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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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on you,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통합당(United Party of Korea), especially the self-designated progressive intellectuals 우희종 and 최배근 brothers !

Korea Liberal-Democrats sold their souls and prides to Mephistopheles in cheap price to appropriate Parliamentary seats in the election.

The Satellite parties conjured up by both the Democrats and the Conservatives in Korea have put the clock of democracy of Korea back to the dark age of pre-democratic period. They extorted 10 MP seats out of 300 from the Justice party (JP) which is one of the Progressive and Leftist parties in Korea. The great fruit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harvested through participatory citizens’ practices and contributions for 40 years was stolen by the shameless two big parties, Korean Liberals and Korean Conservatives in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15,2020.


415 총선, 민주당 승리에 박수치지도, 심상정 울음에도 같이 울어주지도 못했다. 한국의 가장 소중한 '한류'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이 민주당과 통합당에 의해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축구 야구 끝나고 승자팀에게 박수를 보내던 축구인 야구인인 나도 리버럴 민주당에 박수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통합당 후보를 이기고 생환했고, 울음을 터트렸을 때, 살짝 짠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슬픔은 유지할 수 없었다. 정의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의 대표여서, 정의당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 '방어 전선'을 쳐서 정의당이 벼랑으로 떨어져버리는 것을 막았다고 본다.


파키스탄-영국 진보지식인 타릭 알리가 그 페이스북에 코리아 타임즈 기사,  415 총선 소식 (민주당 통합당의 파울플레이가 소수당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을 올렸다.
타리크 알리가 직접 한국총선에 대한 평가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반칙왕 위성정당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Tariq Ali 알리는 77세인데, 파키스탄 독재체제와 싸운 경험도 있고, 옥스포드 대학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당시 영국에서 비틀즈와 함께 영향력 있는 인물에 속하기도 했고, 말콤 X가 암살당하기 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와 대화를 하기도 했던 실천가이기도 하다.


1980년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국제 정치학계에서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내 학계의 노력 부족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이 된 한국의 특수한 정치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1980년 이후, 한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그 양과 질을 그대로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리버럴 민주당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한국에서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진보정당이 35%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겠는가? 글쓰는 나도, 부끄러운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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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9. 12.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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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mm 라도 바꿔야 한다. 연동률100%까지 갈 때까지, 국회를 정책정당들간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 

인류 역사에서 개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치개혁은 하나도 없었다.

근대 의회의 탄생지는 영국이다. 세계사 책에 나오는 1688년 제2차 영국혁명, 이름하여 ‘명예혁명’이 근대 의회의 아메바 원형이다. 

1688년 전후로 영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왕과 영국 대지주 잉글리쉬 젠틀맨과 개밥그릇 싸움을 살벌하게 벌였다. 찰스 왕을 처형했다가, 다시 제임스 왕을 모셔왔다, 혁명-> 복고, 왕권유지, 다시 혁명을 반복했다. 

1647~49년 찰스 왕을 처형시킨 영국 1차 혁명부터 41년간 영국 왕권파와 대지주파 (올드 휘그파)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이것 자체가  지배계급간 개밥 그릇 싸움이었다.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회 제도’가 탄생했다.

정치학 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영국 왕과 영국 대지주들 사이 개밥그릇 싸움과 그 규칙 제정을 ‘근대 의회’의 탄생이자, 근대 민주주의 원형이라 칭송한다. 영국 의회 첫 출발점 자체가 대지주계급을 대변하는 올드 휘그파(Old Whigs)가 왕권에 대항해 자기 계급적 이해, 밥그릇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이 올드 휘그파의 이론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로크, 제임스 티렐이고 정치가는 쉐입스베리였다. 

당시 영국 의회에는 소작농, 중상공인, 도시 하층민, 여성, 외국인 등은 아예 의원이 되지 못했다. 99% 인민이 영국 의회에서 배제되었다. 시대적 한계가 너무나 명백했다. 

근대 민주주의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가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크기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싸움도 ‘밥그릇’ 크기와 그 내용에 따라 수십,수백,수천,수만가지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은 특권층 직업 10개가 대부분이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1만 6천여 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투표 들러리로 전락했다. 김용균법도 알맹이(중대기업 재해 처벌법)는 빼버려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한다. 

선거법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왕, 대지주, 대자본가, 건물주, 아파트 왕이 아닌 사람들의 밥통을 의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개밥그릇’ 싸움의 신성함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심재철은 모독하지 마라. 정봉주 등 민주당 의원들도 황교안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석패율제와 같은 적은 차이점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철저히 기득권 편을 드는 법률만을 제정해온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진심’ 충직 ‘개밥그릇’이 아니던가? 문제는 개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게임규칙으로 싸움을 하느냐이다.

