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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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당원이 라디오] 2020 총선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16번 후보


By 원시/ 정의당 평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29일 02:50 오후




김종철, 그는 정의당 2020 총선 대변인이자, 16번 비례대표였다.


필자는 그와 인터뷰를 4월 14일 총선 전날 하기로 했다. 김종철은 언론에서는 포스트-386 진보정당 정치가로 소개되지만, 실은 진보정당 1세대 정치가다. 유시민은 이해찬이라는 평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종철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정치가’로 데뷔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래, 정몽준, 나경원, 어색하게도 고 노회찬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지난 20년간 김종철의 낙선의 이면지에는 진보정당의 명암과 희로애락이 아로새겨져 있다.


4월 14일 저녁 7시 인터뷰 시각, 김종철의 또 한 번 낙선이 예고되었던 날이다. 그는 정의당 비례대표 16번이었다.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아슬아슬하게 당선도 가능했을 번호 16. 만약 선거법이 제대로 개정되었더라면, 김종철은 지역 후보와 비례 후보 동시에 출마했을 것이다. 동작구 후보로 출마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과 비례 후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독일식 ‘이중등록제’, 일본식 석패율제를 4+1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 총괄 대변인, 정의당 TV 정책 토론회로 녹초가 된 그에게 선거법 개정과정, 진보정당 20년 정치가로서 김종철, 정의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아래 요약은 실제 인터뷰를 축소시킨 것이고, 순서도 바꿨다)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당시의 모습


1. 진보정당 20년, 김종철, 그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원시: 아마도 주변에서 민주당 박용진처럼, 정치를 할 것이면 민주당에 가서 하라는 의견을 듣지 않는가 ?


김종철: 예전 같았으면, ‘(진보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것을) 뭐하는 거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 가서 보수화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내가 민주당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건’, 정당 정치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어느 개인이 기성 정당에서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당 자체가 대중의 무기이다. 이 (진보) 정당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지, 다른 정당으로 가는 건 관심이 없다.


원시: 정의당에 대해서 심상정 개인정당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 진보정당처럼 그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현재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세계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김종철: 뭐든지 처음에 한번 해보는 게 흥미로운 일이죠.


원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김종철: 한국 사회가 워낙 다이나믹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정당 안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정당이 이론, 사상, 노선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인간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해주려면, 당원과 활동가 구조가 중요하다. 당의 종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원시: 주변 사람들이 ‘김종철 정치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가?


김종철: 부담이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것이다. 토론회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긴장되고 부담된다. 토론회에 내보는 것 자체가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부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원시: 프로야구 팀도 선발 투수, 구원투수도 스무 명이 넘지 않느냐 ?


김종철: 사실 팀이 있어야 집권도 가능하다.


원시: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과장해서 개인정치가를 선전한다’, 그에 비해서 김종철은 있는 능력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종철: 개인 성격 같기도 하다. ‘내가 대안이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을 분류하자면, 지붕이나 창문 같은 정치가 스타일이 아니라, 서까래 주춧돌 같이 ‘밑에서 방어해주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런데 정치인은 앞에서 나설 때도 있어야 하는데, (내 스타일이) 애매할 때도 있다.


원시: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철: 그런데 이번 총선 총괄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젊은 대변인들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참 편하게 일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서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논평도 잘 발표했다. 물론 그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문제 같은 것에 익숙치 않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팩트 등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굉장히 잘 해 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팀이 잘 만들어지면, 내가 뭔가 맡은 역할을 잘 해 낼 것 같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면 잘 못할 것 같다. (웃음)


원시: 대변인들을 잠시 소개해달라.


김종철: 조성실, 정호진, 강민진, 김창인이다.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정당 논평과 비교해서, 내용이 아주 좋았다.


원시: 조성실 후보 같은 경우, 비례대표 정책 발표회를 들어보니까, 독일형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논문 내용들과 많이 유사함을 발견했다.


김종철: ‘정치하는 엄마’ 활동을 했고, 의원 비서관 경험도 있다.


