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2. 8. 16:49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정목 선생 인터뷰>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학살정권이라는 통치정당성 결여, 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 건재했던 학생운동,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개혁 제스처’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80년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기업,가계,정부 모두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었던 시기, 한국전쟁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사회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다.


[3] 정치적 배경: 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노태우 정부가 야당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89년 5월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상습투기자 명단 공개하라 지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 투기자 명단 발표함.

투기자: 미등기 전매 24명, 1년 미만 전매 46명, 무자력자 거래 33명, 타인 명의 위장거래 9명,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11명, 123명 명단 공개.

투기자 직업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전문 투기꾼임)

대상: 1989년 2월~4월, [a] 강남 지역 아파트 [b] 북방정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토지 취득자

2711명 중, 명백한 투기 행위자.

소득: 585억 1500만원

추징세금: 295억 1200만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이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하고 개인명예보다는 공공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


물론 노태우 정권이 실시하려했던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혹은 IMF 긴축-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토지의 공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부활시켜야 하고, 법률안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 메가 시티 등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대폭 강화’ 등과 같은 세금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공적 소유 개념, 97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인해 ‘소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쟁 가능성, 서울과 지역 도시들과 현저한 격차 발생, 전세,월세,임차인들의 주거와 영업권에 대한 대폭 권리 강화, 지방도시 재정 자립화와 산업정책의 현실화 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투쟁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양보안’들은 현 정부건 다른 정권 하에서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45년 넘게 부동산 투기 노하우를 쌓아온 '투기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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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TAG IMF 긴축독재, 개발이익 환수제, 김대중 신자유주의, 보유세, 부동산 투기 근절,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 월세, 임대업, 전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제, 토지공개념, 토지초과이득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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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30

2012.july.8.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과의 투쟁

핵심주장: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2012.07.08 18:51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 확대

원시 조회 수 1291 댓글 4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2014년 선거까지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으로 확대:

[의미] 

- 일상 생활 터전 정치와 선거와의 결합 사례를 보여주다

- 한국 좌파 내부에 잘못된 이분법과 탁상공론 비판적 극복 : 의회주의와 현장정치에 대한 기계적인 이분법을 타파한 사례이다.


(*최재연 경기도의원과 공조 사업: 아래 댓글 참고: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까지 생활터전과 의회-행정 제도공간을 연결하는 정치사업의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정치적 실패가 민주노동당-사회당-진보신당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1. 전술적 극단치 최상의 가정이 필요하다.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는 자력 우승의 길

지난 4월 총선 기간 목영대 총선용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영대 당원이 자력으로 당선될 조건들을 잠시 생각해본 적이 있다.  


뉴타운 반대 투쟁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와 같은 대-주민 정치사업들을 5가지 정도만 더 벌여서 성공했다면, 민주당 문희상, 새누리당 김상도를 물리치고 3파전에서 자력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논리적 극단치를 가정한다면, 야권연대도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목영대, 이의환, 최혜영, 박현희 당원에게 묻기 전에 또 가정해본다. 뉴타운 반대 투쟁 및 법률 조례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년이다. 산술적으로 5가지 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2년 곱하기 5 = 10년이다. 


3. 하나의 상상을 더 해본다. 올해가 2012년이니까, 10년 전이면 2002년부터 뉴타운 반대 투쟁과 같은 일들을 10년간 지속했다면 2012년 총선에는 목영대 당원은 당선되어야 했다. 현재 토론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왜 정당은 목영대 당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는가? 향후 당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1) 철학 (2) 정치 노선 (3) 재정 (4) 조직화 방식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영대가 아닌 다른 당원들이 지역에서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과 같은 성과를 냈다고 해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당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 난제를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진보신당이나 좌파가 집권의지가 없다는 평가들을 무색하기 위해서 말이다.


