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1년 평가 (당게시판의 경우) "평당원은 없다" - 제 1편 

현재 진보신당 게시판 특성 (1) 외딴 방 

한국 및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보신당 게시판은 예외이다. 어떤 삶에 대한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은 별로 없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땀이나 그 희로애락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당게시판은 70년대 새마을 운동 세대 마인드 지도자들 때문에 내팽겨쳐 있고, 순도 100% 평당원들은 하루에 10분도 당게시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2008년 9월 이후, 당게시판에 글을 쓰는 고정 ID는 
40-60명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
 
진보누리가 내리막길로 걸었던 2004년 말과 2005년 사이 현상과 비슷해졌다. 이는 앞으로 당게시판이 바뀌더라도,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몇가지 방법은 있지만, 10% 희망, 90% 절망인게 현재 스코어이다. 

(2) 한국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후진데다, 한가로운 룸펜당원들, 자기 낙서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신윤복의 미인도"라 우기다.

서울 신림동,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은 20세-40세 사이 스마트한 남녀가 아침 6시에서 밤 12시까지 100대 1, 300대 1의 경쟁을 뚫고자 " 3개의 폐를 가진" 박지성처럼 매일 뛰고 있다. 

이게 안타깝지만 한국사람들의 삶의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사람들에게, 노동에 찌든 이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에게, 진보신당 게시판은 과연 어필할 수 있을까?

(3) 혹시, 진보신당 당원들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증을 앓는 거 아닐까?

요새 신학기라서, 병원에 상담이 늘어가고 있는 게, 자기 자녀들이 ADHD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ADHD 병 특성: 남녀 비율: 3:1 로 남자 아이들/남성들, 숫컷들이 이 병에 잘 걸릴 확률이 높다.

조금 길지만, 빨간 펜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진보신당 당원들 자가진단용 (ADHD 병) ------------------------------------

ko.wikipedia.org/wiki/주의력결핍_과다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注意力缺乏過多行動障碍)는 주의가 산만하고 과다활동과 충동성과 학습장애을 보이는 소아기, 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장애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碍)나, 줄여서 ADHD라고도 한다.

1970년대까지 소아기에 발병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에 의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에 발견하면 성인기까지의 증상지속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이 장애는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또한 어릴때 많이 발생하나, 성장하면서 많이 줄어들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은편이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없는 사람(왼쪽)의 뇌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오른쪽)의 뇌를 촬영:

1 원인 
2 증상 
3 진단기준 
4 발생 비율 
5 치료 

1.  원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임신기와 출생시의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이 원인들의 한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환의 유전적 경향은 확인되었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노트 ] 엄격한 부모, 아이와 대화에 서툰 부모,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존심 상처가 심한 아이들: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자기가 받은 상처, 자존심 손상을, "희생자"를 설정함으로써, 그 상처를 복구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정치 정당활동을 할 경우, 대부분,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언행하는 것을 제 1차적인 정치활동 목표로 한다. 정치 정당이나 진보정당의 정치목표는 부차적으로 된다.


또한 환자의 부모에게서 과잉행동, 우울증, 알콜중독 및 의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 질환의 유전적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 중 혹은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린나이의 임신, 임신중독증, 난산일 때 태아에게 뇌손상이 나타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경해부학적으로는 전두엽의 이상, 신경생화학적으로는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원인이라고 추측한다. 


신경생물학적으로는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 장해시 부주의 발생), 시상(thalamus, 장해시 산만해짐), 도파민 중피질 돌기(dopaminergic mesocortical projection, 장해시 과잉행동)의 기능에 이상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뇌염에 의한 신경계의 손상이나 납중독, 알코올 중독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진단] 진보정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당게시판을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터넷이란 특성상 쌍방향 대화가 더 힘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울증 증세를 "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더 다양한 얼굴을 한 괴물들로 변질시킨다. 

술이라는 알콜 중독이 아니라, 인터넷의 독성 글들에 취해서, 인터넷 중독현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과 직장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낳는다. 



2. 증상

3세 이전에 발병하지만 정규교육을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렵고, 그저 산만한 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가 되어야 증세가 호전을 보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증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과 품행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등과 함께 나타나기 쉽다.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증상의 특징이다.
 
