 연구원에게 물어보려고 Marcia Angell (2004)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Randomhouse, 그리고, Lesley Doyal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lusto Press 이 화장실과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외롭게.


마르시아 안겔의 "제약회사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은 한미 FTA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약개발 R&D 비용을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민간회사들이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입니다. 마르시아의 비판 핵심은 공공 세금 Tax 를 민간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내는데, 지적재산권 (generic/copy) 지적보호권을 옹호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로 어디다가 무상의료 정책 물어봐야 하나요?


2. 자기 모순을 범한 당, 정책정당이라고 선전하고 정책연구원들 공개채용해서,


1) 자본가들처럼, 명박이처럼, 정책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2) 그렇다고 정책연구원들의 충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3)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4) 그렇다고 연구원들과 도란도란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친구나 벗도 되지 못하고,


정책은 그냥 선전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3. 홍춘택 문래동 탈출의 원인을 찾아서...


2004년에 채용된 정책연구원들 40명인가요? 그 중에 절반이 탈당 내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매체 루머에 의하면)

솔직이 월급 문제나 4대 보험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이유' 정책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일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진보정당의 '서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절에는, 눈이 오기 전에, 서리가 먼저 깔립니다. 서리내리는 것처럼 정책연구원의 의식과 글은 시대의 맨 앞에 맨몸으로 그 서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막 엔딩 스크롤에 적히는 스텝 이름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추측컨데, 정책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4. 끼여드는 이야기. 정책연구원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잠깐만" 캠페인.


여러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정책평가는 정책연구원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표쓰고 탈당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미래 진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보와 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역사였고 현실아닙니까?



5. 다시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이 왜 문제가 있는가?


첫번째, 손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축구는 슛 연습 많이 한 넘한테 못당합니다. 진보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튼튼한 위장과 예민한 두뇌를 가진 진보정치가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일시키고 사표쓰고 나가고 그런 정당에는 '전통'과 노하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두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깝고,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 제가 쓴 [친구론]처럼 "88년 가수왕 최곤"과 안성기의 우정처럼, 그런 진보의 싹이 우리들 내부 인간관계에 보여야 합니다. "인민들하,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묻기 이전에 말입니다.


6. 민주노동당 무엇을 실패했는가?


2004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위험 danger'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참고 + 정책실에서도 강은주 연구원이 [07 미래의제] 책에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부르겠습니다)


1) 위험이라는 주제: 작업장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

2) 위험이라는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민주노동당 각 지역에서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4)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등.


6) 당원 교육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10)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믿을 넘이라고 각인되다. 선거시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7.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안전과 위험'에 해당하는 주제들입니다. 직접 피해 1000억원, 미래피해 추정액 수조원 (계산도 다 안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고, 국민들 맘 속에 "저 정당 실력있다. 우리들 살림 맡겨도 되겠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돈, 인력을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데 제 1차적으로 투하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적인 정책연구원들을 뽑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월급 100만원 줄때,민주노동당은 101만원 주고 트레이드라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교가 거시기합니다)


앞으로 태안 앞 바다 같은 사고 사건 또 터집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평소 정치 활동으로 예방했다고 "위험과 안전"이라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당장에 1000억원 가량 가치있는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 홍춘택 문래동 탈출기


갈 때 가더라도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오는 날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강대교를 걷다. 아사코와 함께. "저기 밑에 예쁜 섬이 있네" 원시 대답하다 "이것아 저 멀리서 보면 섬이야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사코 말하다 "원시, 우리 저기 밑 섬에 가 보아요. 저 푸른 녹색 풀밭 위에 수건 깔고 소풍가요" 원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 그렇다면 가보자"


아마도 정책정당이라는 한강대교 밑 예쁜 섬 "민주노동당," 그 밑 섬에 가보니, 아사코 말하다 "웬 빈 맥주병들 쇠주병들이여~" 하얀 운동화를 벗고 낭만을 거시기해볼라치던 아사코, 깨진 쇠주병 맥주병 파편에 발 베였네.


정책연구원들, 2004년 면접 때, 참 설레였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참 설레이죠?

헤어질 때 그 씁쓸함이란.


연애의 종류도 다양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은 이렇게 시를 읖지 않았나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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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09:16

근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들 진짜 ... 고자세였음. 전화 걸어 물어보면 엄청 튕기고 ..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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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0:41

쟈넷/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주제인데.../ 암튼 정책 정당을 표방한다고 해서, 정당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위 글의 요지는. 정치화시키는 능력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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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1

정책연구원들 열심히 연구하고 무지 바쁘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체감하는 정책연구성과물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의원단 보좌관들과 당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구요. 의원단 보좌관 보면, 의전과 사무는 2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정책보좌관들이거든요. 게다가 정책팀에서 내용을 만들면 이를 정치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되나봅니다. 나라면...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제안도 직접 만나서 받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상설적인 정책세미나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맨날 중앙에서 열명도 안 모이고, 토론회 자료집 하나 내고 끝나는 사업만 하고 맙니다. 찾아가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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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4

무상의료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이런걸로 지역사업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에 도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도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무상의료가 단계가 있다는 것. 그 과정에 실천적으로 필요한 아동무상예방접종... 이런거 지역 예산 찾아보면 구멍이 다 있지요. 정책연구원들... 그런거 안 챙긴다는 겁니다. 한 두개 지역에서 의견만 들어도 전 당적 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아쉬웠지만, 지금은 의원단도 없으니 정보도 더 없고... 그래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할 일들은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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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3:20

쟈넷/ 과도기였지만...2002년에는 정책연구원도 없어서, 이모 송모 김모씨가 자기 분야도 아닌 것을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협조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4년 이후 100명 가까운 정책연구원 보좌관 뽑았는데...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도서관, 연구소만 지으면 이제 우리도 해 볼만 하다...아마 2004년 이전 민노당의 그 똥구녘 찢어지는 살림살이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었을까요? 100명...2년만에 다 망해버린 그 조직. 나중에 역사에 남겠지만, 정치적 범죄에 가까운 지도력의 실패죠.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 대학의 미국 종속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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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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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16. 1. 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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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 2011.09.27 17:58
  • 분위기 조금 가볍게~


    을이 슈퍼 갑에게 당당할 수 있는 세상'=> 우리 당 망하겠다 ㅜ.ㅜ. 하하하...