총선에서 정당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의석배분 기준이 되게 하라 ! 그것이 민주주의 진화 발전 수준에 맞는 것이다. 이것이 겨우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다. 아직 멀었다.

여의도 국회 지붕 뚜겅이 열리는 그 날까지.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인 연동률을 낮추려는 민주당, 정봉주는 '이번 선거법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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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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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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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72019. 4. 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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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y 8, 2017 ·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은행가 출신 마크롱 계획을 보니까,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요구했던 '복지 삭감, 긴축정책' 노선 그대로이다. 


1) 법인세 감면, 현행 33%에서 25%로 감소해서 친-기업 정책 


2)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및 안전망 축소 


3) 교육과 혁신 에너지 산업 위해 500억 유로 투자 


4)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대화를 통해서 국가 재정 600억 유로 저축. (공공 서비스 축소하겠다는 말임)


: 공공 의료 서비스 구조 조정, 사회 복지비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정확히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강요했던 '신자유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프랑스_5년간_여기저기에서_데모가_끊이질_않겠다


#정의당_마크롱_나이롱_심상정_홍준표_스트롱맨_아니고_나이롱_인_것처럼_마크롱_나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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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올려놨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희 쿠데타 세력도 당시 미국, 영국,서독,프랑스 등 7개 국가 헌법을 검토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박정희보다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된다.


(신문 내용 요약, 기사 오류 정정 및 해설 )


1962년 8월 23일자 동아일보 제목이 "비례대표제를 찬성. 현행 선거구역도 다시 책정한다"였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사설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4년 후 총선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 신문 보다가 약간 감탄했다.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ortional : MMP)'라고 써줬다.


-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했던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국회에서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이해찬_은_당시_의원이_아니었음)


-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민의 대변 잘 하는 국회의원이었다면,국민들이 더 뽑아라고 했을 것이다'. 일 못하는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영구불변한 민심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의원 1명 비율로, 한국 인구 5천 200만임을 고려할 때, 520명 정도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260명은 지역구, 260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rotional: MMP)'라고 써줬다.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으로 위법을 합법화한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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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주일만에 두배로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게 대단한 사건인가?

1) 안철수 지지율 상승 그 자체는 대단한 사건은 아니다. TK 유권자가 바보인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하도 약하니까, 아예 투표장에 가질 않거나, 투표할 거면, 사표방지 차원에서 '문재인 안찍고, 그냥 안철수나 밀어주자' 표심이 있는 것이다.(아래 여론조사 표 4 참고)


2) 민주당 경선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리고 촛불광장 1700만 민심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촛불 광장이 명령한 '정치 경제 개혁'을 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개혁' 방안 경쟁을 했더라면 안철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반면에 문재인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희정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 "대연정"을 논의 중심에 놓고, 10차례 가까운 TV 토론회를 맹탕 잡탕 토론회로 전락시켰다.

4)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선에서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는 거의 없었다. 손학규 박주선은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이런데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 경선 과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문재인 캠프에 있는 경제팀의 잡탕 "김광두 전 박근혜 정책 브레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번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경제팀과 큰 차별성도 없다.

또한 국민의당 정동영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 외교 입장과 민주당 문재인 캠프 주류 입장과 차이도 없다.


<소결 1>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 결국 2012년 민주당 내부 경선시절로 반동적으로 회고적으로 복귀했다. 2016년 17년, 1700만 촛불 광장 시민들의 정치 개혁, '촛불 혁명' 명령이 2012년 못다한 민주당 내부 경선인가? 안철수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보라 ! 아무런 비전이 없다. 문재인을 패권주의자로 묘사하고, 문재인을 이기겠다는 웅변 연설문에 지나지 않았다.

촛불 광장 1700만 민심이 무대 정면에 보이지 않고, 2012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내부 경쟁하는 구도가 보인다. 팬들만 구경꾼들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표1> 


(민주당 경선이 실패였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지표가 바로 안희정 지지층이 자기 정당 문재인후보에게는 14.4%,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63.1%나 이동하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당 경선 방식 경선 규칙 등이 촛불광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즉흥적인 행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민주당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표2> 

(이재명 지지층이 문재인에게 43.3%밖에 이동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정책이 가장 비슷한 심상정(정의당) 후보에게 5.5% 이동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30.3%나 이동했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표3> 





(4월 5일자 여론조사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격차가 15%에서 7%까지 줄어들었다) 


<표 4> 


(조사기관 R&Research 알앤러써치: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23%)와 홍준표(25%)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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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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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박지원이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에게는 비박계 제어 무기는 없었다.


