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586운동권 출신 왜 변절, 아니 그냥 생계형 정치업자로 돌아가는가?

원희룡은 보수를 바꾸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원희룡은 '1980년 518 광주에 진 빚'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도 말했다.그런데 2007년 원희룡은 경악시킬 사진 한 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학생운동 당시 타도 대상이었던 518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에게 세배를 올렸다.


 국회의원 원희룡과 보좌관들은 '한 건' 하기 위해 전두환을 찾아가, 업죽 엎드려 세배를 했던 것이다. 


30.9% 여론은 '전임 대통령'에게 원희룡이 절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9%라는 건, 우리 국민들 10명 중 3명 정도는, 80년 광주학살자 전두환 잘못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는 1987년 대선 결과다. 당시 노태우의 당선율이 36.6%였는데, 87년 대선은 광주항쟁 발발 7년 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학살 2인자 노태우에 투표한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퇴진 이후, 보수 지지자들은 흩어지고 결집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미진하자, 다시 30%까지 결집했다. 


공식적인 정당정치에서 보수 (합리적 보수+수구 퇴행적 보수 다 합쳐서)의 핵심은 대략 30~35% 핵심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보수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태도가 자유한국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말로는 다르다고 했지만, 실제 실천은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의 보수성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거대한 동질의식으로 뭉쳐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국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IMF 긴축독재를 수용한 현 민주당 586과 원희룡 등 보수파 586들은, 국제 정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내 토호 지배세력들을 대변했다.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2008년에 공황으로 붕괴될 체제였던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을 세련된 선진자본주의로 선전했고, 심지어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투자기법을 배우자고 주창했다. 또한 칼라일 그룹 (Carlyle Group)과 같은 투기적 사모펀드를 한국에 이식수술했다. 


그 결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4조가 넘는 차액을 챙겨 달아났고, 지금까지도 법률 소송 중이다. 



민주당 586 국회의원 파워 엘리트 집단과 원희룡-나경원-김진태-우병우 등 자유한국당 586 보수 엘리트는 한국전쟁 이후 사라져버렸던 '민중' '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들이 복원된 1980년대를 살았다. 


민주화 운동경험이 전혀 없던 나경원-우병우-김진태 등은 자발적 맹목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지만, 민주당 586들은 '민중' '노동해방' '민족해방'과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시대적 변천을 거치면서 심화발전되는지, 창조적 변형을 겪으면서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586 주류들은, 자신들이 학생 때 외쳤던 급진적 구호들을 '현실적 생존'을 위해서 급격하게 버렸고, 뉴요커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선진 문물이라 하여 얼굴에 '분칠'하기 바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IMF 긴축통치 체제를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시민 내전 효과', 계급 차별의 가속화, 상대적 절대적 빈곤의 이중구조, 서울과 지방 격차 심화, 일상에서 '경쟁 요소들' 증가와 민심 피폐화 등에 대해서 민주당 586들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2000년 출범한 민주노동당이 위 두 정당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대중화되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 12월 대선,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리버럴, 한나라당=보수, 민주노동당=진보(좌파) 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7년 권영길 대선 후보의 저조한 성적 이후, 내부 정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투표 사건으로 이어졌다. 


진보정당의 슬럼프는 2016년 총선까지 이어지다, 2016년 말 최순실-박근혜 퇴진운동 이후, 정의당 등이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모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정당을 표방한 진보정당 이미지는 아직도 뚜렷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싱크탱크의 재원 부족과 한국 지식인 사회의 보수성도 한 몫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방행정 경험을 정책으로 생산하지 못했던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자기 실수도 그 원인들 중 하나다. 


또한 정의당 등도 노회찬 심상정 등 대중적인 리더십은 자리를 잡았지만, 당내 정치가 활성 프로그램이 안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신진세력들이 투명하고 긴장감넘치는 당활동을 못하고 있다.



