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1 불법 사채업자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불법 사채업자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2024.09.13. (1)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2)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3)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4)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