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단’, 공동체 (행정 단위, 시,군,구 등) 시민대표단이 ‘중대기업처벌법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이다. (아래 경향 신문 기사 요약) 2.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떠맡는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 주제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2020. 12. 11.
윤석열을 감찰한 법무부 파견검사 "판사 사찰 문건, 범죄 아니다"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
2020. 1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