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6. 17:54

2011.0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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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진보신당) 2011.01.12 13:55:05 78

http://www.newjinbo.org/xe/957280


감기걸린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실망스럽습니다. 7시 30분부터 새진보당 토론회한다고 하니까, 좀 짧게 몇 가지 쓰겠습니다.


1. <복지 welfare>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 reform>입니다. 복지대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발언 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다 <복지>는 <정치개혁>이라고 쓰는데, 굳이 한국좌파, 진보정당에서 <복지 대혁명 Great Revolution>이라는 수사를 씁니까?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자기 정강정책에 맞게 <복지>를 쓸 수 있습니다. 


2. 대표 신년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안과 비교해보십시요. 간결하게 3가지만 이야기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것저것 다 산만하게 흩어놓는다고 될 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책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만약에 2000년이라면, <세금의 정치학>, <정책 정당>등을 당연히 강조했겠죠. 그러나, 지금 <복지> 관련 정책들 발표나 하는 정도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1) 서유럽 복지국가 흉내도 잘못 내는 것이고  2) 지금 한국에서 "정책의 정치화,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 기어 변속" 또는 거꾸로 "정치활동, 주체들의 정치적 기획"에 근거한 "정책 입안" 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현재 진보신당은 2)는 하지 않고, 1)만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은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826457 읽어보십시요. 


당 안에, 잘못된 <복지> 이해, 복지 비판이 있습니다. 이상이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복지>이해도 문제지만, 셈수호르님도 사회주의가 될 때만이 완전한 복지다. 이랬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평가이고, 현대 정치사에서 <복지>를 둘러싸고, 실제로 보수당, 자유당들이 <복지>를 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3.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보편적인 복지", 다시말해서 "자산조사means-test"를 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쓰는 국가는 없습니다. 서구 유럽국가들은 1945년-1975년 (자본주의 체제 유지 하에서, 사회복지제도 황금기, 소위 코포라티즘: 노-사-정 타협모델)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노동자-자본가 타협모델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75년부터 2002-5년 사이 30년은 소위 "좌-우" 핑퐁 게임을 한 시기입니다. "황금기" 타협안을 놓고,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와 게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교정책, 비교정치에서 가장 논의되는 핵심이 "서유럽에서 복지제도가 후퇴되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후퇴되는 측면도 있고, 유지되는 내용들도 있죠. 좌나 우나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나 급진파들은 "자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때문에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있는데, "복지" 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에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다"라는 내용으로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http://www.newjinbo.org/xe/49171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늘 조승수 대표가 말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열하게 되면, 다 <세금> <재원>문제로 정치가 제한되고 국한됩니다.  그럼 정치 효과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투표에서는 조금이라도 현실 가능한 <민주당 표 복지정책들>에 투표하거나, 보수층은 박근혜나 한나라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좌파나 우파들이 어떤 정책들을 쓰는지 고려해야지, 지금 "자산조사와 무관한" 급식이나 보건정책만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복지>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보신당 자체가 복지로 사기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면,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발표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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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8. 4. 25. 08:41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금의 사용처에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의 정치성은 탈각되고 만다. 그냥 free cash '공돈' 에 지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정치주체들이라는 고전적 주제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subjectivity.



보도 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pr/23/finland-to-end-basic-income-trial-after-two-years?CMP=share_btn_fb






한국 보도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년 만에 접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ㆍ중앙정부, 실험 실패 판단
ㆍ추가 예산 거부…대안 검토
ㆍ전체적 국민복지 향상 아닌 일자리 창출에 초점 ‘한계’…결과 내기엔 실험 규모 작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던 핀란드가 내년 1월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을 대체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실패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 1월 종료되는 기본소득 실험을 2년 연장하고, 실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4000만~7000만유로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을 설계한 KELA의 올리 캉가스는 국영방송 YLE 인터뷰에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열정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25세부터 58세까지 실업수당 수급자 중 무작위로 추첨한 2000명에게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됐다.


앞서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실험은 핀란드가 처음이다. 


각국 진보 정치인들은 물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적 기업가들까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실험으로 칭찬했다.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할 당시 실업률은 9.2%로 스웨덴·덴마크 등 인근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았다. 정부는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응하다 보니 복잡해져버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할 기회로 여기기도 했다. 행정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보수 진영에서도 환영받았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은 지난달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디트’ 등 대안적인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크레디트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각종 복지수당을 합치고 가구당 상한액을 설정해 지급한다. 핀란드 의회는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핀란드 정부의 실험은 엄밀히 기본소득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소득 대상자를 실업수당 수혜자로 한정한 것부터가 취업·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 개념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국민들의 전체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실험 규모도 너무 작아 제대로 된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기본소득 관련 각종 부정적 결과와 핀란드의 실험 중단으로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은 2016년 국민투표로 부결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42159005&code=970205#csidxaf1dcb49c3d944d91548c988234ae6c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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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2. 3. 20:30

1. 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리보다는 구직 압박감 때문에 나쁜 일자리가 늘어났다. 기존 독일 사회복지 체제에서는 없었던 최저임금제도를 2014년에 도입하게 이르렀다. (시간당 8.5 유로) 



( 빨간 색 그래프: 가계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증가)


2017년 크리스티안 오덴달 (Christian Odendahl)이 작성한 “독일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 신화를 자세히 들여다 보기 ( The Hartz myth :A closer look at Germany’s labour market reforms )에 따르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최근들어 더 악화되었다.


