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 전략 수립- 복지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네덜란드 사회보장( 인구고령화, 연금, 상병,장애,실업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2004년
지난 23년간 민주노동당에서 노동당, 정의당까지 당원들이 직접 실천하고 만든, 축적된 자료들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북유럽,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정치, 경제,사회 제도를 참고한 이유는, 당시 한국의 한나라당, 민주당이 정치화시키지 못하는 조세 (재 분배 -redistribution) 문제를 '논쟁 중심지'로 만들고, 그 다음 교육과 계급문제가 융합되어 있는 '노동소득 (분배 distribution)'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었다. 생산수단,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사회화 주제가 '조세 제도' '분배'보다 덜 중요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유세 wealth tax'를 선거에서 부각시킨 것만은 아니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치에서 등한시하고, 시민..
2023.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