박지원의 논리는 누구나 알듯이 간단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표가 탄핵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나경원 등 비박계는 최순실-박근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자, 폐족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문제가 대두되자, 비박계 몸값을 최대치로 올린 후에, 황영철을 내세워 민주당 (문재인, 추미애)을 방정맞고 오만하다고 공격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등을 억누르면서 마치 촛불 광화문 정국을 비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비박계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당이 국민의당이고, 정치 9급 박지원 의원이다. 그 덕에 목포-김기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근혜는 한편으로는 신났다, 적어도 여유롭고 한가하고 느긋하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여야가 타협해서 임기종료 날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진즉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퇴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도 피하고, 특검도 피하려고 하고, 또 대국민담화로 ‘공익사업’이었다 변명할 것이다. 


박지원은 자기 패를 너무 쉽게 새누리당에게 보여줬다.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 모두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박지원이 겁을 먹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박지원은, 박근혜 탄핵이나 퇴진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이 범죄 국면에서 벗어나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당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연정’의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새누리당은 덤볐다.


12월 1일 jtbc 손석희가 박지원에게 “내각제 그것 내심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듯이 질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지원에게는 ‘탄핵 없이’ 비박의 입장처럼, 박근혜가 대강 4월, 5월에나 퇴진해주고,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 지리멸렬해진 시간 속에서 , 촛불은 잦아들면, 어차피 주도권은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의 9급 ‘큰 그림’이었다.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겠다는 계산이 바로 박지원과 비박계 김무성의 생각이다. 딱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


박지원과 김대중의 결정적인 차이 - 민주주의 실천 주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박지원은 김대중과 다르다. 김대중은 독재타도 운동과정에서 대중의 위대함을 적어도 안다. 그러나 박지원은 5월 18일 거리도, 촛불 거리 시민들은 늘 ‘원외 바깥’이고 부차시되는 데모대일 뿐이다. 눈치만 보면 되지, 동지로서 대해 본 적은 많지 않다. 그게 김대중의 귤화위지 판본 박지원인 것이다.


시간만 질질 끌었던 이유


세번째 과연 국민의당 박지원의 논리,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준다 (?)는 맞는 말인가? 비박계 김무성이 11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당해야 하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검찰 1차 수사과정에서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외교 공무 기밀 누설죄 등을 범했고, 뇌물죄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비박계를 설득할 능력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왜 자꾸 박지원은 비박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박지원이 최순실-박근혜 범죄 국면에서 민주당 문재인을 견제하고 동시에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비박계와 연대하면서 자파 세력을 늘리는 게 더 큰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서울 광화문 촛불 민심, 호남의 박근혜 0% 지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핵은 가결이 목표지, 탄핵 발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비박계에 의존해왔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결시킨 정당과 박근혜는 더욱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철저히 국회 안에서 정당들간의 밀실 협상을 정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부차시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박지원이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 김기춘”이라고 비난했지만, 인터넷에서 박지원이야말로 꼼수 두는 “목포 김기춘”으로 불린다. 박지원의 정치행태도 김기춘과 같이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략과 모략에만 몰두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적  김기춘과 동일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광주를 비롯 호남 민심이 박근혜 지지율 0%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촛불은 국민의당 당사로 향할 수도 있다. 




손석희 뉴스룸 유튜브 시청자들 2만명, 박지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12월 2일 탄핵 불가 입장을 내놓자, 전북 시민들이 국민의당 당사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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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동하는 양심

    박쥐춘 ㅡ 저승사자는 직무유기 중

    2016.12.31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2. ㅇㅇ

    아~그래서 박기춘이라고 사람들이
    빈정대는거였군요..

    2017.01.0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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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 1당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반드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경제-정치 개혁안들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내각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근혜는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박근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대선 12월까지 전국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들의 이합집산 (정계개편)으로 인해,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기’와 ‘민중들의 투쟁’이 겹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12월 대선까지 시기처럼.



서양호의 글 비판과 대안 :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등이 말한 ‘내각제 개헌’과 ‘탄핵’ 연계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개헌’ 논의해야 한다. 


