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주택 정책. 2018년. 문재인 정부 실패 이유.
2018 . sep 5 key word 민주노동당. 이해찬. 손정목. 채비지, 박정희
Nakjung Kim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1117조:시중유동자금)이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만호 주택 공급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불을 보듯 건설자본, 투기꾼 집단, 이들과 결탁한 법률가 공무원, 미디어 저널리스트, 유투브 선무당 진행자들의 배만 불리울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3 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택지, 그 땅을 공유지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땅을 마음대로 땅부자 집 상가 부자들이 소유하게 내버려 두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말로만 싱가포르 제도 찬양말고, 싱가포르처럼 땅을 국가 소유 비율을 높여야, 땅값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
- 최근 문재인 정부가 효과도 미미한 보유세 인상, 고양이 세수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개혁 로드맵이 부재하다. 이런 문재인 정부더러 택지 국유화 하라고 제안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택지의 사적 소유를 방치하고, 세금 정책만 쓰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 도시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공적 행복 개념을 내세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주택용 '택지'만이라도 사유화 비율을 줄여야 한다.
- 역사적으로 서울이 왜 부동산 투기장이 되었는가? 손정목의 증언들과 책을 보면, 19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박정희의 채비지, 1977년 아파트 선분양 허용 등,박정희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국인들이 노동소득을 무시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숭배하게 만든 정권임을 알 수 있다.
- 박정희 박근혜 적폐 극복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