 




[신문자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신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큰절을 한 것과 관련,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를 두고 ‘적절치 못한 행동’ 이었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결과, 원희룡 의원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 는 의견은 56.7%였으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의를 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는 의견은 30.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63.2%), 인천/경기(62.0%) 등 수도권이 타지역에 비해 비판적 입장을 많이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60% 이상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50대 이상은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갖춘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오히려 45.0%로, 문제된다(41.0%)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1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64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87%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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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46

2010.10.20 22:04


[한국정치] 진보신당은 왜 "진보" 뒷북을 쳐 왔을까? -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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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신당 정치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한 대안


 


이것도 <부질없는 후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부터 적습니다. 진보신당 3기 대표단에서 조승수 대표와 윤난실 부대표가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삼성 경제 연구소>랑 맞서서 싸울 준비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덕적 선언"이나 정치적 주장 + 더하기 실제 물리적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치 토론 활성화해야 합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 보고서들처럼, 똑같이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 다른 진보/좌파 정당들 (민노당, 사회당 등), 정책, 사람, 분파, 정치활동 등을 분석해서, <진보신당>에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난 5개월 (*이게 민주당 한나라당 같은 당에게는 5개월이지만, 진보신당과 같은 당에게는 5년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자기 정당화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에 무슨 정치활동을 제대로 기획해서 했습니까? 날으는 익룡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할 판국에, 공룡같은 이 뛰뚱뛰뚱 진보신당 ㅜ.ㅜ )


 


지금과 같이, 또는 지난 6.2선거와 같이 동네주먹구구식으로 심상정 선본이나 측근들의 관성과 잘못된 정치판단으로 중요한 당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정파 선언은 했지만, 정파로서 갖춰야할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내부 통일성도 떨어진 http://samin.org/xe/  


민주주의 복지사회 연대와 같은 정파의 대자보식 성명서, 혹은 다른 정파도 유사한데요 (전진 역시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 이런 성명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 능력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치정당 자체가 규모가 방대한데다, 정보도 부족하고 정치분석 "이론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치 분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진보신당 <정파>에 대해서 잠시 다시 쓰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요.


 


[대안] 당 <정책 연구소> <정책실>의 정치 토론,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하고, 1주일, 한 달 단위로 <여의도 정가> 분석/비평 자료들을 당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위 요새 민주당, 민주당 최고의원 대표 선거 전후로 유행했던 "진보"


 


참고 기사들:


 


정동영 http://v.daum.net/link/8689288    (2010년 8월 8일 자)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손학규 민주당 대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3638.html  (진보는 세력이지만, 표는 중도다?)


한겨레 21: 2010년 9월 17일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167.html (민주당 486의 담대한 희망, 버락 오바마 되기 : 최성진 기자)


‘우리시대 진정한 영웅’ 2위는 DJ, 1위는? : 2010년 10월 19일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1028401&code=910100&area=nnb2 



이 기사에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 또 50세 미만의 인물들 중 ‘차세대 리더’를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40.0%)이 1위,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26.0%)이 2위를 차지했다." 이것임.


 


여튼, 민주당 내부 "진보" 담론에 대해서 진실성, 실제 실천 능력, 앞으로 분화 조짐과 분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 이걸 당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만요.



 


3. 쟁점과 토론방에, 2008년 11월 22일에 다음과 같은 글: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



 


그런데, 토론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2010년 6월 2일 선거, 그리고 심상정 전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발생이유가 <진보신당 정체성> 문제인데, 그 <정체성> 문제의 핵심 열쇠들 중에 <진보>가 뭐냐? 라는 말이 아닌가요?


 


1) 진보신당은 복잡한 정치 정당간 이해관계들을 <단순화> 시켜서, 우리편 내편으로 2분화시키는 정치 토론 버릇을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2) 진보신당은 특정 개인들 정치 진로나 자기 "밥그릇"을 <당의 일반적인 노선>으로 만들려는 시도 중지해야 합니다.


 


3) 민주당, 한나라당이 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선전 도구>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이재오처럼 90도 인사라도 하는 무식한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4) 진보신당 사무실이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의도 정가 소식>을 증권사 찌라시보다 더 늦게 감지해내는 뒷북치기를 이제 중단해야겠습니다.


 


4. 아래 글의 정치적 핵심은 <진보> 단어에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되면서, 정당간 경쟁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에 <진보> 개념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민주당(국참당) 내부 분파들을 최대한 해체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을 고민해야지, <국참당> <민주당>에 몸대주고 질질 짜는 듯한 정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참당, 민주당은 "하나의 통일적 유기성"이 높은 정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요? 공천자금 받는 당 (공천 장사로 당이 운영되는, 386/486 몇 출신들처럼 돈이 없으면 과거 명성이라도 팔 수 있어야 하고) 입니다. 정신차리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왜 다들 진보를 들고 나오는가? ---------------------------------------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5334

 

2008.11.22 09:58:33 / 394 / 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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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홍석현 대선 출마설은 좀 의아하다. 최순실-박근혜가 부정부패로 파면당했는데,  1997년 삼성 X파일 뇌물 사건의 주인공인 홍석현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82223001&code=910100


