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10. 19:23

참고 기사 요약: 
2월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은 위스콘신 주 흑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버니 샌더스와  격차는 무려 52%였다. 그런데 1개월 후 여론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9%로 줄어들더니, 3월 31일에 가서는 오히려 버니 샌더스가 흑인들로부터 힐러리보다 11%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1개월만에 위스콘신 흑인들이 힐러리에서 버니 샌더스로 그 지지를 바꿔버렸다.

미국 남쪽 주 민주당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끝난 이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비-백인들(흑인, 라티노, 아시아인) 숫자가 줄어들고, 버니 샌더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힐러리 클린턴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버니 샌더스를 48% 격차로 압도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 격차가12%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버니 샌더스가 남부 미시시피 주에서 거둔 흑인과 라티노의 지지에 비해서 뉴욕 주에서는 300% 정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위스콘신 흑인 지지율 비교, 힐러리 클린턴 대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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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사우쓰 캐롤라이나 :  좌 버니 아내 제인 오미라, 버니 샌더스, 코넬 웨스트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Cornel West) 








(진보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겸 교수인 코넬 웨스트가 이번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코넬 웨스트는 "The Ethical Dimensions of Marxist Thought ", "Democracy Matters" 등의 저서가 있다) 

 

(지난 2월 10일 뉴욕 실비아 레스토랑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겸 목사인 알 사프튼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 영화 "말콤 X : Malcolm X"로 유명한 스파이크 리 감독 역시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해리 벨라폰테가 버니 샌더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89세인데도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해리 벨라폰테는 버락 오바마를 2008년에 지지했다가, 당선된 이후에 빈부격차 해소 노력, 특히 흑인민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바마와 결별합니다.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이유, 민주당 경선 후보로 승인하는 이유를 아래 동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요약 

- 버니 샌더스와 더불어 미국정치는 혁명적 방향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 버니 샌더스의 대선 후보 출마는 청년들, 아니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이 가야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 버니 샌더스는 미국 기성 기득권 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도덕적 명령과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 이미 대선 후보를 마음 속에 정했거나, 누굴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미국 시민 여러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해주십시오. 버니는 미국의 새 항로를 개척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unNrElCRD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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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는 미국 국립, 공립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학생들과 10대, 20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버니 샌더스. 클라핀 대학 연설 이후 흑인 대학생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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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2. 10. 02:33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가? 


지금까지 나온 버니 샌더스의 국제정책과 미국안보 정책을 보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국내 정책’과 달리, 버니 샌더스의 대북 정책, 대 한반도 정책은 과거 오바마 8년 정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버니 샌더스의 온라인 국제 안보 정책 편에서 북한(DPRK)은 누락되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협상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외교적 노선을 수립하지 않는 한, 현재 북한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냉전 체제 하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현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버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을 수도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들이 관철되어 한국과 북한이 서로 고립되어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한 '봉쇄' 노선이나 '상호주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만이 호혜정책을 펼친다는)'적 준봉쇄정책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의 대 북한관을 살펴보자.


지난 2월 4일 뉴 햄프셔 두햄 에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을 MSNBC 텔레비전에서 척 토드와 레이첼 매도우의 사회로 중계방송했다.


척 토드의 질문은 “북한, 이란, 러시아 중에 미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였다.

버니 샌더스는 “이슬람국가 ISIS를 빼먹었다”라고 답했다.


다시 척 토드가 묻자, 버니 샌더스는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소수 독재자들, 아니 한 명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인데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러시아보다 더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다. 김정은 지도자는 편집증적이다.”


그 해법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FEB 4 2016, 11:31 PM ET’

Below is a rush transcript of Thursday's "MSNBC Democratic Candidates Debate" moderated by Chuck Todd and Rachel Maddow live from Durham, New Hampshire.

출처 기사: 

http://www.nbcnews.com/politics/2016-election/transcript-msnbc-democratic-candidates-debate-n511036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 외교 정책들을 설명하는 버니 샌더스 온라인 선거운동 사이트. 북한은 누락되어 있다. 


http://feelthebern.org/bernie-sanders-on-foreign-policy-and-nationa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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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11. 18. 08:23

<소감> 오바마 역시 지난 조지 부시 정권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연설이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리버럴리스트' 입장에서 세계국가들에게 '좋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 즉 국제정치 관리자로서 실패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질서의 헤게모니와 '패권'을 지닌 미국과 같은 국가 (*중국,일본,영국 프랑스 등)가 정책적 실수를 하게 되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희생당한다는 뼈저린 교훈이다. 

