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바마는 왜 부시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섰는가?

political leadership/북한과 평화,외교 IR 2011. 12.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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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한반도 문제나 대-북한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원시
2010.12.12 21:51:02 

2008년 10월에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은하 2호 (대포동 미사일 논란)" 쏘아올린 이후를 기점으로 오바마정부와 북한은 냉담해졌다. 6자 회담도 언제 재개될 지 모른다. 북한은, 은하 2호 발사 다음 날이, 오바마가 체코 프라하 핵무기 감축 제안 연설이 있다는 것을 겨냥했다. 오바마도 발끈했다.  

정치 외교는 "냉엄한 이권 계산"과 "이권의 교환"에 의거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오바마정부는 북한을 신경쓸 겨늘이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국내 정치 "치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와싱턴 D.C 조지와싱턴 대학에서 로버트 갈루치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대, 부시 정부 2기 때,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한 것은 (주 인물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 로버트 갈루치와 같은 노선임) 조지 부시정부가 "북한은 쉽게 치적을 선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을 바꿨기 때문 low hanging apple - 낮은데 열린 사과, 따기 좋은 사과"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다시 조지 부시 1기 (북한을 선제 타격 공격 대상으로 간주함) 정책으로까지 가지 않았지만, 조지 부시 2기 때 정책보다 더 강경한 정책과 "무시" 정책을 쓰고 있다.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문제가 더 급한 사안이고, 이란-북한 핵 문제는 후 순위이기도 하다.)


2.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면서, 왜 조지 와싱턴 항공모함은 군산에 급파했나? 

그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었다. 아시아에 미국 신속대응군 주둔 전략 (현재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을 더 신속하게 다른 지역을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신전략)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3.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라인, 아시아 정책 담당 (제임스 스타인을 비롯한 http://nyti.ms/grsIDB )의 합의 사항: 브루킹스와 헤리티지 공통점

힐러리 클린튼, 그리고 제임스 스타인 (James Stein: 중도-보수에 가까운 민주당 정책입안자임)은 조지 부시 2기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담당한 크리스토퍼 힐에 비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4월 와싱턴 D.C에서 내가 인터뷰한,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http://bit.ly/gP70ow  ) 한반도 정책 담당자 브루스 클링어는, 크리스토퍼 힐의 " 방코 아시아 델타 은행의 북한거래 중단 "을 해결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미국이 너무 많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어가 당시에 비유하길 "북한이라는 손자가 너무 칭얼거리는데, 미국이 그 북한 응석받이 요구를 다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 쪽에 가까운 브루킹스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비핵 3000"의 상호주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당시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혹은 보수라고 하는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쪽 브루킹스가 "외교"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한국 민주당이나 김대중측은, 미국 브루킹스 재단은 "햇볕정책"이나 김대중-노무현을 선택하지, 이명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가? 그러나 2008년 4월 미국 상황은 이와 달랐다.    

4.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 계열에서 현재 오바마 대북정책라인과 다른 목소리는 없는가? 

1) 브루킹스 재단: Michael O'hanlon 마이클 오한론

그렇다면, 헤리티지와 브루킹스가 "대북 정책"에 차이가 아예 없다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는 힐러리 클린턴 - 제임스 쉬타인 - 이명박 "비핵 3000" 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킹스의 마이클 오한론의 최근 생각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오한론의 핵심제안들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충실하다, 1) 북한 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과 미국등 에너지를 서로 바꾸자 2) 북한이 베트남,중국 시장모델로 나가면, 재정지원을 해주자 3) 장거리 미사일 포기하면,일본이 북한을 지원하게 하자 4)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과   미국-북한 외교정상화를 서로 바꾸자.


   (참고: 마이클 오한론은 프린스튼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언젠가는 미국 외교 핵심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미 대선에서 오바마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제"라고 답해왔다. 미국 내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경제라는 것이다] 

2) 존 케리 : 미 상원 의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http://bit.ly/fLbYu3 , http://fxn.ws/cGJFkQ                                  )를 보면, 존 케리 역시 북한과의 "포괄적 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만이 대북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존 케리의 입장은 위에 제시한 마이클 오한론과 유사하다. 

이명박 "비핵 3000"-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제임스 쉬타인)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그 조건으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겠다" 

존 케리와 오한론의 접근은 현재 오마바 행정부 "힐러리 클린턴-제임스 쉬타인-수잔 라이스(유엔 미대사  http://to.pbs.org/ftqjRZ) 와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 미국이 북한이 변한다면"이라는 단서는 같지만, 미국도 북한에게  4가지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의도적 무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을 유인할 정책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확고한 태도를 국제사회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당근"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위 두 제안들 (마이클 오한론과 존 케리 의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라인(힐러리 클린턴- 제임스 쉬타인)을 변화시킬 지 주목해보자.

[다음 생각거리] 그런데, 오마바는 언제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2~3년 안에 가능할까? 어떤 선결조건이 있어야할 것인가? 


(2002년 5월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 어린이들과 악수를 나눴다.) 

  댓글 2010.12.12 21:53:46

원시

 

북한은 연평도에 포를 발사하고, 이명박은 동맹자 미국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호를 초대한 댓가로, 한미 FTA를 통해미국 자동차 수출 길을 열어줬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주지사로 "미군 기지 반대"를 주창하는 히로카츄 나카이마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http://bbc.in/heBrWu )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에게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하지만, 신문에는 늘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재정립해나가겠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 인과관계도 별 연관도 없이 흩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1945년 12월 소련-미국 커뮤니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문제된 "신탁통치" 시대를 2010년에도 반복하고 있다. 소련의 역할을 중국이 더 크게 나서서 할 뿐이고, 당시 패전국이던 일본은 이제 한-미-일 동맹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전쟁이건 폭격이건, 결국 피해 당사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남한 북한 사람들이고, 돈 벌고 그 사이에 권력과 헤게모니를 쥔 자들은 미.일.중.러와 그 동맹지배계급들 뿐이다. 


그 지배-동맹세력들을 우리가 꿰뚫지 못한다면, "신탁통치안 a period of up to 5 years : 상당 기간 동안 영.소.중.미 4개 국가가 남북한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하되, 그 기간은 5년까지도 갈 수 있는"에 대한 좌,우의 서로 다른 해석과 그렇게 몰고간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사적 댓가를 다시 앞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 신탁통치안 자료: http://bit.ly/gRodlz              )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개입 여지를 축소시켰고,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중재하고,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러북한의 삼각동맹의 대립을 해체하면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동북아 공동 번영의 경제권으로 만드는데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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