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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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21:24:47


795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다가 종쳤습니다. 권후보의 '무상의료'는 5년 전 흑백화면으로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은 미궁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못다한 탈출의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상의료 (사람 몸가지고 장난치고 돈버는 세상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그 소박한 꿈 때문에,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 태평양 건너 T 대학 도서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01 - 08 (정책논평집)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택 연구원에게 물어보려고 Marcia Angell (2004)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Randomhouse, 그리고, Lesley Doyal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lusto Press 이 화장실과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외롭게. 


마르시아 안겔의 "제약회사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은 한미 FTA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약개발 R&D 비용을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민간회사들이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입니다. 마르시아의 비판 핵심은 공공 세금 Tax 를 민간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내는데, 지적재산권 (generic/copy) 지적보호권을 옹호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로 어디다가 무상의료 정책 물어봐야 하나요? 


2. 자기 모순을 범한 당, 정책정당이라고 선전하고 정책연구원들 공개채용해서, 


1) 자본가들처럼, 명박이처럼, 정책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2) 그렇다고 정책연구원들의 충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3)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4) 그렇다고 연구원들과 도란도란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친구나 벗도 되지 못하고, 


정책은 그냥 선전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3. 홍춘택 문래동 탈출의 원인을 찾아서... 


2004년에 채용된 정책연구원들 40명인가요? 그 중에 절반이 탈당 내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매체 루머에 의하면) 

솔직이 월급 문제나 4대 보험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이유' 정책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일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진보정당의 '서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절에는, 눈이 오기 전에, 서리가 먼저 깔립니다. 서리내리는 것처럼 정책연구원의 의식과 글은 시대의 맨 앞에 맨몸으로 그 서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막 엔딩 스크롤에 적히는 스텝 이름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추측컨데, 정책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4. 끼여드는 이야기. 정책연구원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잠깐만" 캠페인. 


여러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정책평가는 정책연구원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표쓰고 탈당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미래 진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보와 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역사였고 현실아닙니까? 



5. 다시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이 왜 문제가 있는가? 


첫번째, 손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축구는 슛 연습 많이 한 넘한테 못당합니다. 진보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튼튼한 위장과 예민한 두뇌를 가진 진보정치가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일시키고 사표쓰고 나가고 그런 정당에는 '전통'과 노하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두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깝고,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 제가 쓴 [친구론]처럼 "88년 가수왕 최곤"과 안성기의 우정처럼, 그런 진보의 싹이 우리들 내부 인간관계에 보여야 합니다. "인민들하,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묻기 이전에 말입니다. 


6. 민주노동당 무엇을 실패했는가? 


2004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위험 danger'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참고 + 정책실에서도 강은주 연구원이 [07 미래의제] 책에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부르겠습니다) 


1) 위험이라는 주제: 작업장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 

2) 위험이라는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민주노동당 각 지역에서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4)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등. 


6) 당원 교육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10)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믿을 넘이라고 각인되다. 선거시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7.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안전과 위험'에 해당하는 주제들입니다. 직접 피해 1000억원, 미래피해 추정액 수조원 (계산도 다 안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고, 국민들 맘 속에 "저 정당 실력있다. 우리들 살림 맡겨도 되겠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돈, 인력을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데 제 1차적으로 투하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적인 정책연구원들을 뽑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월급 100만원 줄때,민주노동당은 101만원 주고 트레이드라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교가 거시기합니다) 


앞으로 태안 앞 바다 같은 사고 사건 또 터집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평소 정치 활동으로 예방했다고 "위험과 안전"이라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당장에 1000억원 가량 가치있는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 홍춘택 문래동 탈출기 


갈 때 가더라도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오는 날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강대교를 걷다. 아사코와 함께. "저기 밑에 예쁜 섬이 있네" 원시 대답하다 "이것아 저 멀리서 보면 섬이야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사코 말하다 "원시, 우리 저기 밑 섬에 가 보아요. 저 푸른 녹색 풀밭 위에 수건 깔고 소풍가요" 원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 그렇다면 가보자" 


아마도 정책정당이라는 한강대교 밑 예쁜 섬 "민주노동당," 그 밑 섬에 가보니, 아사코 말하다 "웬 빈 맥주병들 쇠주병들이여~" 하얀 운동화를 벗고 낭만을 거시기해볼라치던 아사코, 깨진 쇠주병 맥주병 파편에 발 베였네. 