    도대체 을이 뭐고, 갑이 뭔지? 


    <당원이라디오>하면서, 이장규어투를 다 마스터하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통역>도 가능한데,


    이상한 "갑" "을" 그리고 그 앞에서 <수퍼> 들고 나오시니, 또다른 언어 배워야 하나? ㅎㅎ 


    차라리,


    주식투자, 펀드, 저축은행 등 예금 안해도, 우리 얘들 등록금 걱정없는 세상 ~


    뭐 이런 것으로 가야지 않을까요?



  • 이장규 2011.09.27 18:23

    공무원이 아니라도 많이 씁니다 ^^.

     

    그리고 갑을관계가 폐지되는 세상이 당연히 제일 좋지만

    그건 자본주의 철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인데요? ^^



  • 원시 2011.09.27 18:21

    공무원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ㅎㅎ


    수퍼갑에게 을이 당당할 수 있는 사회 => 이것보다는 폐지해야죠. 


    <당당>이라는 말은 실은 "권리 찾기" "수평적 관계"를 지향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97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때부터 와서 <대박 터뜨리자>는 신화가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가치관인데요, 일상사회에서.  아이들이 <대박 터뜨린다>말 쓰는 거 보고 사실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97년 이후에...


    근데, <대박 터뜨리는 사람>은 1%~2%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싹쓸이 부익부 빈익빈" -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대박 터뜨리는 사회>의 허망함에 정면도전하고, 그야말로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 론스타 투기자본이 4조~5조 순이익을 단 몇 년만에 내고, 인천 남동구 4개를 사버릴 재산을 쓸어가는 결과가 왜 생기는지? 이것에 정면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장규 2011.09.27 18:05
    을과 갑이 뭔지 진짜 모르세요? 일상에서는 대단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


  • 원시 2011.09.27 18:33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장규님이 제시한: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젊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꿈꾸는 당입니다.) 

    => 이 부분은 전 세계 노동자 연대와 관련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년 노동자 파업들의 분출과 <민주적 노동조합 건설> - 어용노조 축출! 이라는 운동과 비교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97년 이후에 진행된 일반노조, 서비스 노조 운동 시도들을 평가해보고, 진보신당도 많이 결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도시공간)의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한번 거쳤으면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만 또 이 불안정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니까요. -> 이 부분은 보다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야 할 것 같아요.





  • 원시 2011.09.27 18:45

    저는 총선 대선 주제들, 그 후보군으로 우선 


    <돈>을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주제들 묶는 가장 큰 주제로, 화두로 <돈>을 정면으로 내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민심 파괴> <자살> 급증 이유가, 1950년~3년 한국전쟁 -물리적 내전이었다면,


    97년 이후 한국사회는 <돈 전쟁> - 사람이 돈에 노예가 되는, 즉

    "사람이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굴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전면에 내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2012년 이후, 대선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최근 IMF 크리스틴


    이러한 저성장 및 경기침체는 향후 적어도 6년~10년은 갈 것으로 우파,좌파 모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7년 이후, 소위 국가의 부, 국부 유출, 투기자본, 론스타와 김&장 변호사와 같은 결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제 투기꾼들 + 이장규님이 본문에서 말한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의 독점 (동네 상권 장악등) 이런


    <돈 버는 방식> 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이 일해 번 돈을 강탈해 가는가?" 이런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가? 돈 도둑놈들이 있는 건 아닐까? " 





  • IMF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와  연구소장 올리버 블랑카드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의 경제 성장율은 2%미만, 심지어는 1% 내외로 될 가능성도 많다고 하니, 한국 역시 3% 예상하고 등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장에 뭐가 좋아질, 분배나 서민장바구니경제 등이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 gkgk 2011.09.27 18:52

    나누어 일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 박광철 2011.09.27 18:54

    일단 swot 부터 돌리고 STP를 한 다음에 적절한 미션을 뽑아내고, 컨셉을 잡아야겠지요. ^^

  • 박광철 2011.09.27 19:17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기획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옛날에 '전위'라고 이야기했던 활동이, 근래에는 거의 '기획자'와 흡사하여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직자들이 낯선 일을 할 때, 어쩐지 위축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건 지금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지요. 

  • 이장규 2011.09.27 19:13

    네,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하나가 마케팅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당원들 중에 마케팅 전문가가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할 듯 ^^

  • 원시 2011.09.27 19:05

    보수파 한나라당도 <따뜻한 보수 복지>

    민주당, 문재인-박원순-이상이-조국-김민웅 등도 <복지 개혁> <재원 마련> 등으로 나올 것인데요...


    "돈이 줄줄 재는데, 일하는 사람 따로, 챙기는 놈 따로"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고치지 않고,

    <복지> 만 다 해주겠다는 논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실제 복지 재원이라는 문제도 건드릴 수 있고 + 체제 문제도 파고들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m1, m2, m3 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반지, 은반지, 

    은행 저축,이자

    펀드,

    부동산

    논, 밭, 

    주식,

    연금,

    이자 

    지대 (rent) 빌딩; 월세; 전세 

    곗돈..

    .

    노동소득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일하고 있고, 누가 내가 번 돈을 다 쓰는가? 


