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3:07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 힘 크기가 적어지니, “위성정당 빼고”라는 아주 소극적인 이런 구호를 만드는 이도 있다. 사실 “민주당 빼고”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거운동은 아니다. 필자는 “민주당빼고”를 쓴 사람들 의도야 존중하지만,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무능할지도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당을 찍으시오’라고 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민주당 당원들도 자기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원과 지지자들도 비례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이 나오니까, “우리도 못 참겠다” 수준에 같이 반칙하자는 입장, ‘반칙은 할 수 없다’는 입장 등 서너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성적’으로 위성정당을 비판했다가, ‘아 안되겠다 우리도 찍자’로 간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했다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뿐이다.


정준희의 감성 대 객관적 현실 인식 이분법은 민주당에도, 정의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정치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탐침 단어가 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정치와 민주주의 출발점은, ‘이성’ 아니라, 열정 passion 이라고 했다. 근대인이면, 사적 소유관계와 계약관계에 얽혀있는 근대인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감성’ 대 ‘이성’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기 관심가는 것 interest’ 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대립되는, 현실 판단력이 결여된 의미에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것이다.


만약 공식적인 민주주의 파괴자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가, 그 근거들을 대는 게 더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180석 얻고, 과반 넘기면 된다는 게 민주주의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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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5. 20:12

Nakjung Kim shared a link.


April 10 at 4:43 AM


열린민주당은 하락하게 되어있다. 열린민주당을 찍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14번은 떨어진다.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위성정당 괴뢰도당이 탄생부터 가지고 있던 범죄성의 딜레마이다.


어부지리 기회주의자들, 손해배상가압류 법안 철폐도 반대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민의당도 3% 미만으로 0석이 되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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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5. 20:04

정의당 비례대표, 출구조사  9.9% 


그런데 사전투표함을 열면 정의당 투표율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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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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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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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0. 13:13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

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확보 및 협치 준비에 민주당은 실패했다.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 30석은 소수 진보정당에 맡기고, 병립형 17석 할당 중에서 7~8석 획득을 위해, ‘민주당 40% 이상’을 목표로 했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총선승리하거나 제 1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민생당 의석수를 합쳐 170석 이상을 확보하는 전술이, 위성정당 반칙노선보다 훨씬 더 나았다. 


(2) 민주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잃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2016년~2017년 5천만명이 참가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칭찬받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송한  문화강대국 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촛불시위 민주주의 나라.  

그러나 민주당은 기생충정당 2개를 포함 정당 3개를 출전시키고 통합당은 2개를 출마시키는 한국현대사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수치가 바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다.  이승만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유신헌법과 유정회, 전두환의 통일주체회의 등과 더불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또한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들 역시 '반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그 정치적 확장력을 이제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통합당의 경우, 415총선에서 왜 1당이 되기 힘든가?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 의식을 보자.

(1) 2020년 415 총선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안정론'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20대도 42.8%에서 50.8%, 30대는 53.4%에서 68.1%로 14%이상 상승했고, 40대의 경우는 60%에서 72.8%로 12.8%로 급상승했다. 50대도 49.3%에서 57.5%로 8.2%나 상승했고, 심지어 60대도 41.2%에서 43.7%로 2.5%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극복 재정지원을 발표하면 할수록 이러한 '국정안정론'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30~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들이 국정안정론을 지지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다. 


(2) 통합당이 제 1당이 되기 힘든 또 하나 여론조사는, 통합당 영입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9.8%라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사실상 조폭두목처럼 성균관대 후배 한선교를 미래한국당 대표로 앉혔다가, 공병호와 한선교가 비례후보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를 강제 진압한 이후,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도 약화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성정당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후, 남은 것은 '인물 후보'선거인데, 통합당은 보수핵심층과 중도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청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3.  정의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는게 좋을까?


(1) 정의당은 민주당-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도덕적 지탄'보다는, 정치적 게임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진정성있게 호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칙범한 민주당 통합당과도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들은 한국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부끄러운 행태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라는 회의틀을 상설화시켜야 한다. 


(3)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우리당 등 위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부 논자들은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위헌제소 등을 폄하하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범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정치적 주장은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좌파 주장이 될 수 없다. 