[진단]

1) 진보신당 게시판은 이미 우울증 증세로 만연되어 있음 
2) 품행 장애 - 아무렇게나 방치된 인생 경향이 드러남
3) 학습 장애 - 책은 한달에 1권도 안읽거나, 읽을 시간이 없는 당원들이 대부분임.
4) 언어 장애 - 영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지, 한글, 국어 문장, 단어, 어휘 실력이 중등 2학년에 머묾.

 
감정의 변화가 크고 기억력의 저하 증세가 보인다. 소근육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학습능력저하가 나타나 학습장애가 생긴다.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 때는 예민하고 환경변화나 자극에 약하며 잠들기가 어렵고 많이 우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행동의 예측이 어렵고, 분노조절이 어렵다. 또한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참견을 잘하고 집중력이 부족해 수업시간에 앉아있지 못한다.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75%가 지속적으로 적대감, 분노, 공격성, 반항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학교적응에 실패한다. 교사가 이런 아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전달하면 반사회적 행동과 자기비하 행동을 보이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진단] 진보신당 당 게시판 (과거 폐쇄되기 1-2년 전 진보누리 게시판)에 드러나는 특징들이 나타남.

실제로 오프나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위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명증이나 우울증, 자주 우는 행동"을 자주 함. 

행동 예측이 어렵고, 분노조절이 어렵다.
오늘은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내일이면 똑같이 병이 도진다. 
적대감, 분노, 공격성, 반항의 일상화.

[진단] 위 글에서 "반사회적 행동" "적응 adaption" 문제는, 조금 주의깊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저항이나 비판활동과 대안적 정치 정당의 활동의 경우는 현존 질서에 "적응"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짧게 정리함)


 3. 진단기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A.(1) 또는 (2)가운데 1가지 :

(1) 부주의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진보신당 6개월 이후: 2008년 3월 이후 6개월 흐름 -> 2008년 9월부터 그 후 6개월 지속적인 현상

부주의 

흔히 세부적인 면에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진보신당 ]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나, 당이나, 평당원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단.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진보신당] 당게시판에서 죽치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 무슨 일을 하는지 판단불가능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 설명이 필요없음.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진보신당 ] 정당에는 합의된 규율과 행위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명하달(topdown)도 없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from below)도 아무것도 없는게 진보신당 특징이다.

지도자들은 똑똑하고 야무진 평당원들을 원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평당원들은 이제 당게시판에 오지 않는다. 2008년 9월 이후로, 게임은 끝났다.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진보신당] 진보신당을 지칭하는 진단이다. 체계화 제도화는 없다. 정신없다. 정리할 시간도, 기록할 시간도 없다.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해야할 권리,의무 규정도 없다. 그러니 학업, 숙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예: 장난감, 학습 과제, 연필, 책, 또는 도구)을 잃어버린다. 

[진보신당] 진보신당과 당게시판 ID들은 "활동하거나 숙제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이땅의 사명으로 하고 태어났다.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진보신당

정치내용이 빈곤하다 보니까, 몸빵 아니면,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일관된, 중장기적, 단기적 정치기획을 구별하지 못함.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진보신당]  자기 일도 없는데, 일상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2) 과잉행동 - 충동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과잉행동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지락거린다.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진보신당 ] 산만하고, 주의 집중이 힘들다. 그것을 자기 특성으로 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회관행을 고치려면, 자기를 고칠 필요도 있는데, 두가지 운동이 서로 이별하다.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진보신당 ] 혼자 조용히 여가활동은 엄두를 못낸다. 여가활동할 시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당게시판에 와서 풀다.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진보신당] MB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4년이 문제가 아닌데, 다 MB 탓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 한국은 MB 보다 더 강한 보수 강성 대국이다. 자기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정치적 이해"가 덜 되어 있고, 이를 분석하는 당의 기구가 없다. 당원들은 MB를 비아냥거리는 동물로 전락하고, 사회 문제 해결 집단으로, 정치적 지혜가 있는 정치가나 정당원으로 발전되지는 않음. 4년 내내 이럴 수도 있음.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진보신당] 대부분 정치활동은 10 정도 하고, 말은 90 이상하고, 과장이 대부분이다. 수다를 넘어선, 타인 물어뜯기나 뒷담화가 대부분이다. 


