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이후 과제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가결 - 저항국민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물리쳤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제의 악습과 맹점들을 바꾸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반대표는 85표. 기권과 무효 11표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 '탄핵반대 당론을 어길 수 없어서, 기권이나 무효처리를 한 것으로 보임.1. 경찰,검찰,공수처 등 합동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을 바로 체포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에서 법률 투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윤석열 '내란죄'의 처음과 끝, 진실이 우선 철저하게 규명되었으면 합니다.2. 그리고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의 맹점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2024.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