법률과 헌법은 민주주의 대한 깊은 실천의 결과물이지, 이미 정해진 어떤 ‘절대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민과 시민의 공적 행복과 자유를 위해 늘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4) 늘 하던 이야기지만, 10~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0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의당은 4.7%, 미래한국당 14.2%이다. 보수성향인 국민의당 4.2%, 민주당의 경우는 23.3%이다. 정의당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후보 순번 12위 안에 청년할당이 4명으로, 타 정당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의 평소 정치활동 문제이기도 하고, 20대 유권자들과의 생활적 밀착면이 좁거나 깊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할당 비례후보들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0대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집단이 10~20대 유권자였고, 정의당 역시 이에 대한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뒤늦게 서둘러 청년할당제를 높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할당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20대가 바라는 정치개혁과제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 청년비례후보들에 대한 타정당 비난은 도가 지나치다. 

(5) 정의당의 과제, 당원들의 결집력, 지지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각 정당 유권자들의 충성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의향이 89.1%로 충성도가 높다. 통합당은 80.5%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16.2%이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는 70.4%이다. (이는 소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표심리를 반영한 것임) 


4.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위성정당 출현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연동형 30석이외에 병립형 17석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층은 정당투표 40%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 했을 것이다. 기존에 진보정당에 투표했던 층들 중에, ‘민주당’ 투표로 넘어갈 유권자가 적게는 40%, 많게는 55%정도 된다.


두번째 이유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창당 때문이기도 하다. 위 40~55% 이외에도 15~20% 유권자가 정의당 지지를 망설이거나 동요하게 되었다.


세번째 이유는, 심상정 대표가 26일 광주 방문에서 밝혔듯이, 정책선거의 실종,정의당 비례대표가 부각되지 못한 점 (2004년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비례대표 후보의 선전과 비교), 선거법의 무효화 등이다. 이것은 정의당 실력부족과 연관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당 투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자. 

 

3월 23일 한국리서치 (KBS의뢰) 3월 23일 조사, 정의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10.7%이다. 이는 2019년 12월 조사시 16.3%에 비해 5.6% 하락한 것이다. 


하락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의 20~25% 정도는 정당투표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선도투 반칙 때문에, '시민당'과 '열린민주'로 이동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층을 지금 '도덕적'으로 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9%에서 9.5%가 빠져나가 9.4%가 되었다. 광주-호남이 21.2%였다가 12.9%로 8.3%가 빠져나갔다. 이에 비해 대전-충청은 15.3%였다가 16.6%로 1.3%가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공집합에 존재하는 호남-서울 유권자들 중에 힘이 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형성된 유권자층의 연속선상이다. 


두번째 연령별 특징을 보면, 현재 정의당 핵심 지지 연령층은 40대와 50대이다. 그 다음이 30대, 60대이고, 10대~20대가 맨 마지막이다. 40대는 2019년 12월에 28.3%였다가 10.8%가 빠져나가 17.5%가 되었다. 50대는 21.7%였다가 6.9% 빠져나가 14.8%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가 11.5%에서 5.3% 빠져나가 6.2%가 되고, 19세~20대는 5%였다가 0.3% 빠져나가 4.7%가 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60대도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역대 선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10~20대는 무당파가 47%로 가장 많고, 더불어시민당 (23.3%), 미래한국당(14.2%), 정의당 (4.7%), 국민의당 (4.2%), 열린민주당(2%) 순이다. 현재로는 18세~20대가 투표율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6.2%이다. 이는 2018년 8월 2일 정의당 지지율이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8% 하락한 셈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동시에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 


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3당으로서 자기 독립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민주당과 차별성이 실종되었고, 노동자 시민의 정치 독립성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또한 노회찬 심상정 이후 차세대 정치가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의원 6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함으로써,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과의 정치 실천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40~50대,그리고 새로운 청년세대와의 통합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학습, 토론, 실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10~20대를 위한 '청년정당'도 만들지 못했다. 청년당은 당내에 따로 건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할당제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고 여론조사 표: 출처 https://bit.ly/2wEEL1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 (주) 한국리서치

조사의뢰자: KBS


여론조사 중,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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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우니

    와 대놓고 여론조작된 통계로 사실인마냥 결과까지 조작하려 하네요
    그나마 조작 없다는 길거리 투표 보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율 30%도 안되고
    못한다는 쪽에 훨씬 표가 많음
    그리고 주변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 1명 정도임
    한번 총선 결과를 봅시다

    2020.03.31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ㅎ

    헛소리도 참 길게 써놨네

    2020.04.04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3. ㅋㄷㅋㄷ

    정의당이 안되는 원인은 정의당 내부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ㅎ 21% 지지율을 받으려면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되는데, 정의당에 중도층에게 어필할만한 매력이 뭐가 있나요? 민주당이 실수하고 못할때 그 지지율을 받아먹을 역량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할듯요.