    우리 당원들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 박광철 2011.09.27 20:15

    미리 반응을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원시님이 아젠다를 꺼내는 방식이, '사회문제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외부환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좌파들이 사업기획을 할 때 주로 보이는 실수가. 사업배경만 장대하게 쓰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로직logic' 을 구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logic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깊게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이 깊어집니다. 이런 작업은 학계나 연구집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당활동에서는 아젠다 하나를 놓고 파악할 때, 내부 역량과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사업(선거포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젠다세팅을 할 때, 이미 내부/외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swot 분석이니까, swo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걸 미뤄두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 원시 2011.09.27 20:00

    효과라는 측면/


    총선 슬로건이 가질 수 있는 효과 - 파괴력...영향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하는 단계이니까요.


    우리 당이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주제>는 몇 개나 될까요? 

    아젠다 100개 중에서 1개라도, "너희들 수준의 정당에서 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요, "집권하고 해라" 이외에 반응들,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 당이 들고 나올 주제들도 다른 정당들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이 소화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조금 후에 더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 박광철 2011.09.27 19:24

    글쎄요.. 사실 원시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선거전략의 핵심 컨셉으로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강력한 이슈제기.. 좋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묻고 싶어요. 


    돈이라는 아젠다를 다룰 때 우리의 강점(S)는 무엇이고 약점(W)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외부요인(O)은 무엇이고, 위험요인(T)은 무엇일까요? 


    혹은, '돈'을 중심아젠다로 다룰 때, 선거전략은 '밴드웨건'이 되는 걸까요? '언더독'이 되는 걸까요? 


    어떤 프레임으로 이 아젠다를 우리 당이 소화를 해내야 하는지, 해낼 수 있는지. 사실 감이 잘 안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지요.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원시 2011.09.27 19:17

    박광철님/ 다음 번에 한번 더 자세히 10월 보궐 선거 끝나고, 이 주제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당게시판에 <복지>관련해서 우리 노선에 대해서 쓰긴 했는데요. 2008년 세계 자본주의, 그리고 최근 유럽, 미국 경제 위기들과 연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 정당들 속에서, 이슈를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가? 전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주제를 던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되겠죠? 


    유권자들에게...뭐가 돌아갈 <복지> 많지 않다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죠.  


    우선 전 우리 당원들이 <돈>에 대해서, 세계 자본주의 금융위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당장 쓰는 <돈>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아무거나요... 


    예를들어서, 박광철 당원께서 위에 제가 열거한 돈의 다양한 종류들 중에서 실제로 <소유>하거나 <만져본> 돈의 종류는 뭔가요? 이렇게요.



  • 박광철 2011.09.27 19:08
    말씀하시는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에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의제가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 
  • 원시 2011.09.27 19:25

    박광철님 / 진보신당 성공한 경험들 적지만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눌지,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누고 발전시킬 지 모르고,

    근시안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내세웠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의 미드필더들, 노.심 이후 세대들을 전면에 내세워 키우고,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2012년 4월 총선, 2014년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군들의 허리를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걸 개개인 당직자들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당직자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문제, 결정권자들과 그 체제들에 대해서, 아울러 자원봉사하는 당원들의 참여구조, 중앙당과의 공조 체제 방식, 노하우, 특히 당 간부로 되는 통로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후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겠습니다.  


    당 리더쉽이 취약하면, 지도부부터  평당원들까지 도덕적 해이현상이라는 게 있고, <완장차기> 운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만 진보지, 정치행태나 인사제도는, <시험제도>보다 못한,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계파정치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 원시 2011.09.27 19:27

    박광철님/ 돈 주제가 포괄적이지는 않죠.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SBS <쩐의 전쟁>

    <자이언트 : SBS 창립 20 주년 대하 드라마 >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똥파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 그게 사회과학적 분석은 아니지만, 다큐멘타리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돈 = 자본 축적 방식,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자본축적 방식>이 우리들 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이언츠는 특히 도시건설, 도시계획 등, 서울 강남) , 우리들 의식의 흐름, 문화, 제도, 법, 관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시민들 국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는가? 



.

  • 박광철 2011.09.27 19:36
    사회문제 -> 정책 -> 아젠다 세팅 -> 정당활동 설계(선거포함) 


    이 프로세스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돈'이라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당정치의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다시 어떤 아젠다로 발전하여 

    정당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 될 수 있는가는 

    다른 로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쩐의 전쟁>이 '어떤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책'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그 정책 수혜자들을 당원이나 

    당의 지지자로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선거에서 당의 후보에게 '당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로직은?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군요. 
  • 飛行少年 2011.09.27 19:46

    훌륭하십니다.

  • 원시 2011.09.27 19:54

    박광철님/ 윗 댓글은  오독하신 듯 합니다. 


      <쩐의 전쟁>은 한 사례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책"과 연결되어 있죠. 이미 민노당, 진보신당 민생사업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신용불량자 문제, 고리대금 문제, 고리대금 기관 광고 출연자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지역사업에서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상담 센터: 신용 문제 등>을 하고 있잖아요? 


    님이 사용하는 로직 Logic 이라는 단어를, 마켓팅 회로 만들기로 국한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사회문제-정책-아젠다세팅-정당활동...이런 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봐서는 <정책의 정치화> <정치활동의 정책화>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 쌍방향 속에서, 님이 이해하고 있는 로직이 나오는 것이지,

    마켓팅 회사에서 카피 찍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위에서 이장규 님이 말한 마케팅 카피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정치 논리와 상업광고 논리는 다르니까, 그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길비 같은 광고카피 책은 물론 공부도 하고 그래야하겠지만요.


    <정책의 정치화, 정치활동의 정책화>의 쌍방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http://bit.ly/2RhRB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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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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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12. 2.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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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사례


후보 (정당) 동영상 만들기/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

[결론 및 요약]


1.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 몇 가지 선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의미가 없다.