충동성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진보신당] 흔히들 범하는 오류지만, 실은 글을 쓰면서도, 무슨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지 모르는 글들이 많다. 많아지고 있다.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진보신당 ]  차례가 어디있냐? 일상생활에서 좌절된 의식, 스트레스 풀러 오는데, 무슨 차례를 따질 여유가 있겠는가?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 

[진보신당] 내 마음에 안들면, "너는 빠지고, 당신은 A고등학교 졸업이니까 빠지고, 당신은 B대학 냄새나니까 빠지고, 당신은 해외 유학이나까 빠지고, 당신은 운동권이고 후졌으니까 싸가지 없는 좌파니까 빠지고..."


B. 장해를 일으키는 과잉행동-충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다.

[진보신당npp] 이미 당에 가입하기 전에, 당게시판에 글쓰기 전에, 과잉행동, 충동, 부주의 증상을 앓다가 왔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유가 힘들 것 같음.


C . 증상으로 인한 장해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예: 학교[또는 작업장], 가정에서).

D.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가 초래된다.

E. 증상이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성 장애, 또는 인격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아형>

복합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1과 A2 모두를 충족시킨다. 
주의력 결핍 우세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1은 충족시키지만 A2는 충족시키지 않는다.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2는 충족시키지만 A1은 충족시키지 않는다.


4. 발생 비율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통계에서는 평균 3~8%의 비율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알려져있으며, 1994년에 대한민국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의 역학조사에서도 7.6%의 발생 비율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 7.6%, 진보신당 게시판에 글을 써야 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직장인들이나, 당원들이 글을 안쓰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 장애 증세가 있는 당원들이, 진보신당 7.6% 에 소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2007년 4월 대한민국 서울시특별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펴낸 ‘학교보건연보'의 통계에서는 학생들의 전체 정신장애 진단중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진단된 학생의 비율이 전체 2672견중 354건(13.25%)로 집계되었다. 남학생의 정신장애중 가장 많은 비중(18.61%)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정신장애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9.52%)을 차지하였다.[2] [3]


5. 치료

이 질환은 장기간 지속되며 완치되기 어렵다. 약물치료나 심리적 치료, 규칙적인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완치는 어렵다. 

특히 충동성이나 감정의 동요가 심한 경우와, 정신적인 장애를 동반한 경우, 인식능력저하, 약물남용, 도덕감 상실, 재발된 경우에는 더 어렵다. 이 질환의 치료는 반드시 가족과 학교와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학습태도, 가족과 교우관계, 생활태도나 감정 등을 관찰하고 행동적으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신당] 이 행동보조를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로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사회학적치료, 보조치료, 대체요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약물치료에 이용되는 약물로는 1차 선택 약물인 중추신경자극제(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 삼환계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이 있다. 

약물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신사회학적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부모와 교사, 친구들과 함께 가정과 교실 등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행동요법을 통해 적절한 행동상태로의 발달을 돕는다. 

또한 학습능력 적응훈련과 사회적 적응기술 훈련도 함께 이루어진다. 언어와 대화요법, 직업적 적응훈련, 레크리레이션 치료 등의 보조치료와 식이요법, 납제거, 생약치료, 침술 등의 대체요법도 있다.

[진보신당]

당원 자격, 권리와 의무 교육도 없다. => 학습능력 적응훈련 불가능
당직자, 정책연구원, 연구소 연구원들 어떻게 뽑는지,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 미래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임금이나 월급 체계문제는 1~3% 지지율 정당에서 부차적이다. 

언어와 대화요법 => 환자와 의사가 구별되지 않는다. 누가 환자인지, 누가 의사인지 분간도 없고, 의사가 환자가 되었다가, 환자가 의사가 되기도 하는게 진보신당이다. 대화요법 상당히 힘들게 생김.

레크리에이션 => 우울증, 복수와 보복, 과장, 모방과 흉내내는 시간이 "레크리에이션"을 불가능하게 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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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 진보신당, 지휘자 없는 베토벤 오케스트라 - 정치인들은 있으나 지도자가 없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645972008.11.12 16:25:5217053

진보신당과 버럭 오바마.


노트 1 : 미국 정치 민주당원들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버럭 오바마를 지지한 이유 


지난 4월 펜실베니아 민주당 경선시, 잠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오바마 연설을 들었다. 버럭 오마바가 필라델피아에서 기차타고 위니우드라는 읍내 기차역에 내린다. 힐러리 클린턴과 경선하던 2008년 4월 따뜻한 봄날에. 선거 전술, 기차타고 읍내 해당하는 역에 내려서 30분간 연설을 하고 이동하는 것이다. 읍내 시내 사람들 나와서 놀고 가다. 소풍처럼. 풍경이 이러했다.


