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46

2013.01.28 02:43

장석준 후보 : 녹색사회주의 몇 가지 비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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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전에, 당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토론 글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우려는 됩니다. 다만 미래 토론 주제로 삼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당대표단 선거는 1박 2일 정도 충남 어느 한 도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그 다음날 8시간 정도 다같이 발표 토론 질문하는 ‘축제’로 펼쳤으면 합니다.


1. 지향하는 가치관으로서 ‘녹색’과 ‘적색’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년 5월에 김현우 후보가 발표한 글의 내용 (http://blog.naver.com/nuovo21/70043731544 )이나,

또 쟁점과 토론방에서 제가 김현우님과 나눈 토론 내용 등도 유사한 주제라고 봅니다.

http://www.newjinbo.org/xe/1536648


그리고 2008년 3월에, 진보신당 정책실에서 <생태, 평화, 평등, 연대>라는 4대 가치를 내걸어서, 그것들이 기계적인 나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그래서 ‘녹색’과 ‘적색’의 공통 지반을 찾자는 취지가 지난 4년간 전당적인 실천으로 되지 못한 게 아쉽지, 녹색 적색을 연결짓자는 노력은 잘못 된 게 아닙니다.


2. 문제는 최근 진보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 깃발 수립 제안 (노회찬) 및 토론과 동일한 오류가 엿보입니다.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는 동일한 정치적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논의다 지난 12년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우리가 실천해 온 정치적 이념과 가치들과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석준 부대표 후보께서 올린 <지금 여기의 진보,2012> 녹색사회주의에 대한 글들은 몇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그 ‘녹색사회주의’가 어떠한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평등-자주 패러다임보다, 또 진보신당에서 평등-생태-평화-연대 가치들(political values) 보다 이제 이념형에 가까운 ‘녹색 사회주의’가 왜 더 나은지, 한국 자본주의 특질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그에 근거한 정치적 실천과제들을 어느 누가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3. 김현우 대표 후보도 이 문제에 답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녹색당’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혹시 답변하셨으면 참고글을 알려주세요)


4. [부대표 2번 장석준] 노동자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 녹색 사회주의 생각 http://www.newjinbo.org/xe/5016532


노동 분화 (differentiation) 시대에, 노동 중심성이라는 부적합한 단어를 들고 나온 선본 관계자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 후보자 동영상 토론을 보니까, ‘노동중심성’ 관련된 주제는 단어의 거창함에 비해서 논의가 빈곤합니다. 아니 진보신당에 과거 2008년 민노당->진보신당 분당시 결합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나, 그게 민주노총 특정 정파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건 결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당에서 [통합 논의 팀]을 당 절차에 따라 만들어서 입당하게 유도하고 장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노동중심이라는 단어가 따로 지시하는 게 있다면, * 노동중심성에 대한 비판은 따로 하겠습니다. )


여튼 노동중심성이라는 잘못 선택된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석준 후보가 내건 4가지 조건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민주노총 출신만 비판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인상 투쟁 문제는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이게 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드는 일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석준님이 쓴 ‘고소득 정규직 임금인상만 신경쓴다’는 불필요보이고, 오히려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 담론을 계발하는 게 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 당 내에 <노동부>를 만들어서, 노-노 갈등의 원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의 정치적 임무입니다. 장석준님이 말하는 ‘증세’나 ‘비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우리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87년 노동자 항쟁과 유사한 정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당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87년 노동자 항쟁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와 규모가 비슷한 항쟁이 와야 한다고 주창하는 게 아닙니다. 97년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들을 수집해서, 각 업종별로 도시별로 상이한 조건들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당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자들의 역사적 과제인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노동자 정당이어야 한다는 장석준 후보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정당 운영에서 현재 우리 좌표는 어느정도인가를 적시해야지, 다시 ‘역사적 주체’가 노동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도 해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장석준 후보의 주장, 노동자들이 입시,집값 경쟁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그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 기업들,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정치적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자 전체가 정치적 전위가 아닐텐데 ‘입시, 집값’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에서 내걸 수 있는 구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주경영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직접 통제 및 운용 방식을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게 (1)-(4) 왜 ‘녹색’ 사회주의인지, 그냥 ‘녹색’은 수식어이고, ‘사회주의’ 말만 되풀이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5. 태양 코뮌주의 = 녹색 사회주의 (다니엘 타누로) 이야기는, ‘전기가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를 연상시킵니다. 장석준님이 타누로 주장을 Gosplan 이 아니라 다원화 분권화된 사회주의라는 말로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술중심 (전기에서 태양에너지로 바뀜)주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녹색 사회주의 핵심을 ‘참여’와 ‘자치’라고 했지만, ‘참여’와 ‘자치’는 녹색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규모 경제 (scale economy)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인지도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칼 폴라니 테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혹은 사회 제일주의 the primacy of society"를 언급하면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을 주요한 경제활동 행위주체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국가 주권 (한미 FTA)의 축소 가능성을 지난 30년 동안 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를 마르크스의 ‘코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년, 1000년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서 ‘녹색 사회주의’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님도 말씀하셨듯이 ‘집단적’ 토론을 당원들과 같이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6.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수많은 주장들과 실천들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전혀 없다.