 

(독일에서 별로 인기없는 전 폭스바겐 경영자, 하르츠 법안은 그 이름 페터 하르츠 Peter Hartz 에서 나왔다. 시민들이 시위를 벌임)


두번째 이유는 하르츠 IV 법이  실업자들에게 사회적 창피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 짜내기 때문이다.  실업자들이 빨리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 않으면 인간적 서러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하르츠 IV 이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는가? 


독일 정부가 실업자들을 관리 통제 강도를 훨씬 더 높였다. 실업자들이 구직 센터를 의미하는 연방노동대리 상담 담당자에게 구직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노동청 주최 일자리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깎아버린다.  또한 상담원이 실업 급여를 지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구직자가 상담원이 제안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직자 개인 선호도를 떠나서, 실업급여를 중단해 버릴 수도 있다.  


하르츠 IV 구호가 “격려하고 요구하다 Fördern und Fordern“인데, 상벌을 과거보다 명료하게 했다. 


하지만 하르츠 IV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기본적으로 친-기업 반-노동자 법안이고, 신자유주의적 긴축 통치 방식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세번째 비판 이유는, 하르츠 IV 법이 위헌이고 위법성 때문이다.


2012년 4월 독일 수도 베를린 한 법원은 매월 개인에게 36 유로, 한 가족당 100유로를 지급하는 하르츠 IV법은 헌법 원리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비인간적이고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2009년  헤센 주 법원은 아동수당 삭감을 ‘위법’ 판결내렸다. 이것은 실업자 자녀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다. 


실업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연령별로 두 가지로 구분했다.  7세~13세 사이 어린이들에게는 기존 급여의 60%, 14~17세에게는 기존 급여의 80%를 지급하게 했다. 이러한 아동 수당 삭감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느냐 마느냐 논란을 가중시켰다.

2009년 헤센 주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두가지 연령대로 임의적으로 나눠서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하르츠 IV법은 아동의 생활비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http://www.dw.com/en/german-child-welfare-payments-face-constitutional-test/a-4807459


(2014년 통계, 유럽 국가들보다 조금 낫지만, 독일 역시 빈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5명 중 1명, 20% 정도 1620만이 빈곤 인구다.




2. 하르츠 IV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좌파당은 그 대안으로 최저임금제도와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실업 급여는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자산조사와 일자리(노동)에 대한 노동청의 압박 없이, 독일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는 소득, 시민의 자율성에 따라 그 사용처가 결정되는 기본소득 운동이 하르츠 IV 단계(2005년) 이후 좌파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독일 법원의 판결들도 기본소득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2010년 독일 법원은  하르츠 IV 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임금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4년에는 최저임금 8.5 유로, 2018년에는 8.84 (1만 1954 원) 유로가 독일에서 책정되었다.


좌파당이 처음에 최저임금제를 주장했을 때에는, 엥겔라 메르켈이 콧방귀를 뀌다가 데모가 일어나자, 사민당과 기민당이 이를 수용했다. 


(생활비걱정 불안, 노동강요, 관료주의 대신, 자유, 연대, 정의를 위한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 


3. 하르츠 I~IV 노동개혁안은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가?



전후 사회복지 합의를 깨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민당 총리 슈뢰더가 하르츠 법을 만들었다. 2003년~2005년 하르츠 (I~IV)도입으로 사민당은 내분으로 고통받았고, 2005년 사민당보다 더 급진적인 좌파당 (Die Linke)이 출범했다. 


슈뢰더 연방 의회 발언이 출발점이 되었다. 2003년 3월 14일 독일 의회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앞으로는 아무도 사회 (나랏) 돈을 써가면서 쉴 수 없을 것이다.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사회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파장력은 어떠했는가? 하르츠 법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단일 사회개혁안으로 평가받는다. 2차 세계대전 후 ‘복지 체제’ 구성요소들, 공공 교육, 의료보험, 연금, 가족복지, 일자리 정책(고용창출)을 싹 다 바꿔버렸다. 


‘2010 EU 아젠다’ 의 핵심인 사회복지 지불 부담을 덜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르츠 법안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노동시장 개혁 법안, 하르츠 1에서 하르츠 4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 

 

2003년 1월부터 시행 하르츠 I 단계, 단기 고용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 권리 보장해주고, 단기 고용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함.