원시: 진보정당 내부에, 서로 다른 (정치) 세대들 간의 협동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강조를 해왔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김종철: 비공개든 공개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당 정책 노선에 대한 토론회도 더 조직하고, 왁자지껄한 당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당원들도 시민들도 정의당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원시: 현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1명의 정치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당원 300명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김종철: 신입당원이 당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당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의당 당원들 중에 당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10%이다. 나머지 90% 중에서 60%는 당비만 내고, 그 나머지 30%는 당비도 드문드문 내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당원들에게 자기 역할을 주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시: 정치가들의 대중 접촉면을 넓히면서 자신감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2. 415 총선,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정의당 대응


원시: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예견 못했나?


김종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하느라,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들었다. 솔직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줄은 몰랐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위기 관리를 아주 잘 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 자당의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잡음들을 줄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선거를 잘 한다고 느꼈다.


원시: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위성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불복종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종철: 민주당이 연동형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를 내는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다 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 이러한 단순한 조항도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개정 의지가 없어 보였다. 김종철 후보가 실제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본 민주당 태도는 어떠했는가?


김종철: 민주당은 석패율제도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원시: 지역-비례 후보 동시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는 왜 민주당이 반대했는가?


김종철: 이중등록제를 허용하면, 정의당이 지역에서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역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중등록제’ 채택을 반대했다.


1+4 협상에 참가한 정당 국회의원들은 ‘석패율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석패율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 판세를 잘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지역구가 유지되고, 거기에 출마하면 다들 당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시: 코로나 19 위기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 1963년 10월 대선이 떠올랐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서울에서 7:3으로 민주당 윤보선 후보에게 졌지만, 전국에서는 15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전남에서만 20만표 이상 윤보선에게 이겼다. 63년 그 해 여름 태풍 셜리 때문에 남쪽 지방에 큰 수해를 입었고, 박정희는 미국에서 원조 받은 20만톤 밀가루를 (경상,충청,전라) 수해 피해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재난기금 논의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통합당 황교안은 그 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총선은 이미 끝났다고 봤다.


(‘통합당’의 총선 승부가 기울게 된 계기점을 어떻게 봤는가?)


김종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반대로 통합당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다. 치고 나갈 때는 젊잖게 나가고, 쓸데없는 부분에 화를 내고, 황교안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다.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3. 정의당 선거 전략과 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시: 정의당 선거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고, 위성정당 빼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홍세화 선생도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구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지, 적극적이지 않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는 적극적인 독려와는 달리 소극적 방어적이었다.


김종철: 그 지적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비판하되,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자’로 정했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면담하러 다녔다. 그 후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원시: 정의당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몇 가지 평가들을 들어보면, 당내 토론이 죽었다,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의원 중심 당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다. 노회찬 심상정 차세대를 발굴하고 키우자고 제안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앞으로 정의당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종철: 그것을 위해서는 당 이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파(의견그룹)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당 정책 대회도 열어서 새로운 당내 스타들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


원시: 이번 2020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tv 토론회>에 참가한 강상구, 김종철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평소에 tv 토론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김종철: 강상구는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김종철은 원내대표 의원 비서실에서 일해서, 토론회에 나갈 기회가 많지 많았다.


원시: 예전에 당내 인터넷tv 등을 만들어서, “제 2의 노회찬 1000명을 만들어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미디어) 운동을 할 의향은 있는가?


김종철: 많이 있다. 라디오, 유투브 매체가 텍스트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보라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원시: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 시절, ‘김 대변인이 아주 쉽게 정치 해설을 해준다’는 평가 있었는데, 그 동안 꾸준히 누적되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제안을 다시 한다.


김종철: 이번 비례대표 정책tv 토론회에서 ‘강상구와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어서’, 당에 꼭 필요한 인식을 많이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뭔가를 더 해볼 생각이다.


원시: 정의당 비례대표 정책 토론회에서,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온 정책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가 인구가 17만인데, 서울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와서, “저도 하나 배웠다.”