생태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용어는 7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에 퍼지다 요즘은 좀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생태-사회주의와 ‘녹색 사회주의’가 동일한 말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독일 녹색당 노선과 독일 좌파당 노선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녹색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여튼 이름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르크스 입장에서 두 원리를 묶는 시도들도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원리가 분명히 충돌하기도 합니다.


장석준 후보가 지지하는 이용길 대표 후보 전직이 자동차 판매 업종인데, 자동차 판매를 잘 해야 복지가 형성되고, 대신 자동차 증가로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되고, 공기는 더 많이 오염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나 환경세를 시민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녹색 적색 원리의 상충 뿐만 아니라,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모순’과 ‘갈등’ ‘상충’이 있습니다.


당의 이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올 때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당원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내부 상충 요소들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석준님이 말한 ‘녹색 사회주의’ 단어는 더 많은 토론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색 사회주의’나 ‘생태 사회주의’는 아나키스트 노선으로 갈 확률이 더 크고, 오히려 그게 더 이론적으로 적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독일 녹색당처럼 기존의 사회민주당 정책들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당게시판에 올린 글만 가지고 아직 잘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린 토론주제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에 기초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민중의 집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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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5:03

2015.06.30 13:32

행인 (윤현식) 님/ 탈당하는 당원들 만류하지 못한 이유들

원시 조회 수 1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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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진짜 행인님이나 당원들, 정책연구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은, 정의당,노동당,4자 회담 및 새 진보정당 후보들로 떠오른 개인 집단 정당들의 ‘이념, 정책, 정치행위 스타일, 민주적 운영, 청년세대’ 등에 대한 토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나 심지어 노동당과도 이념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내용에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형에서는 ‘통합 정당 리그’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최장집-박상훈의 ‘다원적 민주주의’론에 기초한 정당론, 막스 베버 (Weber)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접근과 이해, 독일 사민당 (SPD)을 지향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돈 들여 초청한다던가, 그런 것에는 홀딱 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입니다. 물론 노동당 내부 이념적 지형이나 정책 생산도 그렇게 완결성이 높다거나 대중들에게 각인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이후, 정의당 홈페이지와 노동당 홈페이지에 나온 ‘정책들’을 비교 검토해오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에서 생산되는 정책 양은 노동당 (정책연구원 1~2명)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편, 이념적 차이는 존재하는데, 대중들이 외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차이, 특히 정책이나 성명은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습니다.   


행인님, 통화한지도 너무 오래되고, 또 제가 한창 2011년 <당원이라디오>에서 당원들과 토론할 때는, 행인님이 다른 일로 바쁘시고, 행인님이 당에 복귀했을 때는, 제가 다른 연구로 바빠서,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밀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이문옥 후보 (깨끗한 손) 선거 운동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흐름이 원운동해서 다시 원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당 사정을 보니, 연탄 눈썹 행인도 이제 백발 도사 눈썹으로 이행할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간 고민이 많이 쌓입니다. 뭔가 고철덩어리 녹처럼 말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잠시 한국에 갔을 때, 고 이재영 정책실장이 ‘민주노동당사에 그냥 부담없이 한번 놀러와라고’ 해서 갔다가, 이 실장님과 김정진 부대표가 쇠고기 구워주고 그거 사주면서 “한국 지식인들은 유럽 지식인 좌파들과 달리, 사회 참여와 정당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갈을 듣고, 엉겹결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 향수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미리 미리 행인님에게 물어보고 제 진로도 결정하고 그래야하는데, 제가 그간 게을렀습니다. 제게 당원 가입 권유를 하신 두 분에게 물어볼 처지도 아니고, 어디다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군요. 