하르츠 II 단계: 실업보조금 혜택을 바꾸다. “실업 급여 사무소” 를 영어 이름 “Job centers”로 바꿨다.  파트타임 고용을 “미니잡 Minijob” 영어 단어로 대체했다.


2004년 1월부터 시행 하르츠 III 단계: 전체 실업 혜택 체제를 바꿈. 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이라는 기존 명칭을 ‘ 연방 노동 대리인 (Bundesagentur für Arbeit)’으로 바꿨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관의 역할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게끔 실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시행 하르츠 IV 단계: 기존 사회복지비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생필품, 학습교재, 의류품 등을 따로 따로 분리 신청하던 것)를 이제는 하나로 다 묶어서 “실업급여 II” 패키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정기적인 ‘실업급여 I’ 지급 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해버려 실업자들이 더 빨리 구직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 심하자, 2007년에 기민당과 사민당은 이 조항을 완화시켜 58세 이상은 24개월까지 ‘실업급여 I’을 지급했다. 



(2002년 10월 20일, 게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와 폭스바겐 전 매니저 페터 한츠가 노동시장 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삭감과 통폐합이 그 목표다 ) 


4. 하르츠 I~IV 법안이 독일 정치권에 미친 영향 : 엥겔라 메르컬 꿩먹고 알먹고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옹호자로 알려진 사민당은, 슈뢰더의 하르츠법안에 대한 자화자찬 발언으로, 2005년 이후  2017년 9월 연방 총선까지 기를 펴지못하고 있다. 

 

하르츠 IV 법이 시작된 2005년 이전에 사민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사민당의 반-노동자 태도와 배신에 분노했고, 이들은 좌파당(Die Linke)으로 돌아서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그 결과는 뻔했다. 기민당/기사련 연합 앙겔라 메르켈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2005년 5월 사민당 대표적인 정치가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은 사민당을 탈당해, 동독에 기반을 뒀던 PDS(민주사회당)과 통합해 좌파당 (Die Linke)을 창당했다. 좌파당은 2005년 9월 연방총선에서 76석을 얻어 제 4당이 되었다.


다른 한편 기민당/기사련 앙겔라 메르켈은 사민당 슈뢰더 덕분에 꿩먹고 알먹었다.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와 질서-자유주의 노선을 관철시키는데 경쟁자 사민당 슈뢰더를 앞장 세워 여론의 예봉도 피하고, 총선에서도 큰 장애물 없이 12년간 질주했다. 


앙겔라 메르켈에게 슈뢰더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는가?


사민당 슈뢰더는 하르츠 IV 비판자들에게 “하르츠 개혁이 좋고 옳은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고 발언했고, 2005년 11월 총리, 칸츠러린이 된 (Kanzlerin) 가 된 앙겔라 메르켈이 슈뢰더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슈뢰더 총리가 아젠다 2010을 과감하게 실행해 줘 감사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다고 비난받는 하르츠 IV 법은 독일 정치사에서 사민당 슈뢰더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2017년 9월 총선 이후, 아직도 독일은 난민 문제, 인종주의 발호, 유럽 통합, 유럽연합 내부 빈부격차 문제 등으로 ‘연립 내각’을 형성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으며, 사민당과 기민당/기사련의 대연정을 의논중이다. 


현실 안주형으로 전락한 독일 사민당, 전국 정당으로 발도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독일 좌파당, 점점 더 우경화되고 초기정신이 흐릿해져버린 녹색당, 그 사이 민족주의 성향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난 해 9월 총선에서 제 3당이 되어버렸다.



(앙겔라 메르켈 '영원히 !' 풍자 )



http://www.dw.com/en/the-much-hated-hartz-iv/a-5221558


http://www.dw.com/en/german-child-welfare-payments-face-constitutional-test/a-4807459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35426783/Jeder-Fuenfte-leidet-unter-sozialer-Ausgrenzung.html


https://www.volksstimme.de/deutschland-welt/wirtschaft/arbeitslosenzahlen-arbeitslosigkeit-im-august-sinkt-geringfuegig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jan/01/germany-hartz-reforms-inequality


Sanktionen bei Hartz IV und Leistungseinschränkungen bei der Soz


https://www.tagesschau.de/inland/agenda-hg-101.html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35524723/Hartz-findet-Grundsicherung-bis-heute-viel-zu-niedrig.html


a closer look at Germany's labour market reform by Christian Ode

https://www.katja-kipping.de/de/article/1340.hartz-iv-sanktionen-sind-ein-angriff-auf-die-menschenw%C3%BCrde.html



(독일 실업율 추이 1980 - 2016)



(하르츠 IV 법은 인간 존엄성을 경멸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독일 시민들 시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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