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내각제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의 교훈 - 낙후된 대통령제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인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범죄자 윤석열의 국가질서 파괴와 범죄자의 법률투쟁이 가능한 이유는 이 낙후된 87년 '대통령제'에 근거하고 있다. 1. 윤석열 내란과 국회폭동은 '87년 대통령제'의 결함의 극대치를 보여줬다. 87년 대통령제 폐지하자. 헌법 76조와 77조의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제의 극단적 병폐를 보여줬다. 내란범, 국회폭동의 주범 윤석열이 55경비단 현역 군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징기스칸 '인간방패' 흉내를 21세기에 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2. 범죄자 윤석열이 법률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계엄이 정당하다' '나는 내란범이 아니라, 법적 희생자'임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의원내.. 2025. 1. 6.
[개헌]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51%, 불필요 38%(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 4년중임 대통령제 46%, 의원내각제 (1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논쟁 더 필요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 극적으로 표출.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2024. 12. 20.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