그날 몇몇 미국 기자들에게 물었다. "버럭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과 진짜 차이가 뭡니까?"

기자들이 말하길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물었다. "버럭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진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길 (오바마 지지자였던 것 같음) "버럭 오바마가 민주당원들을 통합시키는 능력이 힐러리보다 더 뛰어나고, 젊은 사람들과, 소수인종/민족들을 끌어들이는데 힐러리보다 더 낫다"


버럭 오바마 이야기와 그의 정치노선, 그리고 미국내 금융화/은행 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한, FTA 문제, 현재 미국 포드, GM 등 자동차 산업 위기 등에 대해서는, 한국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날 위니우드 역에서 오마바가 말하길 "와싱턴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와싱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힐러리 클린턴과 나의 차이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와싱턴 로비스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와싱턴 로비스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나만이 와싱턴을 바꿀 수 있다. 패배주의 냉소주의로부터 벗어나자." 


http://news.bbc.co.uk/2/hi/americas/us_elections_2008/7723666.stm 오늘 자 BBC 인터넷 뉴스판에, 버럭 오마바가, 와싱턴 로비스트 경력이 있는 사람들 (1년 이내)과는,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자기 정책 부서 팀으로 고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니, 오바마가 무슨 좌파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노선 추구와 반-인종차별, 여성평등운동과 공존할 수 있다. 오바마더러 케인지안이 되어라, 혹은 좌파 사민주의자가 되어라, 아니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렇게들 진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그는 우리가 아는 정치적 좌파도 아니고, 미국 민주당 소속 (클린턴에 비해서 약간 더 진보적인 Liberal 이다) 당원이다. 버럭 오바마 국내 정치 관건은, 과연 와싱턴 로비스트들로부터, 과거 이익집단들 (철저히 계급 계층 이익에 봉사하는)의 권모술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게 오바마를 평가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다시 진보신당으로 돌아오자.


지금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내부 당원들을 통합시켜내는 지도력" 빈곤하다. 지금 진보신당은, 감독 

(Director)없는 국가 대표 선수팀이다. 혹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이다. 과거 국회의원 출신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대중적인 정치인들은 있지만, 정당으로서 당원들을 통합시킬 카리스마나 자신감, 당을 이끌고 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가진 감독이 결여되어 보인다.


제 2창당 기획 자체, 그리고 진보정치 10년 평가 등이 왜 당원들과 함께 활력있게 진행되지 못하는가?


아래 글에 짧은 생각을 예전에 적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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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부메랑] 진보신당, 민노당 지지율 소폭 상승? 내부혁신 기회들 놓쳤다

(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미국 쇠고기 협상 국면에서, 강기갑 의원의 선전과 부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총선에 비해 2~3% 더 올라갔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내 개혁에 충실했던 경험이 전무하다. 강기갑 의원이 민주노동당 대표가 된 것은, 이후 민주노동당의 권력구조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내 개혁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급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역시 미래 투자가 없다. 강기갑 우려먹기이다. 당장에 대중적인 스타로 부각했지만, 강기갑 의원을 보좌할 씽크탱크는 너무나 부실해 보인다.  
 

진보(신)당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촛불데모 정국에서 5월말~6월까지는 칼라TV 등을 내세워 대중속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거리정치에 동화되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는 대조적으로, 평당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적 정치활동 제안들을 당내에 체계로 수용하지 못하는,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석유를, 제 2차 가공해서 정제유 (도시가스, 휘발유, 경유 등)으로 가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 다 샌다. 민주노동당의 대표 결선투표율도 15000명을 넘기지 못해 시일을 넘기는 반면에, 진보(신)당의 경우 당원들은 밀려들어 오는데, ‘신입 당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진보(신)당 당원이 본 민주 노동당의 변화 가능성, 진보(신)당이 본 진보(신)당의 변화 가능성. 

