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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석패율제2

2011.02.22 일본식 석패율제 보다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가 낫다 2011.02.22 12:35 [석패율제 비판] 한나라-민주 동맹, 진보정당 신진세력 싹 자를 수 있다원시 조회 수 1201댓글 2 ?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 2019. 1. 25.
선거법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미흡하다. 12년간 더 개정하고, 유권자 참여 제도화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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