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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3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 이전에 구속될 수 있다.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다. 헌법 84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제는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제 자체도 한국의 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발달 수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대통령제와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결선투표제'는 누락시키고, 대통령을 '왕' 수준으로 막강한 권력만 부여했다. 2. 여튼 현행 헌법 84조에 의거해,  윤석열의 국회폭동이 '내란죄' 경우.. 2024. 12. 15.
윤석열 탄핵가결, 직무정지에 대한 국민의힘 홍준표 입장. 자기 반성없는 홍준표. 탄핵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비난, 90명 의원들이 탄핵정국 돌파할 수 있다. 한동훈과 윤석열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다. 윤석열과 같은 국민의힘에 속해 있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도, 홍준표는 자기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윤석열 탄핵가결, 직무정지에 대한 국민의힘 홍준표 입장. 자기 반성없는 홍준표. 1) 윤석열 탄핵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비난, 2) 90명 의원들이 탄핵정국 돌파할 수 있다. 한동훈과 윤석열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다.    출처. 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 입니다. 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 하게 되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 부터 입니다.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지도부는 총사퇴 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 하십시오. 오히려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 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 2024. 12. 14.
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과 국민의힘,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윤석열 탄핵해야 '직무중지'되는데, 한동훈은 꼼수만 반복. '책임총리'는 법률적 단어가 아님. 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2024년 박지원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지만,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시위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탈당, 중립거국내각'을 주장했었다.  계엄령 후에, 한동훈이 윤석열의 탈당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대신, 대통령을 그냥 둔 채,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고 말장난에 가까운 '책임총리제' 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7일 2분짜리 대담에 나와서, '나를 탄핵하지 말라'며 권력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발언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책임총리제'가 말이 되나? 탄핵 이후에야  그냥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면 된다.  한동훈은 일관성이 없다. 윤석열 탈당하라, 그 다음 날은 '윤석열..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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