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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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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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21. 18:11

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것이다. 

비참한 힘관계를 드러내준다. 민주당 기생정당인 열린민주당은 2주만에 당원을 2만 4444명을 동원했다. 그 속도가 박정희와 전두환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소집 속도와 똑같다. '모여 !' 그러면, 전국에서 버스타고 왔고, 이제 휴대전화 앱이면 정당 뚝딱 제조할 수 있다.

정의당의 주축들 중에 한 조류는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20년 걸려 만든 진보정당원 숫자가 3만 5969명인데 비해, 리버럴 민주당의 기생정당인 열린 민주당은 2주만에 2만 4444명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조직력인가? 아니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부실정당인가?

정의당 역시 안타깝게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정의당이 대안으로 우뚝서고 범진보정당들의 구심이 될 기회를 조금 놓친 거 같아 안타깝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과 그 행보는 부차적이다.

정의당은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통당이 아닌 제 3의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비판을 회피하고 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기가 편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하는 좁쌀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정의당 당권자 숫자가 3만 5960명이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윤다빈 기자입력 2020-03-21 03:00-

20명 발표, 온라인투표로 순번 정해

주진형-황희석-김진애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군산 총선에 출마하려다 무산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20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남성 9명, 여성 11명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22∼23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열린민주당은 당원 1000명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3명씩 추천받았다. 이 중 일정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고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 명단을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려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불출마하게 됐다.



남성 후보로는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서정성 광주시 남구의사회 회장, 방송인 김성회 씨, 조대진 변호사, 황명필 울산 지역 노사모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요기사

역성장, 퍼주기, 무소속…총선 판세 흔들 3大 이슈

양당 현역의원 90명 물갈이…與 친문독주-野 공천불복 변수


여성 후보에는 김진애 전 의원,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정윤희 도서관위원회 위원, 국령애 사회적기업 다산명가 대표, 허숙정 전 육군 중위,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피아니스트 김정선 씨, 교육 전문가인 변옥경 씨, 교사 출신 강민정 씨, 김종숙 사회복지법인 곰두리재단 용인시 대표, 한지양 노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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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여당의 당원수가 수백만인데 겨우 2만명을 모은 기생정당으로 자뻑하는건 너무 악의적이네요.

    2020.03.21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20. 2. 28. 19:35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81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없었다면, 사회당 프랑소아 미테랑은 당선될 수 없었다. 1차에서 2등하고, 2차 결선투표제도에서 1위를 했었다.




87년 한국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누락으로,


결과는 처참했다. 김영삼 김대중 분열로, 불과 7년전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가 87년 12월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87년 6월 항쟁 이후, 6공화국 개헌 당시, 총선제도와 대통령 선거를, 총선은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으로, 대통령선거에는 결선투표조항을 삽입했더라면, 노태우는 2차 결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김대중후보는 뼈저리게 후회했고, 김영삼은 90년 노태우-김종필과 손잡고 민자당 3당 합당했고, 이로인해 부울경은 지난 30년동안 미래통합당이 독주해버렸다. 민주당의 부산경남 과거 '김영삼 민주당' 영토 회복 노선은 전체 리버럴 민주당 정치를 왜곡시켰다. 조국 사태도 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열린 민주당' 정봉주, 그리고 임진왜란도 아닌데 '의병장'이라고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 1987년 12월 대선 패배의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 정부 출범이후, 촛불항쟁의 요구를 져버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일식 비례-지역 혼합형 제도 도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제도를 고수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총선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http://bit.ly/2VqMlq4  아래 기사 출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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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9. 12. 20. 16:13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mm 라도 바꿔야 한다. 연동률100%까지 갈 때까지, 국회를 정책정당들간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 

인류 역사에서 개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치개혁은 하나도 없었다.

근대 의회의 탄생지는 영국이다. 세계사 책에 나오는 1688년 제2차 영국혁명, 이름하여 ‘명예혁명’이 근대 의회의 아메바 원형이다. 

1688년 전후로 영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왕과 영국 대지주 잉글리쉬 젠틀맨과 개밥그릇 싸움을 살벌하게 벌였다. 찰스 왕을 처형했다가, 다시 제임스 왕을 모셔왔다, 혁명-> 복고, 왕권유지, 다시 혁명을 반복했다. 

1647~49년 찰스 왕을 처형시킨 영국 1차 혁명부터 41년간 영국 왕권파와 대지주파 (올드 휘그파)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이것 자체가  지배계급간 개밥 그릇 싸움이었다.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회 제도’가 탄생했다.

정치학 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영국 왕과 영국 대지주들 사이 개밥그릇 싸움과 그 규칙 제정을 ‘근대 의회’의 탄생이자, 근대 민주주의 원형이라 칭송한다. 영국 의회 첫 출발점 자체가 대지주계급을 대변하는 올드 휘그파(Old Whigs)가 왕권에 대항해 자기 계급적 이해, 밥그릇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이 올드 휘그파의 이론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로크, 제임스 티렐이고 정치가는 쉐입스베리였다. 

당시 영국 의회에는 소작농, 중상공인, 도시 하층민, 여성, 외국인 등은 아예 의원이 되지 못했다. 99% 인민이 영국 의회에서 배제되었다. 시대적 한계가 너무나 명백했다. 

근대 민주주의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가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크기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싸움도 ‘밥그릇’ 크기와 그 내용에 따라 수십,수백,수천,수만가지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은 특권층 직업 10개가 대부분이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1만 6천여 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투표 들러리로 전락했다. 김용균법도 알맹이(중대기업 재해 처벌법)는 빼버려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한다. 

선거법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왕, 대지주, 대자본가, 건물주, 아파트 왕이 아닌 사람들의 밥통을 의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개밥그릇’ 싸움의 신성함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심재철은 모독하지 마라. 정봉주 등 민주당 의원들도 황교안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석패율제와 같은 적은 차이점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철저히 기득권 편을 드는 법률만을 제정해온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진심’ 충직 ‘개밥그릇’이 아니던가? 문제는 개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게임규칙으로 싸움을 하느냐이다.

총선에서 정당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의석배분 기준이 되게 하라 ! 그것이 민주주의 진화 발전 수준에 맞는 것이다. 이것이 겨우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다. 아직 멀었다.

여의도 국회 지붕 뚜겅이 열리는 그 날까지.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인 연동률을 낮추려는 민주당, 정봉주는 '이번 선거법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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