민주노동당은 촛불데모 국면에서, 당을 개혁할 기회를 놓쳤다. 지지율은 2~3% 높였을지 모르나, 2007년 대선시 3%의 의미, 그리고 진보(신)당의 분리의 정치적 이유와, 과거 4년간 (2004-2008)간 민주노동당 노선과 정치활동, 그 철학의 실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향후에 다시 잠복기를 거쳐, 다시 한번 쓰나미의 여파를 몰고 올 것이다. 내부 밥그릇 투쟁은 치열했지만, 더 큰 밥그릇을 만들어낼 큰 장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신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회찬, 심상정 대표는 대외 정치에서,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못미’ 대표들이지만, 구 민노당 시절부터 당내 개혁 경험은 전무하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의원단 활동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당내 정파문제 해결이나, 민주적 운영, 미래세대 발굴 투자, 교육프로그램 창조, 당바깥 외연 확대 (직능별 네트워크 등)를 통한 당의 혁신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촛불데모 정국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내 당직자, 정치연구소 인사 제도만 보더라도, 투명성, 절차적 민주주의, 모두다 D, F 점수 수준이다. (당직자들의 전문능력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절차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재 창당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번 당 홈페이지 관리 (해킹, 바이러스 사건)에서 드러난 넷-마인드는 온라인 시민의회, 행정부 구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철저히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냈다.  

중앙당 당직자들부터 구 민노당식 '음산한' 물귀신 작전 분위기와는 달라야 한다.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전화걸어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나 당원들, 다시는 전화걸고 싶지 않다고 한다. 사소한 것이 힘이다.

진보신당 당직자들 - 삼국지의 폐해 [15] 원시 2008-07-09

(3) 민주노동당이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 “주도 세력들이 변화하지 않았다,”
 
진보(신)당이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 “주도 세력들이 변화하지 않았다” 동일한 대답이다. 그게 공평한 대답이다. 

구 민노당이 종북세력이고, 평양정권 추종이고, 당내 NL 패권주의를 밥먹듯이 하고, 2004년 지지율이 19%였는데, 2007년 12월에 3%로 까먹은, 다시 말해서 하루에 4,000명의 지지자들을 잃어버린 무능한 당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민노당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새로운 진보 대안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4)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보다 조직적으로 더 강하다? 

한국 시민 사회의 특성으로 보건대, 민주노동당식 삶의 양식과 정치 행태는, 일반 직장인들 (보통 화이트, 블루 칼라) 의 삶의 양식이나, 전문성에 뒤처져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직장생활 경험 등, 사회생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정치적 반성 능력 등이 일반 사회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지 못하거나, 심지어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강하다는 것의 의미는, 향후,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다시 말해서, 다종 다양한 직업 연결, 시민사회의 다양한 (예. 인터넷 카페 등 소규모 다양한) 공동체들의 정치적 잠재력에 뒤처지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코끼리 아저씨라는 것이다.
 

(5) 진보(신)당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촛불데모에서 가장 시민들이 진보(신)당에 열의를 보일 때가, 심상정, 노회찬 대표들과 토론할 때였다. 물론 술 한잔 먹고 한풀이하는 아저씨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시민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 정치인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말할 기회를 주는 다종다양한 ‘정치 공간들’을 순발력있게 창조해 내야 하는 것이다.  아래 대화들을 한번 보라. 시민들이 쏟아내는 진지한 발언들을! 진보(신)당은 이야기판을 깔아라는 것이다.


[칼라tv 2:20] 노회찬 심상정 대표단과 시민들 "솔직 대화" - 뜨겁다! [42] 원시 2008-07-05

두번째, 칼라tv 의 성공은,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는 것”에 있다. 지금 촛불의 장기화로 스탭들이 지쳐서 '기획'과 '편집'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 성공의 핵심은 "시민들과의 직통 직접 접촉과, 그들 스스로를 표출하고 표현하게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번 촛불데모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자들, 소수이지만 공동체들의 ‘자기 표현 능력’에 있다. 내가 진보(신)당의 마스코트로 “촛불 목거리 귀걸이, 뱃지”를 만든 “쥄 1, 2”를 선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거리 정치, 그것은 나의 표현의 공간이다. 그 ‘나’는 고립된 나, 내 반 친구보다 5점 더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내 직장 동료보다 월급 40만원 더 받아야 자존심이 사는, 아파트 평수크기가 행복의 척도라고 믿는 그런 고립된 ‘자아’가 아닌, 나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민주노동당과의 정치 행위에서 차이, 그나마 몇 명 중앙당 당직자들이 평당원들, 당게시판 당원들과 같이 호흡하고, 수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했다는 것이다. 이덕우 대표도 변호사로서 진보변호사 동료들과 더불어 거리변호사가 되기도 했고, 중앙당의 당직자들 역시 자원봉사자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모습은 구 민주노동당의 ‘음산한’ 분위기와 달리 발랄하고, 경쾌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6) 그럼 진짜 민노당과 진보(신)당 차이가 없는가? 그렇다면 진보정당이 2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위에서 정치적 행태에서 몇가지 차이가 있지만, 아직 다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야구로 치면, 이제 1회말이 끝났을 뿐이다. 
 