    2020.04.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정치적 능력을 더 길러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1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순례

    무색한 장문의 글

    2020.04.16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20. 3. 21. 18:11

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것이다. 

비참한 힘관계를 드러내준다. 민주당 기생정당인 열린민주당은 2주만에 당원을 2만 4444명을 동원했다. 그 속도가 박정희와 전두환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소집 속도와 똑같다. '모여 !' 그러면, 전국에서 버스타고 왔고, 이제 휴대전화 앱이면 정당 뚝딱 제조할 수 있다.

정의당의 주축들 중에 한 조류는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20년 걸려 만든 진보정당원 숫자가 3만 5969명인데 비해, 리버럴 민주당의 기생정당인 열린 민주당은 2주만에 2만 4444명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조직력인가? 아니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부실정당인가?

정의당 역시 안타깝게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정의당이 대안으로 우뚝서고 범진보정당들의 구심이 될 기회를 조금 놓친 거 같아 안타깝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과 그 행보는 부차적이다.

정의당은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통당이 아닌 제 3의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비판을 회피하고 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기가 편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하는 좁쌀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정의당 당권자 숫자가 3만 5960명이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윤다빈 기자입력 2020-03-21 03:00-

20명 발표, 온라인투표로 순번 정해

주진형-황희석-김진애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군산 총선에 출마하려다 무산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20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남성 9명, 여성 11명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22∼23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열린민주당은 당원 1000명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3명씩 추천받았다. 이 중 일정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고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 명단을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려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불출마하게 됐다.



남성 후보로는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서정성 광주시 남구의사회 회장, 방송인 김성회 씨, 조대진 변호사, 황명필 울산 지역 노사모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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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보에는 김진애 전 의원,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정윤희 도서관위원회 위원, 국령애 사회적기업 다산명가 대표, 허숙정 전 육군 중위,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피아니스트 김정선 씨, 교육 전문가인 변옥경 씨, 교사 출신 강민정 씨, 김종숙 사회복지법인 곰두리재단 용인시 대표, 한지양 노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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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여당의 당원수가 수백만인데 겨우 2만명을 모은 기생정당으로 자뻑하는건 너무 악의적이네요.

    2020.03.21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0. 3. 18. 06:33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벌써 최배근 천사, 우희종 앤젤 ‘플랫폼 정당’과 하승수 사무총장이 있는 정치개혁연합간 사실상 권력투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왜 이런 정치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리버럴 민주당 586,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호헌철폐,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만 외쳤다. 87년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프랑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고, 리버럴 민주당 586 전대협 리더들과 그 배후 조종 멘토들은, 프랑스 우파 드골 대통령이 만든 “결선투표제도” 자체를 언급하지도, 이를 대중화시키지도 못했다.


결선투표를 헌법에 명기했으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를 결선에서 꺾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 민자당 3당 보수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영토 박탈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하나 바꾸는 게 한국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


2016년 촛불 항쟁, “박근혜-최순실 탄핵”에 5천만 시민이 참여했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이었다. 87년 10월에 “결선투표제도” “총선제도 개혁”이 빠졌지만, 개헌이라도 해서 현재 ‘제 6공화국 헌법’이라도 만들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 4년 동안 겨우 만든게 1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그것도 이제 ‘도로묵’ 되어, 과거로 돌아갔다. 역사적 반동이다.


부끄럽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선거연합당 모두 반칙이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키퍼 2명인 경기다. 야구에서 투수 2명이 올라가서 1타자 상대하는 야구를 본 적이 있는가? 우희종 앤젤 말씀처럼, 미래한국당이 왜적이고 외계인이고 괴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동적이고 수구꼴통이어도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집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나경원을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부르지 않은가?


미래한국당, 중앙선관위, 비례용민주당 모두 세계정치사의 수치다. 리버럴 민주당 586, 미국 좋아한다. 특히 미국 대학들을 좋아한다. 자녀들도 거기 간다. 자식사랑에 비난할 일 절대 아니다. 필자는 5천만 국민 모두 적어도 10개 국가 넘는 세계여행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 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대학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아시아의 '우등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져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다. 뭐라고 이름붙이건 간에,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캐나다 북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과 유사한 동종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엄지 척’이다.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도 칭송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국가 총선에서 2개 정당이 한 조로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플랫폼정당 최배근, 우희종 앤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비례전문가는 정당을 2주만에 창조하시는 고려청자굽는 ‘정당’ 장인인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는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라는 명문이 있지 아니한가? 선한 동기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하는 선무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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