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의 변화. 일요일 이후, 1)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 시작
국면의 변화. 일요일 이후, 1)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 시작 2) 계엄령에 동원된 군대의 대 국민 사과 (김현태 대령) 경찰 (우종수)검찰 (박세현)공수처(오동운) 검찰,경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범죄자로 '입건'을 발표했다는 것은, 법규상으로는 '탄핵 전에', 범죄자 체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기정사실로 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 지휘의 통일성이다. 박근혜 탄핵 과정과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렸는가? (생각보다 국민의힘 내부통일성이 떨어진다. 곽종근 이진우 등 계엄군 가담 간부들의 투항 및 반성문 제출 등이 3개 수사기관의 신속한 결단을 가져왔는가?)일요일 오후 조선일보 1면부터 갑자기 '검찰..
2024.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