(7) 질문: 그렇다면 실제로 각 지역내 정치 활동은 어떠한 상황인가?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차량이 필요한 것은 진보신당 중앙당이다. 전국을 누빌 준비를 하라!

진보신당 "달리는 시민국회" - 딸기 국회 - 차량 디자인 01,02호 [9] 원시 2008-07-11

누가 필요한가? 친절한 진보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들이다. 정치는 이제 지루한 것이다. 동네 수도꼭지 조사 하고, 가난해서 사교육 못받는 아이들 가르치고,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사회라는 기계 전체 부품 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외우고 꿰고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 

과연 진보(신)당, 문건이나 쓰고, 책은 멀리하는 그 마인드로 할 수 있을까? 

진보신당, 과연 할 수 있을까? - 지루함에 대해서 [11] 원시 2008-07-10

전국적인 네트워크, 진보(신)당 사업 계획서 (대표단 회의 7월 24일)에 드디어 나와서 반갑다. 칼라tv만큼,아니 더 중요한 것이, 저렴한 경제형 라디오 구축망이다. 하루가 급하다. 

여기는 5선지 라디오센터, 진보신당 나와라 오버 ! [3] 원시 2008-07-10

(8) 진보(신)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 

당원들의 특기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특명을 주라. 아래 글 참고.

당원 숫자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진보신당 당원 자격조건 [49] 원시 2008-07-07

"당신들 어깨 위에 있는 것은 당이 내려주신 혹이 아니라, 머리다" (아 사람아 아 사람아/ 중에서) 
특명을 줍시다. 당원들에게. 
파리 잘 잡는 넘이 당원이면, 파리채 값이라도 아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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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레스
무엇보다 재창당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또는 발제의 주체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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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당이라는 게 참, 혁명이라는 게 참,알고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당원들 하나하나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줄 아는 것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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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제 지지층이 나름대로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뻘짓을 해도 30%내외에서 자리잡고 있고 민주당도 15%내외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강기갑대표의 효과를 일정정도 보았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5%내외의 끈끈한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제도권 정당입니다. 이 점이 진보신당과 결정적 차이입니다. 진보신당이 창당한지 몇개월 안되어서 3%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시님이 지적하신대로 꾸준하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금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정 지지층이 없는 진보신당으로서는 나름의 매니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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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부
당은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뭔가 문제 입으면 당원들이 주인정신으로. 창당하기 전에 수도권30대가 17프로의 지지율을 보이고. 지금도 일주일에 당홈피에 100만전의 접속을 보이는데. 방문자에게 바이러스나 안겨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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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90
내가볼땐 진보신당은 민노당보다 더 먼길로 돌아가고 있는중입니다. 그냥 가면 될일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려 하네요. 하루가 고단한 당원과 마냥 철모르는 당원이 있는데 마냥 철모르는 당원이 너무 많다보니 철없는 엉뚱한 길로 가려 하고 있어요. 참---. " 생태 " 좋다 이겁니다.

말끝마다 생태 운운하는 당원에게 궁굼한게 있거든요 평소에. 북극에 팽귄의 개체수가 환경오염으로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오면 막 가슴이 애려오고 밤잠이 안오고 그럽니까 ? 뒷산에 가재가 안보인다고 하면 가슴이 막 아퍼오고 그럽니까 들 ? 그것이 아니라면 그분들의 생태운동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꺼리들이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생태운동 누가 반대합니까 ?

근데 생태를 외칠수록 서민들 삶은 힘들어져요. 결국 총대 메는사람은 서민이잖아요. 예수가 생태얘기합니까 ? 조직얘기합니까 ? 아니 예수가 창녀에게 이해해주기는 커녕 여성권익 보장을 위해 일딴 꾹참고 나와 촛불을 들라라고만 말한다면 누가 예수를 지금도 기억할것이며 그 의미가 아직도 남아 있겠습니까 ?