4. 진보신당  4월 총선 평가와 향후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은 총선 패배라고 규정했으면서도, 전국위원회의 평가서를 보면, 앞으로 이겨야겠다는 절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4월 총선 평가가 피상적이고 내실이 부족하다. 특히 진보좌파의 공직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과정, 주제발굴들, 대 주민 조직화 (정치참여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진단과 서술이 부족하다. 


4. 왜 의정부 (목영대) 뉴타운 반대투쟁 모델이 좌파정치에서 중요한가? 

목영대 당원이 4월 총선 평가회의 자리에서 몇차례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에는 뉴타운 이외에도 수 백 가지 정치적 주제들이 있다. 하지만, 뉴타운이라는 ‘도시공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제들은 향후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숙제가 될 것이다. 


핵심주장: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참고자료] http://bit.ly/Nf4U2e  : 좌파정치 집중 주제; 도시공간: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


5. 2014년 지방 선거(행정/의회)까지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과 같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목표로 목영대에 버금가는 30명의 당원들을 집중 발굴, 지금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대선과 별도로 30가지 이상 주제들을 선정해서, 진보신당과 새로 건설될 좌파정당의 철학과 강령에 부합하는 정치활동과 주민 조직화 방식들을 창출해야 한다.


좌파정치의 원칙은 주민들을 정치참여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주민과 의정부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와의 교감 편지.jpg 


(뉴타운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한 주민이 4월 총선 후보 목영대 선본에 보낸 쪽지. 지난 4년간 진보신당의 정치는 거품정치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의 주인들을 찾아나서고 발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은 좌파정치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4'

원시 2012.07.08 18:52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 관련 참고 자료들


목영대 블로그: http://ujbhopemok.tistory.com/


민주-새누리당 지지자들 마음을 돌리다: 목영대 (의정부 갑), 뉴타운 13곳 취소시키다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3652917

2012.03.22 17:15:45 7204


의정부시민 신순남씨"목영대는 선거때 악수만 하는 정치인과 달랐어요"

원시

http://www.newjinbo.org/xe/3873681


2012.03.01 21:24:29 8663


[최재연:경기도의원 1부] 뉴타운 개발 취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4003397

2012.04.03 07:33:19 6002

[최재연 경기도의원 2부]기적의 도서관 성과 ;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40039272012.04.03 08:54:41 5062



의정부에서 부는 진보신당 목영대 바람 1부

컬트조

http://www.newjinbo.org/xe/4021579


2012.04.05 06:30:01 5091 / 0 3


의정부에서 부는 진보신당 목영대 바람 2부 : 어르신들의 작전코치

컬트조

http://www.newjinbo.org/xe/4042478

2012.04.07 00:03:02 11472


[지역투쟁사례] 뉴타운투쟁 어떻게 왜 했나/ 의정부뉴타운투쟁과정

이의환

http://www.newjinbo.org/xe/4141972

2012.04.20 19:15:14 2781 / 0 1


5/25 [의정부 뉴타운 투쟁사례보고회] 초대합니다

앗싸

http://www.newjinbo.org/xe/4280262

2012.05.21 23:13:37 2371


[의정부 영상] 목영대가 져서는 안되는 이유, 그리고 한편의 영상

놀터지귀

http://www.newjinbo.org/xe/4044720

2012.04.07 11:00:49 2851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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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2.07.08 19:13

늦었지만, 4월 총선 평가,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 (경기도의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 


1. 우연히 발견한 뉴타운 반대 투쟁 : 사실 저도 <당원이라디오>에서 목영대 위원장을 인터뷰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2년간 의정부 당원들과 주민들의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상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정당활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1개월 단위로 발표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왜 도시공간 정치활동과 도시계획이 좌파에게 중요한가? 

