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굴복한 한국 법원, 롯데 신동빈, 면세점 특혜 받고 박근혜에게 70억 제공, 2심 집행유예 면죄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정권에 70억 뇌물 제공하고, 롯데 면세점 특혜 받았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한국 법원이 재벌 회장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다.블룸버그 뉴스도 신동빈 뿐만 아니라, 삼성 이재용, 이건희 부자, 현대 정몽구,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한화 김승연 범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이들은 법원의 면죄부를 받고 다 풀려났다. 이번 법원 2심 판결은 돈있으면 무죄 (유전무죄), 돈없으면 유죄(무전유죄) 공식을 또다시 되풀이 했다는 점에서 수치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
2018.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