정책연구원들, 2004년 면접 때, 참 설레였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참 설레이죠? 

헤어질 때 그 씁쓸함이란. 


연애의 종류도 다양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은 이렇게 시를 읖지 않았나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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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21:27:30


원시


왜 '위험'이라는 주제 '안전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로 되었는가는, 굳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절단사고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이나, 노동자, 여성, 노인, 어린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름 원시 (2004-02-22 13:20:33) 

제목 : 대구지하철 그 잔해물 청소해서는 안된다. 


[한국 뉴스를 보고서]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지하철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서 있었다. 외동딸을 잃어버린 부부였다. 참사 원인이 1년이 지났건만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대구 지하철 크게 변화된 것 없다고 했다. 사람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아직도 너무나 너무나 부재한 이유는 뭔가? 


한국에 있을 때 1995년엔가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로 100명 넘게 죽고, 부상자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사고 있었는데, 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요. 2003년에 작년에도 지하철 화재로, 143명 죽고, 200명 가까이 다쳤다. 


며칠전 여기서 다큐멘타리를 보았다. 1998년 9월 2일, 미국 뉴욕발 스위스에어 111편이 기내 화재로 인하여, 이륙 1시간만에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근처 앞 바다에 추락했다. 그래서 승객 229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재 원인을 추적한 이 다큐멘타리는, 150마일이 되는 비행기내 모든 철사줄 (wires) 어느 가닥이 화재 진원지였는가를 추적한다. 추락장소 바다 밑바닥까지 모든 비행기 잔해를 걷어와서 다시 비행기 모형을 뜨고 그 부서진 부속품들을 재조립했다. 


이 조사는 무려 3년 반이 넘게 진행되었고, 그 기술자들도 몇번은 포기했었다. 크게 다큐멘타리는 두가지에 촛점을 맞췄는데, 하나는 이 화재의 진원지가 어떤 와이어 한가닥의 누전(arcing:lightening)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하에 그 와이어 접촉부분을 찾는 것이고, 어떻게 이 와이어 누전이 비행사 조종석 cockpit 으로 연기가 흘러들어와서 비행사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는가였다.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다시 암기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테레비 중간에, 비행기내 소재 MPET-covered materials 라고 나왔는데, 그 소재를 꺼내와서 연소 실험 (불에 타는가)을 했는데, 원래 타지 않아야 할 소재인데,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지금 FAA (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연방 항공청 정도)에서는 2005년까지 현재 쓰고 있는 기내 소재 MPET-coverings 들을 전부 교체할 것을 명령했다. 물론 더글라스 맥도랄드와 같은 비행기 회사도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다. 아직 전 세계 비행기의 절반 가까이 이 MPET-covered material 을 부착하고 다닌다고 한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한다. 3-4년에 걸친 끈질긴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비행기에 사용되었던 소재와 물질들에 대한 재검점이 이뤄졌고, 비행기 제조 회사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으며, 승무원과 비행사들에게도 새로운 교육법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비행기 조종석 내 화재 경보기 설치, CC-TV 설치, 기내 화염 실험 기준 높임 등)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대구 시장과 지하철 고위층들은 지하철 역을 깨끗이 청소해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하철 운행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각 병을 조장하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 생명을 다시 언제가 무더기로 몰살시킬 짓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143명이 지하철 안에서 질식사로 혹은 화재로 타서 죽었으면, 그 원인 규명을 10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 내서,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 대구 지하철 화재 원인과 왜 143명 이상이나 죽어야 했는가 철절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마스터키가 그 원인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1995년 지하철 공사 가스 폭발로 생명을 잃거나 다친 300명의 대구시민,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또 다른 300명의 대구 시민의 희생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그 역사의 흔적을 지울 게 아니라, 그 사고원인 규명을 10년이 넘더라도 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런 살고 싶은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게 바로 민주노동당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믿는다. 한가지 문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힘의 크기에 좌지 우지 않는 정도의 길을 가면서도 대중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번 일부 타성과 관성에 젖은 대기업 노조만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이 가야할 길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질문> 혹시 MPET 소재가 뭔지 아시는 분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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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MPET : metalized PET 