  

2. 악수 정치, 말 정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득표전략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


3. 시민들이 진보정책들의 제조자, 생산자,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듣는 선거”, 시민들의 질타부터 욕망까지 철저히 듣는 선거를 해야 하고, 진보신당은 시민들의 “문제해결 도우미” 역할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연출과 완결된 정치행위가 요청된다. 


4. 진보정당 내부로는 서울시장 후보 따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따로 따로 흩어져서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1개의 팀이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  25개 구의 문제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정책이 되고, 정치행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의 조화, 팀플레이, 오세훈+25개 보수구청장 팀간의 대결이 필요하다. 


5.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곧 미디어다. 정당에서는 방송국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치행위을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인물발굴이 정치정당 미디어의 역할이다.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로 담아야 한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원시

http://newjinbo.org/xe/478481


2010.02.03 15:06:349884


노회찬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3%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대략 2.7%~6.8% 사이가 지지율 추이로 보입니다. 대략 지난 3주간)


 


1. 예비 서울시장실 사령부 만들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0개 선정:

시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당, 그리고 실제로 그에 <유사한>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약간 급진적 사회복지정책을 “말”로 나열한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서울시장실 사령부를 만들고, 10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개 팀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과 유사-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정책-문제해결방식에서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10대 과제 문제 진단, 문제 진단틀 (정당 내부 이론적 실천적 관점), 문제해결 방식들, 그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정치행위들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 3%에 묶인 이유는, 2004년 민노당 10석 의원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이 진보정치(행정/법률)의 효과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계발이 없었다는 진단은 50%맞고, 50% 올바르지 않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지금 시민들과 노동자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좌파적인 정책/법률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이론적으로야 “자본통제”부터 “생산수단과 금융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관리/경영” “자본주의시장 질서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등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과의 게임 현실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수정당들의 축구방식에서는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다.


 


다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왜 한나라당, 민주당은 왜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느냐? 서구유럽국가들과 캐나다/오스트랄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쟁을 연착륙시키지 위해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계급타협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무현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부하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계급타협은 거의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OECD국가들 중에 꼴찌에서 맴돌았다.


 


이런 보수강성대국에서, 진보신당이 정책적으로 시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준들과 구체적인 법률안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정책들 패러다임을 맴돌 것이다. 이게 나쁘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개량이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들 주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1) 정부의 역할: 자원분배정책, 소득재분배,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공공재 공급, 공정경쟁 유도

 (2) 정부의 자원 할당시키는 프로그램들 (보건건강, 교육, 국방비, 교통/통신, 환경보호 등) 

(3) 소득재분배 정책 (빈곤해결, 소득 안정화 정책, 국민연금, 실험보험) 

(4) 구체적으로 공적 재무 (세금 정책: 개인세금정책, 법인세, 소비세 등), 한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5) 정부 채무 

(6) 최근 금융화 관련 법들 

(7)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토건 도시계획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

 - 도시계획은 앞으로 30년간 진보정치의 주제가 될 것이다


 


3.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계발은, R&D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민주당과 차별성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이다.


 


2/에서 논의했던 것을 요약하면, 진보신당 지지율이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를 새로 발명하거나 계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정책들을 “정치 행동화”, 다시 말해서,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외부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급급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쥔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이 아니다)


 


다시 현실적인 정치활동으로 돌아가서, <진보신당 서울 프로그램 10대 과제>가 있다고 전제해보자. 노회찬 후보 수락연설 때보다 그 10대 과제들은 물론  더 정교하고 미시적이어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있는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보자. 2004년에 잠시 했던 이야기지만, 서울의 불평등 해소와 “빈곤” 처치법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로렌쯔 커브나 지니계수(Gini-Coefficient)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을 서울에 대입했을 경우,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5분위로 분류했을 때) 자산의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행동화 프로그램]


 


예비서울시장 사령부 – 사회복지과 (?)에서 노회찬 후보와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진보신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진보신당의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4.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치행동과 해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정책적인 차별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법률조사나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선행작업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서울시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 두가지 조사가 끝나고 준비되었다면, (아니 부족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4개월 밖에 없으므로, 진보신


당 예비서울시 사령부에서 즉각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진보신당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25개 구청장에서 진보정당의 행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비판적 기능, 감시자 역할은 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 + 더하기, 진보행정에 준하는, 그와 유사한 정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장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노회찬 후보 (울산이면 노옥희님, 광주는 윤난실님 등) ;


 


[1]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악수정치, 연설정치는 에너지 투여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진보신당의 연설정치 신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TV 토론에서 많이 들었고, 식상할 가능성이 많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수하고 들어야 한다 => 인터넷 라디오, tv 등으로 직접 중계해야 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정책실 : 직접 시민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 우선 듣는다. 

섭외가 중요함: 25개구 지역에서 당협에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서, 주제별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중앙당내 정책실 : 주제별로 참석) 3인이 진행하고,   서울 25개구 당원들 + 당 후보들이 직접 대화를 하게 한다. 진행 분량의 30%을 차지한다.


 


[2]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행동개시” 전단계


문제해결 가능한 것 (즉석 답변 가능한 것)과 준비해서 답변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오히려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서 그 시민과 다시 전화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중계해준다.


노회찬 후보+ 진행자 + 정책실 : 연관 시민단체 + 전문가 집단과 그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한다.


 


[3] 진보신당 오프에서 정치행동개시


당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과 직접 같이 행동한다. 적은 프로젝트라도 평소에 이런 작업들 (정치행동의 완성: 문제 진단 -> 문제 해결책 강구, 정책 제시, 정치 행동 개시, 경쟁 정당 및 정치 장애요소 제거 -> 문제 해결 능력 보여주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직접 참여시키기)이 축적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4] 평가 작업 및 법률 제도화 개선, 이후 정치 활동 과제 공유하기

이런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미디어 활동이 <당원이 라디오>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인터넷 tv로도 만들 수 있다.