진보신당은 진보를 논하고 기득자들을 비판하기전에 진정 서민들의 얘기를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라 뭉뚱그려 말하지 마세요. 비정규직이 동래 북입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무슨 거지입니까. 그 안의 미세한 갈등들의 불공정을 파악하려 애쓰세요 좀. 그러기위해선 장본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당연 당원들이 늘어나겠죠. 빨리 불어나는 집단은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촛불시위에만 올인한다면 언제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듣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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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원시님의 의견은 매번 귀감이 되는 듯합니다. 당원과의 소통조차 부진한 것이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답답하죠. 특히 심대표의 의중은 무엇인지.. 시간이 갈수록 실망이 커지는 게 사실이네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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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9.03.14 00:03:49
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자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할 때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마치 노동운동을 다 안다는 듯이, 혹은 전혀 기대를 안한다는 듯이, 민노총의 "민중경선제" 비판, 그리고 민노총 내부 친-민주노동당계에 대한 비판이나 무시 때문에 그런지, 진보신당은 노동/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1997년 IMF 위기시, 가장 먼저 해고 당한 사람들, 노동자 군들이 어디입니까? 은행 여직원이지 않았습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 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밀려나는 게 한국현실이기 때문에, "성 gender politics" 정치를 하더라도, 계급문제와 성 정치 문제를 떨어뜨리지 말고, 연관성을 천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일이, 위기의식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것에 있지만, 민노당 시절 문제제기를 해도 그게 잘 토론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회적 진실"을 가로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노총 위기를, 맑스주의나, 맑스의 노동가치설 이런 것과 연계시키면서, "녹색" "성 정치"등을 부각시키는 아주 단순사고에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진단을 올바로 해야,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 연구도 더 필요하고, 계급/계층 구성, 그 정치적 의식 연구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민노총의 위기, 당과의 관계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집 걸러 "치킨 집"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사적 서비스 산업군"의 과잉비대성장 시대에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고요, 최근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논의 주제들도 알려주세요.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가능성 있다 2 (2004-08-18 19:48:54)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 위축의 경험, 한국에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서 유럽,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노조가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30년:1945-1975)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시아에서,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걸어라는 ‘법칙’을 예견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 ‘예측’과 법칙의 문제는 쉽게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아젠다를 ‘표준’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한국에서, 서유럽이 겪었던 노조약화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노동자 숫자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요 나스 폰투손 (Jonas Pontusson)이 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설명: 사회 경제적 변동의 역할: Explaining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Rol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47, July 1995)이라는 논문에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밝히고 있다. 

특히 요나스 폰투손은 두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원인들을 지적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산업의 쇠퇴와 소규모 산업의 부흥 (포디즘 생산양식의 해쳬: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20세기 대규모 공장들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 (철강, 광산, 중화학, 자동차 등)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제조업 분야의 사기업 노동자 숫자들의 증가이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나스 폰투손만의 주장은 아니라, 상당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에서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 취업자 (2천 200백만명 추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라 상점판매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약 2200만명) 10명 중 1명 꼴인 230 만명이 상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남성의 경우 상점판매원(110만명) 다음으로는 경영일반사무원(71만명), 택시운전사(37만 명), 영업사원(36만명), 단순노무자(33만명), 트럭·특수차 운전사(21만명) 순이다. 여성은 주방장·조리사(70만명), 경리(42만명), 경영일반사무원(27만명), 학원강사(22만명), 사무보조원(20만명) 순으로 상점판매원(120만명)의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요나스 폰투손이 지적한 두 번째 범주에 한국도 산업구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중심 노조가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붕괴되거나, 제조업 종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역시 소위 ‘정보화 산업’ 붐과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 성분 자체의 변화가 97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통적인 강세 종목의 제조업 역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해외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은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철강산업이, 일본/한국, 미국 등과 경쟁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증가 역시 서유럽에서는 노조-사회민주당과의 연대의 끈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 제안] 

1.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으로 제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년수/시간 제약 및 폐지 등이나, 비정규직 권리 강화 및 노조 가입율 추진과는 별도로,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LG칼텍스와 서울지하철 파업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고립된 ‘참호 파기 노조운동’은 이제, 탱크와 비행고공사격 앞에서는 전원 몰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 ‘경영 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심상정 의원도 의회경험 평가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을 지금 11%에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노조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스웨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인데, 육아-탁아, 교육, 노인 복지사, 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야 하고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비-정규직 사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리 보호와 노조설립을 위해서 민주노동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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