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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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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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12. 00:32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군정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고, 서독 정치가들은 독일의 과거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수정하는데 애를 썼다.


(1) 연합국 군정, 특히 미국과 영국은 정당투표(비례투표)를 자국에서 채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승자 독식’ 투표제를 선호했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아니었다.


(2) 이에 반해 서독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공산당 등) 정치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정당별 의석 숫자는 비례대표 투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받아야 의석배분 자격이 생기는 ‘5% 문턱 조항’은 없었다.


(3) 미-영-프 군정과 서독과의 타협: 연합국 군정은 서독 각 주(란트 Land)에서 ‘서독 의회 위원회’의 초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각 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은


a.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이 아니라 각 ‘주별’로 하기로 결정


b.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을 1:1이 아니라 지역 60%: 비례 40%으로 결정.

 (1953년 개정안에 다시 1:1로 바꿈)


[참고] 독일 총선 제도는 1871년부터 1914년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는 지역구 1등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도였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순수비례대표제도를 실시했다. 1930년 총선에서는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18.3%을 얻어 577석 중 107석을 차지 사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30년 선거제도는 6만표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 3만표 마다 1석을 추가시켰다.


(4) 특징: 첫번째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있다. 1949년 서독이 채택한 지역구와 비례 혼합 제도는 독일제국(1871~1912)의 지역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2)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서독 각 주별로 4개 정도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히틀러 독재를 경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악몽을 경험한 서독정치가들은 1당 독재와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4~5개 정당들이 경쟁해서, 3개 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혼합형 지역-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다.


(5) 1953년 총선 방식 개정안: 왜 전국단위 5% 문턱조항이 만들어졌는가?


1949년과 달리, 정당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었다. 1차투표는 지역후보자, 2차 투표는 정당에 부여했다. 그리고 정당투표율 전국단위 5% 이상이어야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항은 자유민주당(FDP)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졌다. 소수정당들 중에 상대적으로 힘있는 자민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국 정당투표율 5% 문턱조항, 혹은 지역구 최소 1명 당선시 비례의석 배분 자격)


1953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 50%: 정당 비례대표 50%를 도입했다.


(6) 전국 5%에서 각 권역별 3%로 ‘문턱조항’을 낮추려는 시도가 좌절된 배경


1956년 선거법 개정 당시 사민당을 비롯 소수 정당들이 전국 5% 조항을 삭제하고, 권역별 3% 초과시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민당(CDU)은 혼합형 비례대표제 대신 독일제국 당시 쓰던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민당이 ‘단순다수제’ 당론을 철회하고, 다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찬성하자, 사민당 (SPD)이 다른 소수정당들을 버리고, 기민당과 연합해서 ‘전국 5% 문턱조항’을 승인해버렸다. 또한 지역 후보 3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례의석 배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소결: 아주 간략하게 독일식 '지역-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봤다. 한국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실천을 밑거름 삼아,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 독일식 선거제도 특징, 


참고 논문: Matthew Soberg Shugart and Martin P. Wattenberg 가 편집한 책,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중 제 3장,

수잔 스캐로우 논문:  Susan Scarrow, Chapter 3 Germany: The mixed-member system as a political compromise 






표 설명: 2017년 9월 독일 총선 (연방의회) 결과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는 첫번째 투표자가 두번째 '정당 투표'에서는 어떤 정당을 투표했는가를 보여준다. 기민당 (CDU) 지역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85.2%가 두번째 투표용지 (정당투표)에 다시 기민당에 투표했다.

사민당,기민당, 기사련, 아프데(AfD) 투표자들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1차 투표 정당과 1차 투표 정당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독일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발달된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선거제도 연구가인 에크하르트 예세 (Eckhard Jesse:1988)는 1953년부터 1987년 연방의회 총선을 분석했다.


 투표 용지 1 (후보)과 투표용지 2 (정당)를 비교했는데, 평균 편차가 기민-기사련의 경우 + 1.03, 사민당은 1.35, 자유민주당 - 1.91 등이다.






독일 선거 특징 참고 :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각 정당 의석 점유율 

검정: 기민-기사련 CDU/CSU 
빨강: 사민당
노랑: 자유민주당 (FDP)
분홍: 좌파당  ( 링케 Die Linke) 
녹색: 녹색당 ( Grünen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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