김종철: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내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비례대표 정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못되었다. 당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선거법이 늦게 통과되면서, 선거 후보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데다 비례대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라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정책을 알릴 시간도 없었다. 또한 2월 18일 후보 등록 이후 겨우 12일간 검증기간이었는데, 코로나 19와 겹쳐서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정책 토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선거인단을 통한 세몰이 흥행에만 당이 관심이 있었지, 정작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자긍심을 높이고, 검증을 높이지 못했다. 당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대화 날짜 : 2020년 4월 14일

인터뷰 진행: 정의당 평당원 원시

주제: 김종철 정의당 총선 대변인과 대화

유투브 인터뷰 : 김종철 편. (이전 정종권 인터뷰 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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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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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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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December 5, 2019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


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몸 (social body)이 타살당한 것이다.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마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예시 2] -조국 논란에서 불거진,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와 교육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 (키우자)"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면서, 재봉건화되는 반동적인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의당의 '대안적 삶의 양식'을 표현해야 한다.


"부자 DNA는 없다. 신분제 타파 ! " 는 내용을 총선 슬로건은 담아야 한다.

"엄친아 씨가 따로있나? 우리가 한국이다"


[예시 3] "노인의 자유를 노래하라 !" "박막례는 자유다 !"

노인들이 정의당에 표가 안된다고 60세 이상 유권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부분이다. 속칭 586들도 곧 노인이 된다. 우리 심상정 대표가 회갑이다. 노인 행복권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를 외쳐야 한다.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정의당의 "노인 혁명 silver revolution "을 외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노인이 힘닿는 것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노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권', 노인들의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대표권'을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더 선도적으로 외쳐야 한다.


"노인 로망스"를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혼자 외로워 마세요. 동네로 나오세요라고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예시 4. 기후정의 등 생태급진주의


예시 5.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심상정-대표님-지금당장과-판을-갈자를-총선기획단…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FUTUREPLAN.TISTORY.COM

심상정 대표님,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총선기획단 슬로건 너무 공허하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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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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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ongjin Jeong 총선,대선 구호로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말입니다.

"건물주보다 사람이 더 존엄하다 = People before Property Ownership

건물주보다 사람이 더 졸귀 존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감이 드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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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jin Jeong

Seongjin Jeong 좋은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다”(People before Profit), 혹은 “조물주보다 건물주”는 금방 똑 떨어지는데, “건물주보다 사람이 먼저다”(People before Property Ownership)는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우선 “건물주”도 ‘토지소유의 인격화’의 한 형태이지만. “사람”인 건 맞으니까,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 한국사회에서 “건물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최근 “조국 사태”처럼 대중들의 광범위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트에서 제기하신 정의당의 슬로건 “지금 당장, 판을 갈자”에 대한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전 노회찬의 “판갈이” 2.0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라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 당시와 달리 이제는 정의당도 “판갈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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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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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ongjin Jeong 예. 이런 토론 과정을 실은 10회 정도 거쳐야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과정 자체가 진보정치이니까요, 질문 드렸습니다.

영어는 또 금새 다가오는데,우리말로도 잘 찾아서 '입말'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 본문에서처럼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이건 좀 우리말에 가까운데요.

슬로건은 '파격'도 필요합니다. 정말 신선하게 말입니다.

박근혜 경우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진짜 김종인을 내세워 이런 비슷한 구호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SUPER !!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Nakjung Kim

December 8, 2019 ·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좋은 부모'라는 단어가 목에 걸린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다수 공공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보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총 399곳에서 353곳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였다. 10개 일터 중, 9개 일터가 산업재해 가능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회사 경영자가 현행 법보다 최소 50배 ~ 최대 100배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자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의 추도사는 슬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희망과 행동 의지를 담았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도 외면하고 있는 노동현실에 대한 분노를 담았다.


"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구르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미숙씨는 아들 김용균을 대신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김미숙씨의 다짐이다.


한국 일터에 만연한 무책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음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미숙씨 발언대로 이제 '안전조치는 회사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부주의로 죽게되면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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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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