문제 핵심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헌’이 ‘내각제’로 좁혀져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고민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버렸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법과 같이 만약 ‘결선 투표제도’가 있었다면, 36% 득표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99.9%)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원인이 대통령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설명이다. 보수적인 김영삼조차도 군정종식한다면서 ‘하나회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며 영남출신 육사 장교들과 결성한 파벌 군부)’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실천해 버렸다.


 물론 87년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제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통치’의 내용과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누구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으로 실천하는가 그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식 중임 대통령제도가 ‘선’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프랑스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은 ‘탁월한 대통령, 실력있는 총리’를 배출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회사 직장인 정당같다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제대로된 정치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는 돌이다. 아니 돌보다 더 나쁘다, 눈만 부시게 하니까. 대통령제도를 던져주건, 내각제를 던져줘 먹으라고 하건 간에.



내각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각제를 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다. 


자, 순진하게 국민의당, 새누리당(김무성), 민주당 (박영선 등)에게 촛불만 들어라고 말하지 말자. TV 조선에게 ‘조선 프레임’ 짜지 말라고 말하지 말자. 잉어에게 지렁이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박근혜 ‘퇴진’ 국면은 필사적인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온갖 잡려 계급투쟁과 도덕관 세계관 투쟁들이 화산재처럼 터져 올라오게 되어있다.



1) 내각제 자체가 퇴행 반동이 아니다. 캐나다식, 일본식 내각제 (총리제 채택), 김종필 (지역주의 기반)식이 ‘덜’ 민주적이다. 최소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역구: 비례 의원=1:1)를 채택하는 게 좋다.


 한국의 조건, 통일된 교육제도, 독일 연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의원:비례의원 = 3:7 까지 직업별/분야별/행정내각별/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2) 서양호 글 교정: 내각제라고 해서, 선거구 자체가 중-대선거구는 아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소선거구에 기초한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제도이다. 


녹색당, 좌파당이 사민당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의회 지분이 양 당을 합쳐 16~20%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혁명적인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다. 독일 연방 국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민당 (체.데.우 CDU) 기사당(에스. 체. 우.SCU), 사민당 (에스.페.데SPD) 이외에도 녹색당과 좌파당에게도 독일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수정당 기사당(에스.체.우) 독점에다 장기집권이 아니던가? 형식 절차적인 면에서 독일식 내각제도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이다.



3) 서양호 기고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현재 한국의 야당이 일하는 다수국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진출한 상황이 아니고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자들이 아닌 성장과 안보에 기댄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번 촛불 민심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각 직업별로 직장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이 필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했으나, 발전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로 붕괴되어, 제 3당의 지위도 국민의당에 어이없게 헌납해버렸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촛불 민심 속에서 무엇을 ‘정치’ 제도로 승화시켜 낼 것인가? 어떠한 수정 결정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190만, 200만, 300만 촛불민심이 터져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성과는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지원보다 100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시민들 속에서 정치적 지혜가 있다. 그 민주적 지하수를 어떻게 뽑아 올릴 것인가?



관련기사: 프레시안 출처 (개헌은 퇴행이고 반동이다: 서양호.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999&ref=nav_search



왜 노동자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가?  정치적 분노를 담을 그릇이 '헌법'이다. 개헌 논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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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거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렸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당도 답보상태이다. 정의당만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당들이 작은 이해를 내려놓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자"고 제안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윤리성'을 앞세워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987년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 실패가 그 좋은 반면 교사이다. 

오히려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합리적인 경기 규칙들' 하에 드러내고 촛불 민심의 평가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노래 자랑대회 '슈스케'에 열광한다. 왜? 콘텐츠와 경기규칙의 공정성 때문이었다. 


1 단계. 야당들은 야 3당 의회 내 <공조틀>을 만들고, 촛불 민심의 대표자들 <시민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2 단계. 야당들과 <시민위원회>를 시민임시 정부 (광화문 시민정부 라고 가칭)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야당들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3.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시민 임시 정부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흡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심 수습이라는 수동적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야당 국회 상임위가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4. 단계. 지금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동시에 광화문 시민 정부에서는 매일 시민들에게 <일일 보고 : 브리핑>을 해야 하면서 청와대를 포위하는 직접적인 시민항쟁을 독려해야 한다.  


4. 제도적 실천 사항. 1987년 대통령 선거처럼,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죽쒀서 개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면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기 불리하다.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선 투표 제도>는 공직자 선출관련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 

헌법 자체 <개헌>까지 할 필요없다.


 5.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은, 첫번째 갈팡질팡거렸던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시민>의 교량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대선 후보를 하루 속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진보정당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타> 


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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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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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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