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4 경향신문 컬럼. 우석훈의 한덕수 총리 평가 문제점. 2022년에는 ‘검은 세력의 비호자 로비스트 한덕수 비난’, 2024년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밖에 없다로 급선회. 우석훈의 한덕수 총리 평가 문제점. 2022년에는 ‘검은 세력의 비호자 로비스트 한덕수 비난’, 2024년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밖에 없다로 급선회. 우석훈은 2022년에는 한덕수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이어주는 로펌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총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4년 11월 24일자 경향신문 컬럼에서, 우석훈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적임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라고 칭송하며, 총리직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우석훈은 한덕수를 정경유착의 검은 세계의 로비스트, 경제민주화의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밀실행정’의 대장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우석훈의 주장이 별 설득력은 없다. 한덕수 이외에도 통상전문가는 많다. 2016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한국도 어느정.. 2024. 11. 27. 미국 돼지고기 생산 라인 속도 무제한으로 (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 2019. 8. 10.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IMF 긴축 독재로 일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경제적 민주주의 원리들은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22일은 최악의 날들 중의 하나였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수치'스럽게 변질되었고, IMF 긴축 통치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살벌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2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던 날이었고, IMF 긴축통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앞으로 더 나쁜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2월 22일이 최악의 날이다.김영삼은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언젠가는 석방시키려고 했다. 언론에서는 역사바로잡기, 1212군사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고 찬양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 2017. 3. 24.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외신보도, 뉴욕타임즈, BBC 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2016.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