두번째는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실제로 출마하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전대통령도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초원 복집 도청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정경언 유착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은 부산 초원 복집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지역감정을 일으켜 달라고 부산 검사들과 시장에게 부탁했다. 이러한 김기춘 발언을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관계자가 도청 녹음을 해서 발표해버렸다. 김기춘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이를 재소했고 승소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김기춘 편을 들어 '도청'이 더 큰 범죄라고 규정해버렸다. 김기춘은 그 이후 정계에 다시 복귀해 2017년 "최순실을 모릅니다" 하다가 구속되고 말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김기춘처럼 "(이학수-홍석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 (이학수-홍석현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검찰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정경언 유착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의 주역이자 참여정부 하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은 삼성 X파일 혐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공교롭게도 2005년 삼성 X파일을 MBC이상호 기자가 터뜨린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했다. 2017년 다시 안희정이 그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다. 홍석현은 여시재라는 대규모 싱크탱크를 만들고, 참여정부 핵심 실세였던 안희정, 이광재, 그리고 구 새누리당 남경필 원희룡 등을 그 구성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                            



여시재와 대연정의 정치적 꿈은 어디인가? 주목된다.


세번째 jtbc 홍석현 회장은 왜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는가? 무슨 음모론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내 결론은 아니다이다. 


촛불 시민 시대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jtbc 손석희 팀의 역할이 돋보였다.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 이전 흔들리고 갈지자를 걷던 국민의당과 민주당까지 곧추 세우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거이 손석희 jtbc 뉴스룸의 '사실' 보도였다. 


사소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김규항과 박노자가 말한 "손석희는 삼성 직원이라는 진단"은 몇 번 지적했지만 당시도 지금도 올바르지 않다. 진보나 좌파를 하려면 구체성과 실사구시, 그리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언론에 늘 소개되고 있는 '진보'나 '좌파'사람들이 보여주고 이는 이 매너리즘은 한국 일부 지젝 판매상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다.


네번째 그렇다고 해서 홍석현이 말한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준 이유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홍석현 발언 요지는 언론의 자유 부여가 "삼성 이병철과 홍진기의 뜻이다" 였다. 


(출처: 미디어오늘) 



진짜 그런가? 역사적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홍진기씨는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경무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게 한 책임자였다. 고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동조합은 안돼" 외치며 죽은 사람이지 않는가? 


<소결론>


1.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면, jtbc 홍석현 회장은 뉴욕타임즈를 꿈꿀 수 있다. 뉴요커 스타일 맞다. 지난 15년간 중앙일보의 논조를 검토해보면, 정치 사설만 제외하고 뉴욕타임즈를 따라했다. 


그렇다면 jtbc 종편은 어떠한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리버벌-프로그레시브 Liberal Progressive  입장까지 jtbc 가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최순실-박근혜 범죄 조직을 비판하는 것이 굳이 정치적으로 좌파일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충분히 건드리지 않고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도 충분히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직접 정치를 하려면, 정말 그 진심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jtbc 소유권을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jtbc 회장직은 홍석현의 아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막연한 '대연정' 수준의 정치노선이 여시재의 실체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치에서 홍석현의 꿈은 무엇인가? 미디어 장사에서야 jtbc 손석희를 앉혀도 큰 손해날 것 없는 이익본 장사이지만, 정치에서 홍석현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다. 언젠가 반드시 "언론의 자유는 아버지 홍진기와 삼성 이병철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보일 것이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부자정치 시대plutocracy 시대에, 한국에서 55세 넘은 부자 남자들이 할 일이 정치이고, 교수 변호사 검사라는 마담뚜(liaison) 계층을 고용해서, 좀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어때(?), 그 정도는 미래 투자이고, 그런 여유, 저녁이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진 남자가 홍진기 아들 홍석현씨이시다. 


홍석현씨가 정신 분열증세라고(?) 그건 아니다.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언론자유의 전권을 부여한 이유를 보면 홍석현씨는 일관된 사상을 가진 성공한 부자 남자이시다. 과연 홍석현의 정치노선은 어떤 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과연 1997년 삼성 x 파일의 주인공의 정치는 무엇일까? 

 


미국 싱크탱크 the Brookings 을 추구한다는 '여시재' 


여시재 미디어 날 "이광재, 나경원, 안희정, 이헌재, 남경필" 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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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1. 11. 9. 12:57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newjinbo.org/xe/2753342008.11.22 09:58:33625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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