4월 총선 이후 그리고 그 이전 <통합> 논쟁을 보더라도, 당의 정체성이 흐릿하거나 부재합니다. 녹색-적색 연합이나 몇 가지 소재 중심들의 나열이나 여러 정치적 가치들 (평등, 생태, 연대, 평화 등)의 기계적인 나열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밝힌 대로 도시 공간 문제는 자본주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과 같은 주제는 정치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은희님/"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다고들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http://www.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6512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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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2.07.08 19:19

이의환, 놀터지귀 당원께/


이의환님이 쓴 글은 늦게서야 봤습니다. <선거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장 촬영을 3~4회 정도는 해야하는데, 일반 당원인 컬트조씨의 여건상 1회 밖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놀터지귀님 지적대로 선거운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점들을 동영상에 다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 의정부 당원들이 보여준 활동들은 아주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 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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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유리 2012.07.08 23:26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료들에 정신이 다 없습니닷~~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암튼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아주 정확한 주장인 것 같아요. 

<좌파정치 집중 주제; 도시공간: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

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공성 혹은 우리 공동의 자산"이란 전략적인 관점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른바, 공적 인프라라고 할만 것들이, 최소한 개발독재 시절보다 후퇴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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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TAG 경기도 의정부 뉴타운, 뉴타운, 도시공간, 목영대, 부동산 투기, 삶의 터전, 서울, 서울 집값, 연대, 월세, 의회주의, 자본의 일상 공간 침입, 자본주의적 소유, 자유, 전세, 전세 폭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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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4. 8. 13. 03:55

미국 주택 통계 : 31~35% 미국인 자가 주택없어 + 현재 중산층까지 월세로 증가추세


1. 전세, 월세는 1년에 2%이상 가격 상승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법률로써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한다. 


 서울은 폭동이나 시민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집/아파트/빌딩/땅 소유=부자=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살벌하고 이웃-배타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징이자, 지배층들의 소유관이 법률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먹는 것 (식), 집 (주), 건강 등과 같은 기본권리들은 반드시 시장의 가격논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 주택 : 한국 전세가 폭등 2009년 서울은 집값에 비해 전세가격 비율이 38% 하던 것이 2014년 68%까지 솟구쳐, 4년만에 2배 ]


2. 미국  - 중위소득 증가율과 중위 월세 증가율 비교 - 2001년 이후 격차 심해져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월세 비용은 증가하다

2012년 소득은 마이너스 8.78%, 월세 (rent)는 5 % 증가했다.


미국 역시 비슷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공황 이후,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 미국 메트로 도시에서 월세값이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 미국인 31%~35%가 자기 소유 주택이 없다.

-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월세 비용은 증가하다

2012년 소득은 마이너스 8.78, 월세 (rent)는 5 % 증가했다.

- 인종별 월세 인구는 히스패닉 (중남미 이주자), 흑인, 아시아계, 백인 순으로 

미국에서 계급계층과 인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월세 비용은 증가하다

2012년 소득은 마이너스 8.78%, 월세 (rent)는 5 % 증가했다.

미국 사회 불안정 요소와 금융위기로 전화 가능성 잠재.







미국 메트로 도시에서 월세값이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방 2개, 부엌 1개, 거실 1개 월세 가격이 200만원 정도.
뉴욕은 150만 원 (그러나 맨하탄, 브롱스, 퀸즈, 뉴저지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시카고 100만원 (실제 가격보다 낮게 측정된 것 같다. 보통 120-130만원 체감가격)









미국 중산층도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추세. 주택 시장의 현실.






인종별 월세 인구는 히스패닉 (중남미 이주자), 흑인, 아시아계, 백인 순으로
미국에서 계급계층과 인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4/06/rental-affordability-crisis-hud


More Americans than ever before are unable to afford rent. Here's a look at why the rent is too damn high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Part of the problem has to do with simple supply and demand. Millions of Americans lost their homes during the foreclosure crisis, and many of those folks flooded into the rental market. In 2004, 31 percent of US households were renters, according to HUD. Today that number is 35 percent. "With more people trying to get into same number of units you get an incredible pressure on prices," says Shaun Donovan*, the former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It's not just working-class folks who have been pushed into the rental market. More middle-class Americans are renting too.