이 글은 그냥 행인님에게 하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건 온라인에 있건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인님은 세라믹 볼펜, 모나미 볼펜 등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누가 그걸 만드는지 아는 분이고, 저 역시 솔직히 중고등학교 시절 사용했던 펜, 볼펜, 만연필 등이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코카콜라 회사 옆에 가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여튼 행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댓글로 의사소통해왔지만, 그 대화가 기억에 남는군요. 


제목에 쓴 것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2012년 총선 이후 대선 사이, 그리고 이용길 대표 체제 하에서도 10년 이상 진보정당 열성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진보신당과 노동당을 탈당하고자 했습니다. 수치나 데이터를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행인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탈당 의사들을 듣고, 탈당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행인님이 잠시 본업 관계로 바쁘셨을 때, 2010-2011년 거의 1년을 <당원이라디오>에서 통합 논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9.4 당대회 이후, 전 당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통합파로 분류된 정종권 부대표, 김형탁 사무총장에게는 당게시판에 탈당 만류 글을 주제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이후는 당게시판에 ‘탈당 만류와 대안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이 선거주의,의회주의, 출세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구 사회당 그룹, 진보신당 내 몇 개 그룹들로 나뉘어, 당내 협력보다는, 갈등과 권력 장악 욕구만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정당이 갖춰야 할 조건들, 대중적 정치가 발굴, 정책 연구소,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한 당원 증가 등보다는, 몇가지 좁다란 노선 투쟁에 다들 사활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적 좌파정당의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럴 계획이 거의 없거나, 실천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대중적 정치가들을 당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내 의견그룹들끼리 불화하고, 서로 소극적으로 견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순자 대선 후보 사건은 수많은 그러한 불화들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 다음 노동자들의 삶에 100원, 1000원, 5천원이라도 보탬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 정책연구소에 대한 장기,중기,단기적 투자 의지가 없거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당대회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당원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석준, 이장규, 윤현식 님 등이 정책위의장을 역임했지만, 당 안팎으로 정책 네트워크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인님 전 많이 아쉽습니다. 행인님이 정치적으로 포용해야 하고 연대해야 할 진보연구 교수들 단체 (진보교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과거 오류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 말입니다. 


전 정책 연구는 한국 3천개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지식 노동자들의 역할은 그 3천 직종들의 매개자이자 소통 다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것도, 고 이재영 실장의 이러한 ‘네트워크’ 실천의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노동당의 위기’ 진단 글을 몇 년 전에 당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상투적인 위기 협박이라고 치부되어도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인님,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2004년~2005년 사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18%에 올라갔을 때, 당 게시판에 10가지 넘는 주제로, “민주노동당은 왜 위기인가? 그 진단”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맥락은 우리 당원들 중에, 아마 행인님이 잘 아시는 몇 안 되는 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노동당 위기에 대한 진단이, 권태훈 부대표의 ‘막대기 그래프’ 협박으로 간주되는 정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전 권태훈, 김종철, 장석준, 강상구 전 현 부대표들의 리더십 형성 실패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진단할 때는, 평당원들 열성당원들 사기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합의조차 되지 않아 보여, 정당 운동이 많이 퇴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탈당 의사를 밝힌 주변 당원들에게, 또 저에게 그럴 문의를 하는 당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아달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인님 힘이 빠질지도 모르지만, 이게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네요.


문제 핵심이 다음 주제라고 봅니다. 


홍세화-이용길 대표체제에서 당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을 했던 사람들만 교체하면, 제가 위해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될까요? 행인님 이게 제 머리 속에 맴도는 주제네요. 


제가 ‘노동당의 위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쓴 것은, 최근 윤성희님이 쓴 글 중에 강상구, 김종철 이름에 괄호를 치고, 그 이름들 대신 윤현식, 금민, 이봉화, 김윤기, 최승현, 권태훈 이름을 대신 넣어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아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적’ 원인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행인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주제들을 더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이장규-윤현식님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쓰신 글과 토론회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2016년 총선을 지금 노동당 이름으로, 그리고 윤현식님을 비롯해서 노동당 사수파(?)분들이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다. 홍세화-이용길 대표 체제하에서 당권파들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장규님이 누누이 진보결집 (*전 이 용어보다는 통합리그라고 쓰는 게 적당하고 봅니다)을 반대하지 않는다, 또 당원 총투표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치 일정 발표나 계획을 보면, 특히 총선,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수 차례 선거 연대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자는 계획을 보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인님도 2014-2015년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2016년 총선 복안으로 ‘거제 1석’ 거점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 상황은 후보, 정당들 간의 역학관계 등 모든 게 2012년 총선과는 다르고 불투명하고 안개 속입니다. 