PET : 폴리에스터, 흔히 말하는 페트병의 재료 


MPET은 PET 필름에 금속코팅을 한 테입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PET를 금속으로 코팅해 화염에 강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 (실제로는 금속코팅하면 다양한 색을 낼수 있어, 포장지로 많이 씀, 뽀다구가 남) 

하지만 폴리에스터와 같은 폴리머의 대부분은 화염에 취약함. 현재는 tedlar라는 또다른 폴리머에 금속코팅한 재료가 항공기 내장재로 많이 쓰임. 비쌈. 도움이 되었길 바람. - 어느 항공인-


  

2007.12.21 21:33:24


 


  

2007.12.21 21:34:00


원시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데 모든 정력과 돈, 인력을 투하했어야 했는데... 지난 4년간 너무 아쉽다. 


데모, 거리 폭동을 하더라도, 준비된 정책의 정치화라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했는데...지난 4년간 너무 아쉽다.


  

2007.12.21 21:42:08


원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사는 게 힘들지요? 내 하는 일이 횡설수설이여~ 5년, 디질 때까지 그렇겠지요? 


  

2007.12.21 21:49:19


눈거울


원시/ 제가 원시님의 고뇌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07.12.21 21:57:15


맘부림


원시/ 지금 워디요? 토론토요? 서울이요? 

5년전 이야기가 나옹께 옛날생각 나누만.... 요맘때쯤 이문옥 선생댁에서 딱 한번 봤던 기억이...기억할랑가 모르것네. 

깨손, 똑남이-하늘세움...여그서는 민주노동-맘부림.... 

님은 늘 여전하시구만. 보기 좋아요....근데 난 그때가 참 좋았던것 같네요.


  

2007.12.21 22:01:29


원시


맘부림/ 2002년은 순수했죠. 사람들이 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그 노풍 강풍에도, 꿋꿋이 있었고, 노무현이 읍소하면서 7% 경제성장...한심해서, 이회창도 깝깝하지만 노무현도 참 무책임했죠. 그때. 

똑남이. 또 언젠가 보겠지요. 건강하시길. 님 이야기도 좀 사실적으로 게시판에 써주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2007.12.22 09:45:31


소소한 바람



8월 3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원으로 있었던 지난 3년은 제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한마음으로 인내하고 지지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던 재능있는 정책연구원들과 무상의료 지역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시 당원 여러분께 더 많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제가 느꼈던 행복을 당원 여러분께 다 돌려 드리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겠지요....


  

2007.12.22 10:32:15


소소한 바람


지금은 당에 가기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탈당도 했습니다. 


사직과 탈당이라는 답이 나올때까지 가장 큰 고민은 "능력" 다시 말하면 "무능력"이었습니다. 나의 무능력, 조직의 무능력 등등... 


다시 무상의료를 위한 시도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 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멈출 이유가 없으니 계속 갈겁니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2007.12.22 11:27:40


강은주


정책위 강은주 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미래의제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위험'이라는 주제는 일부 '먹거리 안전'보고서로 반걸음 정도 나간듯 합니다. 

원시님 조언대로 '위험'에 관한 이러저러 다양한 고민들을 계속 진척나가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 짧은시간내에 가능할만큼 내공이 뛰어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대구의 사고나. 태안의 경우도 장기적인 연구과제인듯 합니다. 국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여러모로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씁쓸한 것은. 

제가 과연 제 욕심대로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다시한번 조언 감사합니다.


  

2007.12.23 01:28:56


원시


소소한 바람님/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니 다행입니다. 생각하는데 좋은 밑바당이나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타산지석보다는 따라배울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행운이겠습니다만. 멈추지 말고 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2007.12.23 01:34:29


원시


강은주연구원님/조언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은 것이고, 그쪽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다만 기존의 계급, 계층, 환경 등 이런 주제와 위험과 안전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봅니다. 또 사회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사회위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단지 기술이나 과학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통해서, 그 피해가 일반인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또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고 봤습니다. 


정책의 정치화, 정책과 정치의 관계를 늘 염두해 두고 있으면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당장 실현을 못하더라도, 언젠가 꿈은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위 글에서 부탁드린 내용은, 사표를 쓴 정책연구원들이라도, 평가서를 잘 작성해주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쪽글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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