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18. 9. 24. 18:31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3. 제 3차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가 82.4%, 부정 평가가 13.3%로 압도적으로 '좋았다'가 많다. 


 문항 4. 평양 공동 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등 비핵화 천명이 1위 30.3% ,

 국방 관련 (상호 불가침 및 군사긴장 완화) 27.4%,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경제협력 16.3%로 생각보다 높다, 

그 다음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상호 신뢰 회복 15.9%, 

2032년 공동 올림픽 개최 등, 스포츠 공동 협력이 3.1%로 의외로 낮은 편이다. 



 문항 5. 남북 정상 회담 가장 인상적인 장면 

 1위. 평양 51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것 32.4%,  

2위.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

 3위는 양 정상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 및 발표, 

4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것, 

5위는 남북 정상 평양 시내 카 퍼레이드, 

6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최고 대우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 (예포 발사 및 문재인 각하 보위 ) 


 문항 6.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신뢰도

 67.8%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29.6%.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불신한다는 결과다. 


 문항 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긍정 평가는 82.8%로 압도적이다. 16.5%만이 반대했다. 


 문항 8. 소득주도 성장 (income-led growth) 에 대한 찬성 여론은 61.6%로, 반대 32.5%를 거의 2배 차이로 압도적이다. 찬성 비율중 남성은 56.2%, 여성은 66.9%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가계 담당이 아직도 여성이 많기 때문이고, 여성이 남성 임금에 비해 60~70%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 9.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위 재건축 제도,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정책 실패 28.3%로 ,

 2위는 저금리에 따른 투기 수요 급증 24.7%, 

3위는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주민들의 답함 22.2%로 꽤 높다,

 4위는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 (supply) 9.9%로 생각보다 낮다. 


 문항 10.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 65.1%, 반대 28.1% 


 문항 11.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의견.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는 13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여론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64.9% 찬성. 반대는 31.5% 


 문항 12. 수도권,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반대 51.5%로 찬성 43.5%보다 약간 더 높았다.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3. 제 3차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가 82.4%, 부정 평가가 13.3%로 압도적으로 '좋았다'가 많다.






문항 4. 평양 공동 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등 비핵화 천명이 1위 30.3% , 국방 관련 (상호 불가침 및 군사긴장 완화) 27.4%,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경제협력 16.3%로 생각보다 높다, 그 다음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상호 신뢰 회복 15.9%, 스포츠 공동 협력이 3.1%로 의외로 낮은 편이다.







문항 5. 남북 정상 회담 가장 인상적인 장면


1. 평양 51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것 32.4%,

2.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 3위는 양 정상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 및 발표, 4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것, 5위는 남북 정상 평양 시내 카 퍼레이드, 6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최고 대우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 (예포 발사 및 문재인 각하 보위 )







문항 6.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신뢰도, 67.8%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29.6%.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불신한다는 결과다.





문항 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긍정 평가는 82.8%로 압도적이다. 16.5%만이 반대했다.






문항 8. 소득주도 성장 (income-led growth) 에 대한 찬성 여론은 61.6%로, 반대 32.5%를 거의 2배 차이로 압도적이다.


찬성 비율중 남성은 56.2%, 여성은 66.9%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문항 9.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위 재건축 제도,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정책 실패 28.3%로 , 2위는 저금리에 따른 투기 수요 급증 24.7%, 3위는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주민들의 답함 22.2%로 꽤 높다, 4위는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 (supply) 9.9%로 생각보다 낮다.






문항 10.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 65.1%, 반대 28.1%







문항 11.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의견.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는 13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여론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64.9% 찬성. 반대는 31.5%







문항 12. 수도권,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반대 51.5%로 찬성 43.5%보다 약간 더 높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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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9. 19. 16:25


 

메모(1)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는, 김정은 연내 서울 방문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 공동 위원회' 부활로 인해, 남북의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메모(2)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도 남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 철도 하나 잇는 것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결론/과제:

 (1) 제 2차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2)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거나 아예 부정하는 세력이 아직도 많다. 이는 북과 미를 중재하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North Korea agrees to shut down missile site, says Moon

Moon Jae-in (left) and Kim Jong-un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Moon Jae-in and Kim Jong-un signed what they say is 'a leap forward'

Kim Jong-un has agreed to shut down one of North Korea's main missile testing and launch sites, says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fter meeting in Pyongyang, the two leaders "agreed on a way to achieve denuclearisation," said Mr Moon.

The agreement was described by Mr Kim as a "leap forward" towards military peace on the peninsula.

Mr Kim also said he hoped to "visit Seoul in the near future" - he would be the first North Korean leader to do so.

Summit results: Denuclearisation

The main focus of the summit was the issue of denuclearisation. While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in broad terms earlier this year to work towards that goal, negotiations have stalled.

Pyongyang has now sought to reconfirm its commitment.

Media captionThe war that never officially ended

Mr Moon said Mr Kim had "agreed to permanently close the T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 site and missile launch facility" and, crucially, that this would be done "in the presence of experts from relevant nations" who could verify it was no longer operational.

  • Tongchang-ri has been North Korea's main satellite launch facility since 2012, according to monitoring group 38 North.
  • It has also been used for testing engines for North Korea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 Read more on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me

He said Mr Kim had also agreed to shut down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 where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material used in its nuclear tests - but only if the US took some reciprocal action. The details of that were not specified.

North Korea blew up its main nuclear testing site at Punggye-ri shortly before Mr Kim's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une.

"The outcome is a big win for Moon Jae-in, who has managed to extract a series of positive headlines from Kim Jong-un related to denuclearisation," Ankit Panda, editor of The Diplomat, told the BBC.

"None of the concessions are truly costly to Kim and won't help move North Korea toward short-term disarmament, but provide a further basis for confidence building on which US-North Korea talks can move forward."

Summit results: North and South relations

The two countries also made advances on inter-Korean ties, announcing plans to link up their railways, allow more reunions for families separated by war and co-operate on health care.

Mr Moon invited the North Korean leader to Seoul, suggesting the visit should take plac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They will also seek to co-host the 2032 Summer Olympics.

Media captionHow North Korea welcomed the South Korean leader

The South's defence minister and the head of the North Korean army also signed an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tensions, establishing a buffer zone along the border to prevent accidental clashes.

The signing came mid-way through a three-day visit to Pyongyang by Mr Moon.

While it is the first trip to the North Korean capital in a decade by a leader from the South, it is Mr Moon's third meeting with Kim Jong-un since their historic summit in April.

What does this mean for the US?

Efforts towards denuclearis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had recently hit a deadlock and this week's Pyongyang summit will bolster the South's role as a mediator.

Mr Trump was quick to tweet his applause for the Moon-Kim summit.

Presentational white space

The US and North Korea held their own historic meeting in June when Mr Trump and Mr Kim agreed in broad terms to work towards denuclearisation.

Since then though, there's been little progress with no clear process nor timeline laid out.

Kim Jong-un and Donald Trump at the June summit in Singapore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The June Trump-Kim summit has so far yielded limited results

Most observers warn that so far the North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 end its controversial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this week's summit might not be enough to convince them otherwise.

"For instance, the commitment to shutting down the Yongbyon complex is premised on reciprocal US measures, which raises difficulties," warns Mr Panda. "Washington will have to help move the needle here and it's unclear if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do that."

Mr Trump recently said that he and Mr Kim would "prove everyone wrong", after he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North Korean leader for a second summit. Both sides say they are working on making that meeting happ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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