행인님, 전 소극적인 방어적인 정치 행위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장규님이나 행인님이 속한 <당의미래> 의견그룹에서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총선도 노동당 단독으로 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2015년은 2011년 9월 당대회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2016년 총선을 비롯해서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이 만약 <의견그룹들>끼리 다르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각 자 계획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에 제가 내린 이장규-행인님의 결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대회, 전국위원회, 당원 총투표와 같은 당내 민주주의적 질서와 대의기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정치철학, 정치 의지 (will)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명 논의할 때, “평화노동당”을 같이 내걸고 일하신 이건수 강원도당 위원장님, 부산의 김희성 전국위원님과 의견을 나눌 때도, 그 분들이 ‘노동당 해체하지 말고 사수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지형도 있었지만, 녹사연으로 대표되는 과거 당권파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해봐서 안된다고 결론내리면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견해는 이건수, 김희성님과 다릅니다. 장석준, 김종철, 강상구 이름들을 거론하고 그들 책임을 거론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전 그것을 뛰어넘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정치조직>을 튼실하게 만들어, 통합 정당 리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인님, 이건수님, 이장규님, 김희성님과 같은 이러한 정치적 의지 형성과 결심 역시 정당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치 주체들, 그리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노동당 사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011년 이후, 혹은 2008년 이후 당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10대,20대 당원들 중에는, ‘왜 윗 세대들이 과도하게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당의 위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득과 소통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직접 경험, 자기들의 직접 실천 등 정치 의지 (political will)이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다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장규님이 “노동당이 새 정당으로 다같이 가던가, 다같이 가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2011년 이장규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정치조직을 먼저 건설 (튼실하고 정교한 정파)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장규님은 진보신당이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2011년 통합 논의에서는, 저 역시 “진보신당이 통합 논의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논의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를 아래부터부터, 지역 하부 조직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2011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은 열성당원의 정치적 의지와 무관하게 대중적인 신뢰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 지도부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새 정당을 논의해야 하고, <통합 정당 리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노동당이 새 정당으로 다같이 가던가, 다같이 가지 말자”보다, 현재 <당의미래>와 같은 의견그룹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정치조직’이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만약 행인님이 보기시에, 현재 <당의미래>로 노동당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공식적인 제도 정치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장규님의 인식은 “통합 정당”이 그리스 시리자처럼 연합정당들의 ‘동거 체제’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하루 속히 사상, 이념, 정책, 대중적 정치가 등을 갖춘 <정치조직>으로 만들어, 그 통합 리그 속에 참여해서, 정치적 주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행인님, 지난 4년간 진보신당-노동당 정치활동은 외적인 성과가 적은 채로, 당내 대의기구에서 헤게모니 전투로 얼룩져 보입니다. 


2008~2011년 진보신당의 정치적 성과와 단순비교해도, 노동당 당원들끼리 서로 공유할 성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장규님 말대로 “노동당이 새 통합정당에 다같이 가거나, 다같이 가지 말자”는 주장도, 2011년 통합 논의때처럼 강한 정치적 윤리적 구속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너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인가요?


행인님, 만약 이장규님이나 행인님이 발표한대로, <통합정당>에 반대하지 않고 진보결집 필요하다고 본다면, 4자 회담이건 5자, 6자, 다자 회담이건, 적극적으로 <개입 및 참여>해서, 통합 정당 리그 (league)를 어떻게 <당의미래>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2016년 총선을 노동당 단독으로 치를 계획을 행인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을 발표해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인님, 전국위원회, 당대의원 대회, 언제부터인가,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나온 독립적인 총각 아가씨들이 부모님 만족시키러 출정하는 ‘맞 선’ 같은지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이 고립된 정치적 의례로 보일까요? 제 시선에 안개가 끼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중에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행인님이 우리가 한 우물 파온 정책부서를 박차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는가? 그 절박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밝히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행인님 결정 자체가 ‘노동당의 위기’라고 봤습니다. 당 시스템의 붕괴의 한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행인님, 언젠가는 지금 행인님 머리와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 시스템 축구 토탈 사커, 토탈 정당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난 2002년부터 비슷한 나침반을 들고서 행인님과 등산을 해왔는데, 이게 등산인지 하산인지 그 순간은 모르겠으나,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 길이 다르더라도, 살아 남아서, 하산 해서, 도토리 묵이라도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위에 쓴 제 이야기들이 행인님의 구상과는 다르거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 잘 유지해서 살아 남읍시다. 행인님.   