 


[5] 성공여부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성공 여부는, “입소문”에 있고, 2월부터 4월까지 시험방송에서 성공하면,  5월 선거운동기간에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것이고, 2012년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활동 방식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 문제제기 집단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정당으로 거듭난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5. 노회찬 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노회찬 서울시장팀 (서울시 모든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들 + 정책팀) 대 한나라당 구청장팀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2010년 선거는, 진보신당의 내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노회찬-심상정 투톱의 고립을 탈피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그래서 현대축구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유기적 토탈사커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기회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87, 965표 얻었다 (2.5%)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117,421 (3%) 획득했다. 현재 노회찬 후보 지지율 2.7~6.8% 사이이다.


2%, 3%, 4% 획득, 우리 진보정당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12만표, 13만표, 14만표, 15만표, 아무나 노회찬 이름보고 주지 않는다. 노회찬 어록듣고 보고 통쾌해하던 그런 여유도 서울시민들은 없다.


 


노회찬 대표, 그리고 20년, 15년 차이가 나는 새로운 후보군들(기초의원, 광역의원,기초단체장등), 마치 차범근 아저씨와 박지성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주전선수로 같이 뛰는 형국이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팀워크를 그렇게 맞춰야 한다. 좋은 기회이다. 진보신당 제 1공격선, 제 2 미드필더선, 제 3 수비선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달성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지 않겠는가?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6:53:10

원시

수권정당이나, 시장/도지사/군수 등 진보행정가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보신당이 <진보적인 정책> 효과를 시민들에게 느끼게 만들 것인가? 


[직접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해서]

지금 진보신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명명합니다)


예를들어서: 주체 + 주제 결합 방식: 어린이 + 위험 요소의 경우: 어린이 + 공간 (space) + 위험 + 계급계층적 차별 요소 고려


1) 서울 시내 어린이 공간의 위험성 이라는 주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을 발견한다

   "우리 동네 어린이 위험지역 10군데 선정"  

 2) 이 아이들이라는 주체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결합시킨다: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진보신당은 서울 25개 구에서 아이들과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 아이들,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 직접 청취:


 어떻게 청취하고 들을 것인가? KBS, MBC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전혀 보도안했듯이, 주요언론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당내 자체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tv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후보자와의 대화를 방송해야 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당 매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서울 구로구 어린이 위험지대...제주도 제주시 김영근 후보네 동네까지

4) 어린이 생활 터전의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당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알리는 과정  

5) 정책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수집한다.

6) 당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의논한다.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당 홈페이지 등에서 평소 당원 교육이 된다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시킬 방안을 강구한다. 한나라당,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 비교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하면 더 좋음  +

   (1) 진보신당은 "강서구 공항동 맨홀에 어린이가 안 빠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2) 시민들은 또 이런................. 행동을 취하세요 => 행동 참여 요청 만들기

   (3) 구청은 어떻게 해야 한다 요구 사항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직종별로 "여론 정책 여과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당 바깥 비-당원들과 연계한다. 한국은 철저한 조직사회 (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창회, 써클, 교회 권사님의 나라 등이다)에 도적적 지적 정서적 리더쉽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다.  

10) 시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신뢰가 가는 정당, 당장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유능한 정당, 진실한 정당임을 인정받는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댓글 2010.02.03 17:06:22

징검다리

좀 더 화끈한 정책으로! 찬-반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요?

예)

1) 지옥철 이젠 벗어나고 싶다.

- 출퇴근시간 전철 증설 (지난 폭설때 처럼),

- 아침 7~10시 서울 주요지역 승용차 혼잡통행료 부과!하고 버스 배차간격 증설! 출퇴근시간 자전거 전용차로

2) 아파트 80% 유령도시, 서울에 이제 재개발은 없다!

3) 서울 이탈 장려 제도 ( 무료귀농학교 / 지방과 연계하여 금전적 지원 등등)

4)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야근금지, 칼퇴근 공약 등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14:17

원시

물론 있죠:

1) 서울 지하 생활자 (지하 방, 반 지하방 생활자) +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하철 노동자부터 각종 소매상까지)

=> 건강 의료 진료 1년에 1~2회씩 의무화하겠다: 이유: 전 세계에서 서울처럼 지하 생활자들이 많은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1천 800만 인구를 가진 뉴욕도 안 그러니까요


2)  서울 한양 4대문 안에, 버스와 길거리 전동차만 다니게 하겠다. 이게 안되면, 금, 토, 일요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체코 프라하 Praha 도심에는 길거리 전기기차 Tramm 이 주요한 운송수단, 차량 통제 효과가 막강하고, 관광객들 유치에도 좋음)

3) 도시 대중 교통 연계 문제는요, 경기도-서울 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고속 철도 ( 예를들어서 고양시-서울 간 5군데 정도 정차하는 고속출근 철도가 필요: 미국 시카고, 독일 베를린 등 참고) 가 수도권에서 절실해 보임

4) 뉴타운의 경우, "용적율" 제한을 가해야죠. 안 그러면, 서민 위한다는 임대아파트, 또 다른 아파트들도 공해 왕국으로 되고, 슬럼화되기 쉽습니다.


근데 위 본문에서, 제 이야기의 핵심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능력에 맞게, 미시적이고 정교하게, 10가지 진보서울, 한나라당-민주당은 절대 못하는 10가지 과제와 실천.

실천을 하되,후보들이 와신상담하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행동의 완결과정을 보여주고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56:11

원시

몇 가지 의견을 조금 더 드리면, 만시지탄/이지만요.