Alongside the foreclosure crisis, the financial collapse and ensuing recession jacked up unemployment and squeezed incomes. Check out how rental costs compare to renter incomes over the past quarter century:

Republicans, in an effort to shore up what they say is a dangerous budget deficit (it's not, really), have pushed to cut spending on federal programs, including housing assistance. Nearly all government housing aid programs have taken funding cuts in recent years.

In 2013, about 125,000 families lost access to housing vouchers—which make up the largest share of rental assistance—due to across-the-board budget cuts. "Budget cuts were doing exactly the wrong thing," Donovan says.

Those cuts come on top of years of stagnating rental voucher aid.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creased funding for housing vouchers between 2007 and 2012, the program was not able to reach more households because that extra money was eaten up by higher rents and lower incomes.

Because federal housing assistance was not able to keep up with the growing population of low-income people created by the recession, the number of very-low-income renter households that received some form of housing assistance dropped from 27.4 percent in 2007 to less than a quarter in 2011.

What happens when you combine a shortage of rental units with lower incomes and less federal support? You get the "worst rental affordability crisis in history," and a lot of people finding it harder to get by.

The share of households spending more than a third of their income on rent has grown by 12 percent since 2000. Today, half of all renters pay more than 30 percent of their monthly income in rent. For 28 percent of Americans, more than half of their salaries go toward rent.

The rental crisis is worse in certain areas of the country:

And the crisis has hit people of color harder than whites.

The stimulus act Congress passed in the wake of the recession directed $1 billion into rental housing. And HUD is not sitting on its hands while the rental market goes to shambles. The department has launched several programs aimed at bolstering the number of low-income and public housing units. 

But these initiatives aren't enough to stem the unfolding rental crisis, Donovan says. Legislation in Congress aimed at reducing the government's role in housing finance would take a bigger bite out of the problem. It would direct nearly $4 billion a year to affordable rental housing. The bill was recently approved by a key Senate committee. And as far as its chances in the obstructionist, GOP-dominated House? "I think better than most people might think," Donovan says. "I say that because I do think there's a confluence of more and more people understanding that the status quo is unacceptable."

Correction: An earlier version of this piece misspelled Shaun Donovan's name. It is Donovan, not Dona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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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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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J원시

    POLITICS
    10/19/2010 12:32 EDT | Updated 12/06/2017 22:00 EST
    'The Rent Is Too Damn High' Party & Jimmy McMillan Debate In New York (VIDEO)
    By Nick Wing, HuffPost US
    'The Rent Is Too Damn High' Party & Jimmy McMillan Debate In New York
    While many might have expected fireworks at Monday night's New York Gubernatorial debate featuring a clash between Carl Paladino and Andrew Cuomo, much of the real intensity came from the forum's long-shot fringe candidates, and perhaps primarily from Jimmy McMillan, candidate of "The Rent Is Too Damn High" Party.

    In the clip below, nicely packaged by the Daily Beast, McMillan can be heard dropping a few of his signature tag-lines, much to the amusement of the audience, the moderators and even Democratic candidate Andrew Cuomo.

    "I represent 'The Rent Is Too Damn High Party,'" McMillan started. "People are working 8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and some a third job. Women can't affor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feed their children breakfast, lunch and dinner. My main job is to provide a roof over your head, food on the table and money in your pocket. This is politics as usual, playing the silly game, and this is not gonna happen."

    McMillan said the deficit is "like a cancer. It will heal itself." On the issue of gay marriage, he said that "the Rent Is 2 Damn High Party feels if you want to marry a shoe, I'll marry you."

    As the chief spokesman of the "The Rent Is 2 Damn High Party" McMillan is no political novice. He mounted a campaign for mayor in 2005, and became embroiled in controversy when he blamed his party's primary platform -- the rent being too damn high -- on New York's Jewish property owners. He's since apologized.

    The party even has a website. Scroll down to watch McMillan's debate performance.

    2020.12.06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