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9. 8. 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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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
(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출처: 뉴욕  타임즈 , 2019 Augu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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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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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7. 3.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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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다들 최악의 날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1997년 12월 22일이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2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던 날이었고, IMF 긴축통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앞으로 더 나쁜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2월 22일이 최악의 날이다.


김영삼은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언젠가는 석방시키려고 했다. 언론에서는 역사바로잡기, 1212군사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고 찬양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켜버렸다. 1945년 이후 친일반역자 부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두 대통령들은 또 범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점도 있다. 하지만 2017년 지금까지도 한국 시민사회는 빈부격차, 지역차별, 세대간 갈등으로 일상이 전쟁터로 변했다. 그 출발점이 1997년 IMF 권고안인 '긴축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해버린 이후이다.



노동자 해고 자유는 '노동유연성'이라는 나쁜 이름으로 자행되었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유명 브랜드와 아파트 평수 크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어린시절부터 배우게 되고, '부자 아빠 되세요'를 거침없이 출판사들과 미디어가 대대적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IMF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고 비인간적으로 '정부 지출 삭감, 복지비 삭감' 정책이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관철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거 직전에 박지원 등을 비롯한 최측근들에게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97년 IMF 환란을 막으면서 노동자들의 해고 자유로 인해서, 또 비정규직 양산되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말았다.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이 점을 막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97년 환란 위기 원인들은 한국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재벌들의 비합리적 경영, 정경유착 등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한국은 IMF 긴축통치 (Austerity) 를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관철시킨 탓도 있다. 


그 이후 20년간 한국 시민들의 민심은 최악으로 갈기갈기 찢겨졌다. 


한국 사람들은 파리, 런던, 뉴욕을 동경한다. 서구 1968년 청년들은 자기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복지 제도 하에서 '문화적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면서 속칭 '68 문화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 청년들은 서구의 복지국가 제도가 막 정착되려던 찰나에, 복지제도와는 가장 거리가 먼, 그 복지제도를 '무임승차'라고 공격했던 신자유주의적 'IMF 긴축 통치' 체제 하에서 '생존'과 '안정된 직장'을 찾아, 마치 서구 68세대 부모 세대처럼, 또 한국전쟁 이후 한국 부모들처럼 일만 해야 했다. TV에서는 한류 문화 산업이 흥행했지만, 97년 이후 한국 청년들은 스스로 '문화 빈곤' 세대, 연애 섹스도 자유롭게 하기 힘든 세대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라고 규정했다. 


내가 1997년 12월 22일을 최악의 날이라고 규정한 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IMF 원인들을 대학 연구소나 연구자들이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했고, 이론적 실천적 근거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도 못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효과만큼이나 시민들 삶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1997년 IMF 환란위기와 미국 헤게모니 하에 놓여져 있던 IMF 의 긴축통치 방안이었다.


1997년 당시 환란 위기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IMF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돌이켜봐도 부끄러운 학계였다.  


- 박근혜 사면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이재용 사면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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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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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한국은 전쟁 폐허 농업 국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제강국으로 변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해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한국 정치-경제 상층부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3. 박근혜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은 시민들의 혁명이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박근혜 탄핵 결정은 국민의 (정치)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떠한 심각한 폭력도 없이 이룩한 한국의 명예혁명이다.” 차기 대선에서 리버벌 정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미사일 배치 (사드) 문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4. 1988년 전두환 5공 청문회가 2016년에 재현되었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도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전두환에게 헌납했던 재계 거물들(business tycoons)이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현되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Jay Y.Lee), 현대자동차 정몽구 등은 최순실이 만든 2개 재단에 수백만 달러 돈을 준 것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최순실 재단에 돈을 낼 것을 직접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로비 단체, 전경련 허창수 (GS 그룹) 회장은 “정부가 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이게 한국 현실이다”고 진술했다.



(6석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당 정의당 당원들이 즉각탄핵을 외치고 있다) 



bbc news: http://www.bbc.com/news/world-asia-38259984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투표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 박근혜 즉각 퇴진 피켓도 보인다) 




(검찰로 들어가는 최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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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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