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1 [개헌] 이상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1명 - 법률의 공적 서비스 기능 높여야. 특권 폐지, 의원 숫자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1. 국회의원 적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시, 1948년 1대 국회의원 숫자와 인구 대비 비율을 유지해, 인구 9만 5954명 당 1명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그래서 최소 500명~542명까지 늘려야 한다. 의원실 비용이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월급은 현재보다 줄이거나, 합리화해야 한다. 제헌국회보다 국회의원 수가 1.5배 증가하는 동안, 인구 수는 약 2.7배 증가 1948년 1대 국회 당시. 인구 9만 5954명당 국회의원 숫자는 1명 그 이후 현재 17만 2천명 당 1명이다. 2. 너무 낡은 국회의원 정수 - 현재 기득권 정당의 특혜만 유지하는 꼴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 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게, 1980년이다. 제 8차 개정헌법 (1980년 10월 27일) 국회의원..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