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3. 19:51

여론조사 기관들과 MBC 박성제 사장에게 묻는다 !
여론조사 기관들은 비례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충 정당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여론조사하라 ! 통합당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선거법 훼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똥묻고 겨묻은 개판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도쿄 올림픽 한일전인양 보도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똘마니 민주당 기생정당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Jtbc 썰전, mbc 김종배 시선집중, tbc 김어준  뉴스공장 등은 이를 당연시여기고 있다. 


언론들이 통합당과 민주당의 반칙을 게임 중계하듯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사설들이 외롭게 비례후보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정당들을 "다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그리고 일부 KBS 시사프로그램들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보다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비례정당들의 내부 논란이나 이 두 정당들간의 쌈질이나 보도하는데 자족하고 있다. 

 

MB, 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MBC 박성제 사장은 답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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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5. 21:51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신인 등장 기회, 소외된 계층 정치진출 기회"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 5공 전두환 시절 전두환이 제 멋대로 전국구 의원 공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철학, 이상, 이념, 정책들을 가장 잘 구현할 의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게 정치 신인이든, 정치 베테랑이든, 당 간부이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다.


한국의 총선 제도 개혁은 향후, 지역구 의원대 비례대표 의원이 1대 1 비율이 되어야 하고, 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 253석을 거의 유지한 채, 비례대표 숫자를 250석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책 정당들 간의 경쟁,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월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장점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국회에서도 또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20년 총선만 바라보고 근시안적 태도로 자파 이득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한다는 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로 현격히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래 표 설명: 2015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90석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2016년 이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369석까지 늘리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1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it.ly/38DDCoE



연동률 캡'이 걸림돌? 이인영 "우리도 최저이익 지켜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1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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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 의석욕심... 정치개혁 후퇴” 반발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캡(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씌우려 하는가.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문성 있는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건 민주당이 비례의석 좀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잠정합의안은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로 오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100%에서 50% 준연동제로 이미 줄어든 것이다. 


이걸 또 줄이자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난 13일, 민주당 제안에 대한 야3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반응이다.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cap)', 


즉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더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따르자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관련기사 보기).


이로 인해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안을 한 민주당 측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애초 논의했던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정당 편중을 완화할 방법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옅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지 더 논의해야 하고,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살아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안대로 하면) 민주당으로선 비례제(의석)가 많이 줄어든다.


 비례제는 통상 정치신인 등장 및 소외된 계층에 정치진출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봉쇄된다면 민주당은 비례제를 통한 가치실현 기회를 잃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제의 기본취지(정치신인·소외계층 기회)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이인영 원내대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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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이익의 충돌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며 "이걸 단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탓)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최저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과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도 설명했다. "협상하는 한에서는 이게 최대한이다. 더 양보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13일 기자간담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이 말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 시간이 곧 끝난다. (자유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도 최저이익 지켜야... '이해관계' 아닌 '가치의 문제'다"


그는 앞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있다. 


민생개혁을 위해 손잡은 4+1 협의체는 어제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드는 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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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막판 회동중인 4+1 선거제 협의체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의 ‘30석 캡’ 제안으로 여야 '4+1' 협의체는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 의장은 지난 13일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라며 "여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진전'을 묻는 기자에게 "한국당이 먼저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해야지 (협상)할 수 있다, 아니면 한국당의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은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다시 추가요건을 다는 과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대체로 '(한국당이 협상을) 지연하려고 한다, 모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는 날치기"라는 등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안팎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투쟁가' 황교안, 지지자들 이끌고 청와대까지 행진) http://omn.kr/1lv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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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비례제·공수처법 찬성해야 협상 여지 넓어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협상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설사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중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4+1 단일안이 안 나오면 단독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 선거법 단일안 마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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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18. 11. 26. 15:10

논거제시 풍부해야 한다.

<대안>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더 민주적인가?


<쟁점 정리>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가?