원시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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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부대표님 “우리의 정권퇴진운동은 복잡한 현대전이다” 읽고


복잡한 ‘현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면 좋은데, 그 문장으로 끝나서 아쉽다. 노동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각인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석준부대표가 물음은 던졌지만 답은 없다. 장부대표가 현실 진단을 “무조건 친박 3분의 1, 무덤덤한 중간 1/3, 분노한 반박근혜 1/3” 이 진단은 한국의 “영남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진단과 동일하다.


노동당은 시대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화두를 많이 던졌다. 홍세화 대표체제도 그랬고, 이용길 대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간 반복되어 이제는 노동당 정치의 특성이 되었다. 정치 정당이라기 보다는 학술단체연합회, 원로 저널리스트 협회, 60년대 <사상계> 잡지사같다. 당원들도 당이 어려우니까 다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 주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서로 어려우면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당 전국위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결의”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퇴진운동’ 국면에서 노동당의 자기 특성이 뭔지, 지방선거 5개월을 남기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선명하지 않다. 2011년 9월 4일 이후, 진보신당-노동당은 주어진 정치적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2013년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이후는 크게 4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대선 선거 범죄 (국정원 국군 사이버 심리전 수행), 박근혜 공약 불이행, 개성공단 폐쇄-장성택-중/미 센카쿠 일대 충돌사건, 공기업 사유화(통상임금,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등 투쟁) 등이 그것이다. 2014년이 되었는데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노동당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떠한 실천적 성과가 나왔는지, 당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이 부족하다. 2014년 지방선거의 원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국위 ‘퇴진운동 결의문’ 논리적 근거도 오류이다. 결의문 95%는 민중투쟁에 당이 결합한다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노동당에서 ‘퇴진’까지 내걸었는가는 부족하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퇴진운동’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퇴진’의 근거는 대선선거 범죄로 인한 정권 정당성 합법성 상실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자보의 시원: 1980년 광주, 대자보는 1문장으로부터 출발했다. 트럭과 전봇대에 부치던 것에서 출발한다.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 1980년대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다.)


공기업 사유화, 공약불이행이라고 해서 정권타도구호로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은 주/객관적 능력으로 보아 적절한 전술은 아니다. 당연히 담론전, 여론전을 비롯해서 거리투쟁은 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 regime change'까지 격상시킬 사안은 아니다. ’노동‘ 문제는 최대의 개량투쟁이자 최대의 혁명 투쟁이라는 2중적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후자를 이야기하려면 ’근거‘와 ’주체적 역량‘을 반드시 이야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최대 개량‘도 획득하지 못한다.


약간 부언하자면, 만약 대선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없었다면, 굳이 거창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큰 슬로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 병렬식으로 공기업 사유화, 대선공약 불이행을 들어 ‘정권 퇴진’시키기는 힘들다. 조합의 파업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노-사간의 타협에서 우위를 서야 하는 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반면 박근혜 퇴진이라고 외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과 중대한 선거범죄 때문이다. 이것은 좌파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동감할 수 있는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정도를 지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수서발 KTX 사유화와 코레일노조 파업은 박근혜 정권을 ‘협상’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노조파업이다. 이 노조 파업을 정치적 혁명의 계기로 활용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좌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코레일 파업에 대해서 1) 철도발전 방향 담론 2) 승객/화물 코레일 회사, 그리고 선로(railway)와 역사,역세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에 대한 좌파적 정책과 담론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실제 거리 투쟁에서 혁명적으로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뒤짚어 엎을 수 있는 물리력을 실천한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임무와 정치적 사명을 헷갈리고 ‘조합이 차려준 밥상’ 정당이 숫가락 하나 얹겠다는 형국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사실 거창하다. 그러나 좌파정당은 기회주의적인 민주당 김한길보다 더 정교하게 대선 부정선거국면에 개입 실천해야 했다. 권은희 수사과장 증언 당시 국면만 하더라도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만, 특히 윤석열 검사의 국정감사장에서 7~8시간 증언과 TV생중계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검찰 내부 고발이었고, 현직 공무원이 “대선 중대 범죄=국정원 조직적 범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 이것은 좌파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조직사건을 터뜨리던 과거 ‘검찰’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 증언 이후에, 노동당 성명 담당자에게 문의는 간단히 했지만, 1명이 대변인까지 다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주체적 역량이 이러하다면, 장석준부대표가 말한 ‘복잡한 현대전’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복잡한 현대전’이라고 형용사 ‘복잡 complex' 라는 단어를 썼으면, 1명이 아니라, 복잡한 ’전술 수행‘ 단위 (task force team) 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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