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여성2013. 3. 19. 22: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664.html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


한겨레 신문 주요기사로 나와서 보다가 몇 가지 생각들을 씁니다. 문제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글: 원시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http://bit.ly/XZ8fPl


1.손자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 주체가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현재와 같이 아이들은 가족이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그들의 노동 자체가 사회적 인정받지 못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나 서초구처럼 '친정/시가집 부모에게 수당 40만원 지급' 이렇게 현금화가 가장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노동'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뒤돌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월 수당 40만'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적인 대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안이 그냥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은 육아의 '공적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이 '종일반' 때문에 차별당하고, 보육교사들도 6~7시면 퇴근해야 하고, 종일반 아닌 아이들은 오후 1시~3시 사이에 부모가 와서 아이들 데려가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아끼고 (그 차액 임금은 보육원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됨)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헛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전과 정서적 문제로 친정/시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확충은 1) 현재보다 2배~3배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엄청난 양의 증세를 해야 하고, 신규 보충과 교육실시를 해야함) 2) 보육 시설 증가 등이 관건입니다. 




3. 논쟁점: 여성가족부의 '40만원 수당' 지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 가족 단위'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1) 사보육원 (탁아기관, 유치원까지 포함)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2)  공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3) 개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3)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을 한 가구가 '사적'으로 부담해서는 안되게 하면 됩니다.  지금 논란은 3) 범주에 해당하는 조모(조부)의 노동력 비용이고 그 돌봄노동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회적 인정과 보상) 입니다. 문제 해결법은 1)과 2) 범주와 3) 범주의 비용이 모두 같거나 근사치에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3) 범주에 해당하는 조모(조부)의 노동력에 대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준) 공무원화가 하나의 방법이고, '40만원 수당지급'보다는 한시적 계약직의 성격을 띠더라도 '준 공무원화' 방향이 하나의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기사에 나온 서초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선행되어야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노인 노동력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참여의 공간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친정 어머니 보육' 문제의 전 사회적 이슈화를 주창한 이유는, 인정받지 못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보육 문제의 공공적 성격'를 알리고, '공보육의 강화'를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식의 '단순 수당 40만원 지급'의 문제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노동력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육'에만 촛점을 맞춘 것입니다. 은퇴자나 노인의 노동 능력은 '보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숫자 만큼 다양합니다. 피아노 치던 노인은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칠 수 있고, 축구 선수였던 할아버지는 축구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40만원 수당 지급' 제안을 단순히 부정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0세, 혹은 65세 노인층과 은퇴자의 노동을 '육아'에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무시된 할머니들의 '돌봄 노동'의 성격, 그 의미, 한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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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3. 3. 19. 20:31

진보신당 시간 아껴야 ! "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

2010.09.10 

원시 http://www.newjinbo.org/xe/853147


진보신당 과감하고 꾸준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 내, 연합파니 독자파니, 잘못된 이분법 논리, 특히 "보편복지" 주장하면서 민주당/국참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정체성을 삼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사회복지의 한계는 좌파 우파로부터 이미 논쟁을 한 지가 1975년 이후 30년 40년도 넘어가고 있음)

 

아울러, 당은 시간을 아껴써야겠네요.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1개월은, 진보신당에게는 3년, 1년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6.2 선거 이후 벌써 3개월, 진보신당 각종 토론회, 느닷없는 모임들, 공식적인 당대회,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그러나, 진보신당이 마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당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어줍잖은 끼리끼리 정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흥도 안오고 재미도 없네요. 바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들 돌보는 친정 엄마에게 월급제를 실시하라" !!

"친정엄마만 키우냐, 우리도 있다 (전국 시어머니 일동)"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 기준들 중에 하나는

  

1) 직장 여성들이 당원의 30%가 될 때, (양적 기준)

2) 직장 여성들이 당 행사나 정치 프로그램 (당원 행동이나 당회의, 토론회 등) 등에  한 달에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3) 직장 여성들이 공직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이다.

4) 동네 사람들이 김-녀사 최-여사 진보신당 열성당원하다가 "얘들 교육 다 망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이다.

5) 진보신당 당 게시판에 글 쓰고 참여하는 성 비율이 남자: 여자 = 9: 1 정도 되죠?

이게 진보정당입니까?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여성이 진보정당의 블루 오션이라고 한 정종권 부대표의 인터뷰 (2008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감하고 꾸준한 실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실제 삶에 기초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 합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이 대강 45~49%, 시어머니의 경우도 20~2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계는 정책실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일부이고, 저부터도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이모 다 동원되어서, 그 여성들의 노동력과 감정 서버스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정치행동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실제 친정엄마 시어머니 육아 노동시간 조사 - 동별, 구청별로

2) 노동시간에 기초한 사회적 평균 노동력 비용 조사

3) 현재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4) 여론화 작업 - 전국적으로 친정 엄마들 (당원 가족들) 토론회 개최 -> 인터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마련

5) 실제 정책이나 법률로 어떻게 입안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필요

6) 친정엄마 현상 - 한국 사회 특수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 당 바깥 연구자들, 사회과학자들,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독려

7) 친정 엄마들 행동의 날 - 거리 데모 추진 (5월 8일 - 어버이날 특집)  

   


                  (딸의 자녀를 키우는 친정 어머니들, 이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몇가지 다른 심층 주제들

 

7) 입양 문제 - 한국 입양아 수출 아직도 세계 1위-4위 안에 듦 (신문자료: 미 국무부 통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중 한국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7%가 늘어난 숫자로 중국(2,990명), 에티오피아(2,221명), 르완다(1,580명)에 이어 4번째로 높다.) 

 

8) 이주 노동자, 아시아에서 결혼 등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정 엄마' 현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9) 에너지, 시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영어 교육 열풍 ->합리적인 외국어 공부법과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 

 



                               (공원에서 손자를 돌보는 한 할아버지) 


언론자료들  

 

[심층취재] 외할머니 육아시대 ‘新 가족상’

http://news.kbs.co.kr/society/2010/05/13/2096157.html

 

'영어 유치원'에 1400만 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223735&Section=03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1055&Section=03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 피해자는 아이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8172659&Section=03

 

http://www.pressian.co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4214&Section=03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⑤] 육아 경력 단절 엄마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3191314&Section=03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00611&Section=03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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