미디어 , 홍보 그러면, 가을 하늘 홍시 보편적 중력법칙에 의거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누가 와서 사진, 카메라 앵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들도 "찾아가는 민원"을 하거나 미쳤지만 "24시간 영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 서민,노동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진보신당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 전통적인 정치학의 의미에서 "국 (國) 자에 해당합니다.  <맹자>에 보면, 정치를 잘 하는게 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 공통답변은 중국의 수많은 국 (國) 에서 백성들이, 정치를 잘 하는 "국"으로 국경선을 넘어오게, 그렇게 정치를 잘 하는 군주(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나라에서 초나라로, 노나라에서 월나라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경선을 넘어간다" 즉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백성(인구)이동에 유비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야 이민관련 노동력 이동이지만, 국내정치로 치면, 정당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민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진보신당에서 문제해결이 다 안되더라도, 누군가 찾아와서 정치적 하소연이라도 해야하고, 그걸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신당 민생실 임진수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진보신당에 민원이 잘 안온다. 그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단부터 적극적으로 민원을,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직접 듣고, 대화하는 "체계적인 채널들 (민중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가둬두는 저수지의 수문이 바로 채널입니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지요:

정치의 기본으로, 고전적인 방식을 먼저 ...진보신당이 실천했으면 좋겠군요:

가정해봅시다. 지난 2년간,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을 1000 가지 받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게 라디오로, 인터넷 tv로, 자료로 진보신당에 쌓여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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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획 라디오(1),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원시, 2008-08-07 13:57:43 (코멘트: 14개, 조회수: 326번)


5천만의 진보신당 당게 폐인화 프로젝트(당 홈페이지 진보정치 생활 토털 사이트 구축) 콘텐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적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틀전 채팅에서 나온,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지역의 뿌리가 약한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 한가지 방안으로 진보신당 라디오 방송 기획이 나왔습니다. 

이름 가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하는 일: 전국 시민들로부터 민원 받기.

목표:중앙당에서 우선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의 달인" - 진보정치계의 싱글벙글 쇼를 향후 5년간 만들어낸다. 대선때까지. 

채팅 현장 중계


원시: 라디오 사례를 발표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이덕우 전문 영역 대표단... 전화 통화 받습니다. 1일 1시간 혹은 2시간 직접 민원을 받아요.

버기드spooler: ok

원시: 중앙에서는 이렇게 중앙 미디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대상은 전국 시민들...

파워: 좋은 아이디어네요`^^

원시: 미리 미리 민원 접수를 받고.계속 신청하게 하는거죠.

mogiiii: 중앙에선 홈피에서 당 정책에 대해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발제해야 합니다.

원시: 엽서도 보내고, 인터넷 신청도 받고.

버기드spooler: 제일 중요한건데요. 어떤 방송이든 작가를 빼놓고 얘기 함 안됩니다...중구난방의 방송이 됩니다~


(선거때만 공약하는 게 아니라, 공약이 완전 실현될 때까지 진보밥상 다이얼/자판기든지 돌려야 한다)


인터넷 라디오 중계방송 


시간: 오후 10시 - 11시 (11:30분 정도) 사이 (생방송) 일주일 2~3회 가능하면 매일하면 좋음.

재방송: 하루에 2회 정도 오전, 오후에 재방송할 수 있음.

준비: 저 위에 mogiiii님이 제안한 대로, 민원정책에 대한 준비팀이 있어야 한다. 정책별로. 

누가 하나? 라디오 책임자 1명과 정책팀 1명이 기본팀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작가 2명의 역할을 맡깁니다. 한 주제당. 

             (1) 정책팀이 미디어 팀과 긴밀히 오프에서 협조하고

             (2) 온라인 행정부,시민의회는...당원들, 당게파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과 협조구축해서

             (3) 주제가 대략 30가지면, 60명 정도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1만 4천 당원들 (2008년 8월 현재)에서 주제별 민원을 맡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한다.

                

목표: 시민들은 직접 말을 하고 싶어한다.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할머니들 고스톱치면서 규칙, 쌍피 흔들고...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듣고 대책을 논하고 싶어한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수년 전에, 이미 민주노동당도 기득권층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배고프지만 조명을 받는 기득권층이 된게 진보정당들이다.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다. 


진보(신)당 대표단들, 그리고 각 지역의 리더들은 이런 배고픔과 응달진 곳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같이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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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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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원시

http://kdlp.org/2369571

2007.12.21 21:24:47

795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다가 종쳤습니다. 권후보의 '무상의료'는 5년 전 흑백화면으로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은 미궁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못다한 탈출의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상의료 (사람 몸가지고 장난치고 돈버는 세상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그 소박한 꿈 때문에,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

 태평양 건너 토론토 대학 도서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01 - 08 (정책논평집)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택 연구원에게 물어보려고 Marcia Angell (2004)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Randomhouse, 그리고, Lesley Doyal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lusto Press 이 화장실과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외롭게. 


마르시아 안겔의 "제약회사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은 한미 FTA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약개발 R&D 비용을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민간회사들이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입니다. 마르시아의 비판 핵심은 공공 세금 Tax 를 민간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내는데, 지적재산권 (generic/copy) 지적보호권을 옹호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로 어디다가 무상의료 정책 물어봐야 하나요? 



2. 자기 모순을 범한 당, 정책정당이라고 선전하고 정책연구원들 공개채용해서, 


1) 자본가들처럼, 명박이처럼, 정책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2) 그렇다고 정책연구원들의 충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3)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4) 그렇다고 연구원들과 도란도란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친구나 벗도 되지 못하고, 


정책은 그냥 선전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3. 홍춘택 문래동 탈출의 원인을 찾아서... 


