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비교우위론, 상호혜택이 없는, 적을 무찌르는 전투론으로 퇴락
2007.02.14 17:28:33 (메모) 2013.nov 5. 요즘 중앙일보를 비롯한 친-자본 보수 일간지들이나 잡지, TV 선전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단어, 마치 삼성의 1등주의 광고처럼, 직장인들에게 성공신화를 강요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비교우위이다. 이 말이 단점은 적게 보이고 장점을 키워라는 성공전략처럼 보인다.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이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높다. 중앙일보식 비교우위론 예찬은 귤화위지이다. 왜 그런가? 비교우위 이론을 아주 좋게 해석해서, 원래 나와 너라는 양자 상호 혜택이라는 이론인데, 돈-숭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그 논리는, 비교우위를, 절대적 고독,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고호보다 더 고독한 개인들간의 냉정한..
2013. 11. 6.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민주노총 노동운동 위기 원인 (1)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
원시 .2009.03.14. http://www.newjinbo.org/xe/2772152009.03.14 00:03:49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
2011.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