행정부를 이끌어나갈 정치세력들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되거나 줄여서 최소화해야 한다. 

거대한 공룡이 실수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리거려도 그 꼬리에 맞은 나무들이나 적은 동물들은 부셔지고 멸종한다.

미국 중국 등의 국제적 헤게모니 국가들의 실수와 시행착오는 적은 국가들이나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오바마 연설 내용 요약: (nov 15. G20 회담 연설. 안탈랴 정상 회담 ) 

-          시리아에 지상군 파견하지 않겠다

-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 최정예이다. 그럼에도 시리아에 파견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군대와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미군 파견으로 인해서 이념적 극단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는 중요하다.

-          이러한 지상군 파견 반대 결정은 내가 아니라, 군사 전략가와 전문가들과 지난 4년간 토론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역을 미군이 완전히 점령하지 않는 ,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성장하게 만든다.

-           


출처: 

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5/11/16/obama-g-20-news-conference-turkey-paris-attacks-terrorism/7586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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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11. 17. 16:27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후에, 유럽연합 핵심국가들(프랑스,독일,영국 등)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대조적으로 캐나다 자유당정부 수상 쥬스탱 트루도 (Trudeau) 2016 3월말까지 전투기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트루도 발표 내용 

(1)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 공군 폭격기 (jet fighter) 2016 3월 말까지 다 철수하기로 했다.

- G20 가 열린 터어키 안탈랴에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자유당) 수상, 쥬스탱 트루도

(2) 캐나다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 훈련'을 지원한다.

(3) 캐나다 주 프랑스 대사 입장은?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공격은 제트기 공습이 아니더라도 캐나다와 같은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다. 트루도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해설) 캐나다의 군사규모와 역할은 미국/영국/프랑스에 비해 적기 때문에, 캐나다의 공군 전투기 철수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장 크레티앙 (자유당 정부)도 역시 미국 조지 부시의 이라크 파병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보수당 (PC: 스테판 하퍼 Stephen Harper) 정부에서는 미국의 결정에 대부분 따른 바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캐나다가 '유사' 제국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캐나다 장교들은 "우리들은 유럽과 서방을 제외한 이 미-계몽된 나라에 빛을 뿌리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온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는 캐나다 백인 주류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캐나다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에 비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는 곳이 캐나다 정치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canada-to-play-role-in-battle-against-is-trudeau-vows/article2726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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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11. 17. 15:50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지금 상하이에는 미 해군 디스트로이호가 정박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다 11월 5일 목요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줄다리기, 축구, 농구 등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 스플라틀리 Spratly 섬 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바마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나뉘어 국제정치를 이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배엘리트 그룹들도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소련식 동맹체제 (코메콘)와도 다르다. 중국은 1억 5천만명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들로 이동 중이고, 이러한 노동력은 단지 중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로부터 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가깝다. 육지건 해상이건 공중이건.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경쟁관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특히 해상에서 남지나해상처럼 3만개의 섬들로 이뤄진 공간에서 영토 분쟁 문제는 아시아에서 '평화적' 공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할 주제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적 관계 형성과 평화적 해결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주제) 기존 한미일 대 러-중-북 삼각동맹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국과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 참고


Spratly islands: 2013년 중국이 해저 바닥작업을 실시해서 수중에 있던 산호섬들을 해상으로 나오게 함.

Spratly 는 19세기 영국 고래잡이 배 선장 Richard Spratly 스프라틀리에서 기원함


 


중국 인민일보 (People's Daily )

http://en.people.cn/n/2015/1116/c90000-8977488.html



미국 책임자, 해리 마쉬 "해당 국가들끼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해군들은 해상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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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을 환영하는 중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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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피겔 지 소개,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로 알려진 해상 공간의 영토 분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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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온라인 뉴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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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 장소는 플로리다 잭슨빌, 줄다리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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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과 중국 해군 친선 농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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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과 중국 해군 친선 축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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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4월 5일자

    중국, 남중국해 항모 해상훈련에 미국도 루즈벨트함 출격 ‘맞불’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입력 : 2018.04.05 11:49:00 -