2004년에 채용된 정책연구원들 40명인가요? 그 중에 절반이 탈당 내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매체 루머에 의하면) 

솔직이 월급 문제나 4대 보험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이유' 정책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일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진보정당의 '서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절에는, 눈이 오기 전에, 서리가 먼저 깔립니다. 서리내리는 것처럼 정책연구원의 의식과 글은 시대의 맨 앞에 맨몸으로 그 서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막 엔딩 스크롤에 적히는 스텝 이름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추측컨데, 정책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4. 끼여드는 이야기. 정책연구원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잠깐만" 캠페인. 


여러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정책평가는 정책연구원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표쓰고 탈당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미래 진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보와 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역사였고 현실아닙니까? 



5. 다시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이 왜 문제가 있는가? 


첫번째, 손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축구는 슛 연습 많이 한 넘한테 못당합니다. 진보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튼튼한 위장과 예민한 두뇌를 가진 진보정치가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일시키고 사표쓰고 나가고 그런 정당에는 '전통'과 노하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두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깝고,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 제가 쓴 [친구론]처럼 "88년 가수왕 최곤"과 안성기의 우정처럼, 그런 진보의 싹이 우리들 내부 인간관계에 보여야 합니다. "인민들하,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묻기 이전에 말입니다. 



6. 민주노동당 무엇을 실패했는가? 


2004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위험 danger'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참고 + 정책실에서도 강은주 연구원이 [07 미래의제] 책에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부르겠습니다) 


1) 위험이라는 주제: 작업장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 


2) 위험이라는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민주노동당 각 지역에서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4)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등. 


6) 당원 교육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10)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믿을 넘이라고 각인되다. 선거시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7.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안전과 위험'에 해당하는 주제들입니다. 직접 피해 1000억원, 미래피해 추정액 수조원 (계산도 다 안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고, 국민들 맘 속에 "저 정당 실력있다. 우리들 살림 맡겨도 되겠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돈, 인력을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데 제 1차적으로 투하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적인 정책연구원들을 뽑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월급 100만원 줄때,민주노동당은 101만원 주고 트레이드라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교가 거시기합니다) 


앞으로 태안 앞 바다 같은 사고 사건 또 터집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평소 정치 활동으로 예방했다고 "위험과 안전"이라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당장에 1000억원 가량 가치있는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 홍춘택 문래동 탈출기 


갈 때 가더라도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오는 날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강대교를 걷다. 아사코와 함께. "저기 밑에 예쁜 섬이 있네" 원시 대답하다 "이것아 저 멀리서 보면 섬이야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사코 말하다 "원시, 우리 저기 밑 섬에 가 보아요. 저 푸른 녹색 풀밭 위에 수건 깔고 소풍가요" 원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 그렇다면 가보자" 


아마도 정책정당이라는 한강대교 밑 예쁜 섬 "민주노동당," 그 밑 섬에 가보니, 아사코 말하다 "웬 빈 맥주병들 쇠주병들이여~" 하얀 운동화를 벗고 낭만을 거시기해볼라치던 아사코, 깨진 쇠주병 맥주병 파편에 발 베였네. 


정책연구원들, 2004년 면접 때, 참 설레였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참 설레이죠? 

헤어질 때 그 씁쓸함이란. 


연애의 종류도 다양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은 이렇게 시를 읖지 않았나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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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21:27:30


원시


왜 '위험'이라는 주제 '안전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로 되었는가는, 굳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절단사고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이나, 노동자, 여성, 노인, 어린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름 원시 (2004-02-22 13:20:33) 

제목 : 대구지하철 그 잔해물 청소해서는 안된다. 


[한국 뉴스를 보고서]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지하철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서 있었다. 외동딸을 잃어버린 부부였다. 참사 원인이 1년이 지났건만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대구 지하철 크게 변화된 것 없다고 했다. 사람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아직도 너무나 너무나 부재한 이유는 뭔가? 



한국에 있을 때 1995년엔가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로 100명 넘게 죽고, 부상자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사고 있었는데, 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요. 2003년에 작년에도 지하철 화재로, 143명 죽고, 200명 가까이 다쳤다. 


며칠전 여기서 다큐멘타리를 보았다. 1998년 9월 2일, 미국 뉴욕발 스위스에어 111편이 기내 화재로 인하여, 이륙 1시간만에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근처 앞 바다에 추락했다. 그래서 승객 229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재 원인을 추적한 이 다큐멘타리는, 150마일이 되는 비행기내 모든 철사줄 (wires) 어느 가닥이 화재 진원지였는가를 추적한다. 추락장소 바다 밑바닥까지 모든 비행기 잔해를 걷어와서 다시 비행기 모형을 뜨고 그 부서진 부속품들을 재조립했다. 