<국회의원 대표성과 직능 문제>



11/26 (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연내 가능할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작성자 : 시선집중[mb****]작성한 글 목록    작성일 : 2018.11.26 07:49

조회:32 번호: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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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까요.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회동 제안하자, 이렇게까지 제안하셨는데 그만큼 논의가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 이정미 > 네, 사실 내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든 완료돼야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정당의, 특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오히려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뭐 집권여당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전 국회와는 다르게 지금은 5당 체제까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반드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다당제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대결정치를 끝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골든타임에 오히려 집권정당이 훨씬 더 속도를 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표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생산적인 정치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 이정미 > 지금 우리 국회에 사실 300명 국회의원들이 대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민의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정당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국회로 계속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골고루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맞대고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더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전까지 양당구조 안에서는 저 당이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고 또 이 당이 자신의 어떤 그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타당을 공격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 왔던 것을 극복해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에요. 국회의장하고 5당 대표가 모였던 초월회라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정확히 뭐예요?


 


☎ 이정미 > 사실 저는 그날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확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초월회 모임에서도 그랬고 지난 평양회담에 함께 특별수행원으로 갔던 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나가고 국민들한테 좋은 정치제도를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집권정당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정미 > 그랬는데 불과 보름 사이에 달라진 입장을 갖고 오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는 비례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히 의석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비례의석을 가져오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정미 >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핵심공약이다 라고 얘기했던 본인의 말씀을 뒤집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단편의 고민이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것인데


 


☎ 진행자 > 애써 의미를 축소하셨군요.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 이정미 >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까지 다시 나오면서 혹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 공약을 뒤집으시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만약 이걸 걱정하시는 것처럼 뒤집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연동형으로 가고 절반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정미 >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달 초에 5당 대표가 다 만난 자리에 가장 합리적인 안은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소위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절충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비례성이 보정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그럼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선거제도를 바꿉니까? 가장 핵심은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없게 하고 비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할 거면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논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 진행자 > 대표님 지금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0189번님께서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면서 비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과는 다릅니다. 마치 공약을 깨는 듯이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 이정미 > 다시 한 번 쭉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19대 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라고 돼 있습니다. 독일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중앙선관위 안도 전체 의석을 지역구2, 그리고 비례대표1, 2:1로 나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자체를 부인할 순 없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저희 청취자 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다.


 


☎ 이정미 > 예, 권역별로 선출하든 비례대표명부를 전국구로 하든 그것은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권역으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판단은 남아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핵심적 문제가 사실 의원정수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의원정수 늘어난 건 싫다, 이런 의견이 사실 많은데요. 저희 청취자 분들도 8527번님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에 찬성합니다. 단 의원수가 많아지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7052번님은 ‘선거제도 현행대로 하고 국회의원 수는 줄였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 수 늘어나는 문제요.


 


☎ 이정미 > 이 핵심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정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다당제도가 잘 정립이 되게 된다면 이번에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놓았고 결국 이것을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힘을 보태서 결국 특활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 잘하는 국회, 다당제 합의제도가 정착되는 국회로 나가게 된다면 의원들의 특권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비례성을 보장하면서 의원들의 특권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의원정수는 조금 늘리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은 자기들 공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쪽 입장이 다르신 것 같고요.


 


☎ 이정미 > 특활비 폐지를 법안 발의를 한 것은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이끌어냈던 건 바른미래당의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도 얘기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민주당 협조 없이는 앞으로 논의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과연 이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돌파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 뭐 이뤄질 것인가라기보다 반드시 이뤄야 한다, 30년 만에 찾아온 국회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각 당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당론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이런 방식이어선 안 된다


 


☎ 진행자 >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게?


 


☎ 이정미 >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입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정개특위가 7월 달에 구성되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겨우 이제 회의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지만 그걸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이제는 더 이상 시대적 흐름, 20대 국회의 소명을 미루지 말고 명확하게 일단 안을 다 내놓고


 


☎ 진행자 > 당론을 내놔라.


 


☎ 이정미 > 책임 있게 한발씩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선거구제 개편 연계할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 안 해주면 예산안 심사 안 할 거야,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이정미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항상 협력을 요구했고 협치를 요구해왔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작 이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불리로 이 문제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협치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문자가 와 있습니다. 7720번님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찬성합니다. 양당제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가능하고 사표를 줄이는 제도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918번님 ‘한 표 차이로 인해 많은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듣고 투표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연동형투표제에 찬성합니다’ 반대의견도 있는데요. 7658번님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아예 비례를 없애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5853번님은 ‘비례대표 없이 모든 지역구 당선제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특정다수가 권력을 오래 가지지 못하겠죠’ 글쎄요, 그런가요?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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