    사진 중국 랴오닝함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전단이 5일부터 남중국해 하이난(海南)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미국도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CVN-71) 전단을 남중국해로 진입시키면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랴오닝 전단은 호위 함정 40여척을 이끌고 11일까지 하이난성 동부 연안의 구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인다. 항공모함을 앞세운 이번 해상훈련은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한 제9 항모강습단(CSG9)을 보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5일 홍콩 성도(星島)일보는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한 제9 항모강습단이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친 후 3일 출항해 남중국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도 루즈벨트함이 싱가포르에서 미사일 순양함 벙커힐(CV-17)과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과 합류해 전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상대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을 고조시키고 있는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구축함을 보낸 바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은 지난달 초에도 남중국해와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열흘 넘게 해상훈련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대중 관세 부과 조치와 맞물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의 해상훈련 기간 중인 8일부터 11일까지 하이난성 동부의 보아오(博鰲)에서는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보아오포럼이 열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한다. 홍콩 동망(東網)은 시 주석이 훈련 기간 랴오닝함 전단을 직접 검열하는 관함식(觀艦式)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전해 긴장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51149001&code=970204#csidxe927fb5d541743bae7164c2ec1feed2

    2018.04.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5. 11. 14. 10:04


nov.14.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 발표 : 

- "파리 공격자들은 이슬람국가 (IS) 추종자들이다"

- 희생자 : 최소 127명 사망, 부상자 180명 이상



파리 시내 총격 공격 및 폭발 장소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4820016 ) 



nov.13.



파리 테러로 인한 희생자 현황

- 최소 120명 사망자 발생

- 바타클랑 콘서트 장에서 80여명 사망. 총기 공격자들이 인질을 억류하다, 프랑스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됨.

- 스타드 드 프랑소 (축구 경기장) 근처, 자살 폭탄 3발

- 현재 1500명 프랑스 군인 파리 시내 주둔 중.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1. 누가 왜 파리를 공격했는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리아 시민 내전과 연관되어 보인다. 친-시리아 정부군이거나 반-시리아 정부군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 금요일 파리 시내 공격 특질은, 식당가, 공연장 (바타클랑 Bataclan), 축구경기장, 술집 등 일반 시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3. 최소 140여명 이상 희생자 발생, 


-  프랑스와 독일이 친선 축구경기를 하고 있던 스타데 드 프랑소 (Stade De France)경기장 근처 술집 바에서 3개 폭발

- 축구팬들을 차분히 귀가시키고 있음

-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국가 비상 사태 발표 및 국경 폐쇄

- 프랑스 시민들 외출 금지

- 오바마 대통령 긴급 성명발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와 싸우겠다. 자유 평등 연대 가치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들이다. 프랑스인들과 더불어 같이 싸우겠다. ”


4.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대규모 희생자 발생과 그 정치적 영향.


유럽 내부에 극우적 민족주의가 더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리자 내전 해법을 찾지 못하면 유럽에서 반-이민자 정서 및 인종 차별, 종교 분쟁이 지속될 것이다.


BBC 보도 파리 대규모 테러 발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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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자들이 총기로 '난사'를 했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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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들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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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 드 프랑소, 축구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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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올랭드. 군대 파리 배치.

국경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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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12. 11. 23:20

미국 철도 (암트락 Amtrak) 이용객이 지난 10년간 년간 1천만명이 증가했다. 철도는 정부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행기 다음으로 사고율이 적고, 친 환경적이다. 


미국 기차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Amtrak 암트락 기차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에게 흔히 미국 사람들은 기차를 잘 타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미국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총본산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글쓴이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2005년과 2008년 사이 미시건 주 앤 아버에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까지 암트락 기차를 타고 난 후에, 미국 대중 교통에 대한 편견을 어느정도 없앴다.


정밀한 미국 Amtrak 기차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미국 암트락 철도는 한국 새마을호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도 요일과 시간대별로 다양하고 할인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암트락 철도가 연방/주정부로 받는 보조금은 1년에 대략 1조 4500억 규모(14억 5천 달러)이다. 다른 대중 교통 수단에 비해 정부 보조금 비율이 높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암트락 기차 노선을 증선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철도 노조 파업의 주요 안건은 


1) 수서발 KTX 법인이 사유화(민영화)를 의미한다 (노조주장), 그렇지 않다 (코레일 사측주장)이지만, 이것 이외에도 2) 무궁화호 새마을호 노선 축소 및 폐지 3) 장애인 노인 등 할인제도 폐지 및 축소 4) 철도 노동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사고 사건 발생의 증가 등이다.


철도 원조의 나라 영국에서도 철도 사유화 (민간자본 참여)를 했다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공서비스로 전환했다. 심지어 자동차의 나라, 비행기가 대중교통 수단인 미국에서도 암트락 철도 노선은 증선되고 있고, 무궁화-새마을호에 해당하는 기차 서비스를 늘이고 있다. (물론 미국 공화당은 암트락 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늘상 미국의 선진제도를 배우자고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는 미국 철도 암트락처럼 정부보조금을 늘이고, 각 주정부에서처럼 노선도 증선하기 바란다.