이 조사는 무려 3년 반이 넘게 진행되었고, 그 기술자들도 몇번은 포기했었다. 크게 다큐멘타리는 두가지에 촛점을 맞췄는데, 하나는 이 화재의 진원지가 어떤 와이어 한가닥의 누전(arcing:lightening)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하에 그 와이어 접촉부분을 찾는 것이고, 어떻게 이 와이어 누전이 비행사 조종석 cockpit 으로 연기가 흘러들어와서 비행사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는가였다.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다시 암기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테레비 중간에, 비행기내 소재 MPET-covered materials 라고 나왔는데, 그 소재를 꺼내와서 연소 실험 (불에 타는가)을 했는데, 원래 타지 않아야 할 소재인데,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지금 FAA (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연방 항공청 정도)에서는 2005년까지 현재 쓰고 있는 기내 소재 MPET-coverings 들을 전부 교체할 것을 명령했다. 물론 더글라스 맥도랄드와 같은 비행기 회사도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다. 아직 전 세계 비행기의 절반 가까이 이 MPET-covered material 을 부착하고 다닌다고 한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한다. 3-4년에 걸친 끈질긴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비행기에 사용되었던 소재와 물질들에 대한 재검점이 이뤄졌고, 비행기 제조 회사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으며, 승무원과 비행사들에게도 새로운 교육법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비행기 조종석 내 화재 경보기 설치, CC-TV 설치, 기내 화염 실험 기준 높임 등)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대구 시장과 지하철 고위층들은 지하철 역을 깨끗이 청소해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하철 운행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각 병을 조장하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 생명을 다시 언제가 무더기로 몰살시킬 짓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143명이 지하철 안에서 질식사로 혹은 화재로 타서 죽었으면, 그 원인 규명을 10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 내서,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 대구 지하철 화재 원인과 왜 143명 이상이나 죽어야 했는가 철절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마스터키가 그 원인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1995년 지하철 공사 가스 폭발로 생명을 잃거나 다친 300명의 대구시민,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또 다른 300명의 대구 시민의 희생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그 역사의 흔적을 지울 게 아니라, 그 사고원인 규명을 10년이 넘더라도 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런 살고 싶은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게 바로 민주노동당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믿는다. 한가지 문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힘의 크기에 좌지 우지 않는 정도의 길을 가면서도 대중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번 일부 타성과 관성에 젖은 대기업 노조만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이 가야할 길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질문> 혹시 MPET 소재가 뭔지 아시는 분 설명 바랍니다. 

--------------------------------------------------------------------- 

원시 MPET : metalized PET 

PET : 폴리에스터, 흔히 말하는 페트병의 재료 


MPET은 PET 필름에 금속코팅을 한 테입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PET를 금속으로 코팅해 화염에 강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 (실제로는 금속코팅하면 다양한 색을 낼수 있어, 포장지로 많이 씀, 뽀다구가 남) 

하지만 폴리에스터와 같은 폴리머의 대부분은 화염에 취약함. 현재는 tedlar라는 또다른 폴리머에 금속코팅한 재료가 항공기 내장재로 많이 쓰임. 비쌈. 도움이 되었길 바람. - 어느 항공인-


  

2007.12.21 21:33:24


 


  

2007.12.21 21:34:00


원시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데 모든 정력과 돈, 인력을 투하했어야 했는데... 지난 4년간 너무 아쉽다. 


데모, 거리 폭동을 하더라도, 준비된 정책의 정치화라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했는데...지난 4년간 너무 아쉽다.


  

2007.12.21 21:42:08


원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사는 게 힘들지요? 내 하는 일이 횡설수설이여~ 5년, 디질 때까지 그렇겠지요? 


  

2007.12.21 21:49:19


눈거울


원시/ 제가 원시님의 고뇌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07.12.21 21:57:15


맘부림


원시/ 지금 워디요? 토론토요? 서울이요? 

5년전 이야기가 나옹께 옛날생각 나누만.... 요맘때쯤 이문옥 선생댁에서 딱 한번 봤던 기억이...기억할랑가 모르것네. 

깨손, 똑남이-하늘세움...여그서는 민주노동-맘부림.... 

님은 늘 여전하시구만. 보기 좋아요....근데 난 그때가 참 좋았던것 같네요.


  

2007.12.21 22:01:29


원시


맘부림/ 2002년은 순수했죠. 사람들이 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그 노풍 강풍에도, 꿋꿋이 있었고, 노무현이 읍소하면서 7% 경제성장...한심해서, 이회창도 깝깝하지만 노무현도 참 무책임했죠. 그때. 

똑남이. 또 언젠가 보겠지요. 건강하시길. 님 이야기도 좀 사실적으로 게시판에 써주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2007.12.22 09:45:31


소소한 바람



8월 3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원으로 있었던 지난 3년은 제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한마음으로 인내하고 지지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던 재능있는 정책연구원들과 무상의료 지역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시 당원 여러분께 더 많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제가 느꼈던 행복을 당원 여러분께 다 돌려 드리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겠지요....


  

2007.12.22 10:32:15


소소한 바람


지금은 당에 가기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탈당도 했습니다. 


사직과 탈당이라는 답이 나올때까지 가장 큰 고민은 "능력" 다시 말하면 "무능력"이었습니다. 나의 무능력, 조직의 무능력 등등... 


다시 무상의료를 위한 시도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 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멈출 이유가 없으니 계속 갈겁니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2007.12.22 11:27:40


강은주


정책위 강은주 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미래의제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위험'이라는 주제는 일부 '먹거리 안전'보고서로 반걸음 정도 나간듯 합니다. 

원시님 조언대로 '위험'에 관한 이러저러 다양한 고민들을 계속 진척나가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 짧은시간내에 가능할만큼 내공이 뛰어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대구의 사고나. 태안의 경우도 장기적인 연구과제인듯 합니다. 국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여러모로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씁쓸한 것은. 

제가 과연 제 욕심대로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다시한번 조언 감사합니다.


  

2007.12.23 01:28:56


원시


소소한 바람님/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니 다행입니다. 생각하는데 좋은 밑바당이나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타산지석보다는 따라배울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행운이겠습니다만. 멈추지 말고 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2007.12.23 01:34:29


원시


강은주연구원님/조언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은 것이고, 그쪽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다만 기존의 계급, 계층, 환경 등 이런 주제와 위험과 안전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봅니다. 또 사회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사회위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단지 기술이나 과학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통해서, 그 피해가 일반인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또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고 봤습니다. 


정책의 정치화, 정책과 정치의 관계를 늘 염두해 두고 있으면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당장 실현을 못하더라도, 언젠가 꿈은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위 글에서 부탁드린 내용은, 사표를 쓴 정책연구원들이라도, 평가서를 잘 작성해주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쪽글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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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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