암트락 (Amtrak) 관련 표 및 자료


1. 다른 나라: 철도 승객 정부 보조금 :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독일이 가장 높고,네덜란드, 프랑스 (대략 20% 상위), 그리고 미국은 10% 정도이다. 스웨덴은 굉장히 낮다. 



2. 암트락 미국 미시건 주 사례: 주 정부 보조금 증가 추세 





3. 미시건 주 앤 아버(Ann Arbor)역에서 시카고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칼라마주 기차역 광경 






4.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암트락 기차 승객 숫자 증가 (미국 전역) 2천만에서 대략 3천 1백만으로 증가. 





5. 증선 사례: 미 버지지아주 





6. 2006년 미국  연방 정부에서 대중 교통 수단별로 제공하는 정보보조금 비율 : 철도가 가장 높다 




7. 참고자료: 1956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 연방 정부 대중교통 수단 지출비용:

고속도로, 항공, 철도 비교 (도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크다) 




8. 미국 암트락 기차 외부 전경과 승객: 암트락 기차는 한국으로 치면 새마을호에 가깝다. 






9.  단순비교: 서울 부산간 거리와 거의 똑같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시카고까지 :



거리 및 요금 비교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다. 할인시 더 싼 가격임) 










10. 암트락 기차역 (펜실베니아) 아미쉬 아이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11. 코레일 측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를 시정해야 한다. 







12.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파업을 선언한 코레일 노조원들과 김명환 노조 위원장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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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onymous

    2013년 글이지만 왜 고속철도가 있는 대한민국과 고속철도가 없는 미국을 비교하시는지?..
    그리고 민영화는 80년대부터 나왔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민영화를 걸고 말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괜히 죄없는 코레일 직원들만 욕을 먹으니..

    2015.03.07 03:31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2013. 10. 29. 15:16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ㅗ ㄱ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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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6. 11. 09:27

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해된 정보수집.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정보국 CIA, 미 국가안전국 NSA 직원)의 미국정부의 불법적 정보수집 폭로 사건과 대조되는 오바마-시 진핑 넥타이 회담.


시 진핑 (중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오바마는 중국이 인터넷,사이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이버-안전(안보) cyber-security 가 미-중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오바마가 역설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을 중국이 불법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홍콩까지 망명가서 밝힌대로, 미국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화까지, 은행 정보까지, 비밀번호까지도 획득이 가능한 프리즘(PRISM)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스노우든을 인터뷰한 글렌 그린우드 Greenwood 기자에 따르면, 이 프리즘은 하루에도 수십억개의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내 컴퓨터에도 접속이 가능하고, 통장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도 훤히 다 알 수 있다고 한다.


투명 유리 감옥이다.


스노우든의 내부고발 결심에 대해서, 그린우드 기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 행복과 인권을 더 중시한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미 공화당은 당장 '범죄자' 스노우든을 미국으로 양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노우든은 가족 친구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그것을 각오하고 홍콩으로 갔다고 한다.



(6월 9일;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우든: 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2013/jun/09/nsa-whistleblower-edward-snowden-why

중국에게 사이버 지적 재산권과 인권준수를 요구하던 미국의 실제 모습이 추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실 페이스북이 2005~6년 사이 미국 캐나다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 이미 미 CIA나 NSA에서 다 개인 정보들과 활동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반-정부나 반체제 인사는 '테러리스트'로 구속될 수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주제 1. 국제정치: 미국과 중국 앞으로 사이버 전쟁 어떻게 치를 것인가?


주제 2. 사이버 민주주의 정신 논쟁 방향


주제 3. 군수자본과 인터넷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보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 고발이 미칠 파장. 전 세계 사이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신장될 것인가? 누가 사이버 민주주의와 참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 스페이스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혹은 개인 이용도, 1960년대 이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발전시킨 군사기술 (군내부 의사소통 및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 (서부 캘리포니아)가 급성장한 데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이 있었고, 미 의회는 2차 세계대전이후 서부에서 동부로 미국방의 중심을 이동중이었고, 국방비까지 삭감하던 차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16만명을 신규 고용했다. 그곳이 미 캘리포니아 지역 군수 산업 공장들이었다. 그게 미 서부 실리콘밸리의 토대가 되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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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8. 19:18


북한 DPRK 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 와싱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첫번째 북한의 태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위협 (an idle threat)이다. 두번째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안보, 국제사회의 존중,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백안관 대변인 제이 카니 Jay Carney) 


출처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3/apr/4/obama-administration-brushes-latest-north-korean-n/

(4월 4일자 와싱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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